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법안의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범여권이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를 사용해도 법안 강행 처리를 막아 세울 수는 없지만 지연 전술을 통해 반대 여론을 환기하고 추가 협상 기회를 노린다는 계산이다. 여당 입장에서도 쟁점 법안의 일괄 처리가 불투명해진 만큼 지연책에 대응하고 우선 처리할 법안을 추리는 등 ‘수싸움’에 들어갔다. 3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하나…“李 임기 내 전환은 국방장관 개인 의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31 06:00:0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 국가 안위에 직결된 문제이자 군사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지휘와 작전에 대해 가지는 고유의 권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 국회

북한은 지금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회에 쏠린 이목…與野 초반부터 기싸움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0:33:02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9
"가짜 대통령 미국도 안다"…대선 후에도 계속되는 음모론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0:33:00

대선 이후 전국 곳곳에 ‘가짜 대통령’ 등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설치되고 있다. 올해 초 혐중 표현으로 논란이 됐던 ‘내일로미래로당' 명의의 현수막이 문구만 바꿔 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등 음모론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애국 현수막 달기’ 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 운영진은 장당 4만 원에 현수막을 제작·게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수막 문구는 ‘범죄자 대통령 실화냐?’ ‘신권다발 투표지로 당선?’ ‘가짜 대통령인
진성준 "김민석 흠집내기 도 넘어…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0:23:52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로 십수 년 동안 모진 세월을 감내한 끝에 국민 신임을 회복하고 의원에 다시 당선됐다”며 “그런데도 후보자의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
[속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2심서 무죄…"원심 파기"

정치일반 2025.06.19 10:23:17

[속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2심서 무죄…"원심 파기"
강성 당원 눈치보는 與, 법사위원장 논란에 “논의 안했다” 발빼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0:13:52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직 논의조차 안 했다”며 19일 진화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 의원 내정에 대한 보도를 두고 “내정은 커녕 아직 논의조차도 안 한 사안이 보도됐다. 두루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 언론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는 이에 반발하는 의견들이 줄을 이었다. 김 원내대표 페이스북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실망…재보고 수준으로 다시 진행"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0:05:39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5년 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보고에 나선 정부부처들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재보고’ 수준으로 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기자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한 마디로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다. 구태의연한 과제 나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김용태 "국민 기대 부응 못하면 도태…혁신 실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19 09:54:44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은 도태될 것”이라며 당의 혁신을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부 재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득권이 아닌 변화의 편에 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에서 우리는 국민이 보낸 준엄한 뜻 받들지 못한 결과,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며 “책임을 통감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익숙한 방식과 언어, 반복된 구호로는
김병기 "李 대통령, 실용외교 진수 보여…잃어버린 정상외교 복원"

국회·정당·정책 2025.06.19 09:46:1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 “실용외교의 진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국격을 회복했고, 국민은 자존심을 되찾았다. 잃어버린 6개월의 정상외교를 단숨에 복원한 성공적 외교 데뷔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8개국 정상과 유럽연합(EU) 지도자를 포함해서 모두 11차례의 양자회담을 진행했다”며 “이들 회담에서 대한민국에 실익이 되는 무역, 투자, 글로벌
송언석 "李 대통령, 트럼프와 회담 조속히 추진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6.19 09:38:16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조속히 확정 지으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도 하루 빨리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마감이 임박한 상태에서 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아쉽게도 불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을 언급하고 “이란의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며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트럼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정
내란특검, 김용현 전 장관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대통령실 2025.06.19 09:27:0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 조 특검은 19일 오전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반발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 특검은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회의 제목부터 '비리백화점 인사청문'…野 인사청문 강공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06.19 09:23:38

김용태(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왼쪽)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9
"저성장 탈출구" 與, ‘한일 FTA‘ 추진…은행, 부동산 시장 과열 땐 자동으로 대출 줄인다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대통령실 2025.06.19 08:03:33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중국 메모리 급성장: 중국 메모리 반도체가 올해 3분기 글로벌 점유율 10.1%를 기록하며 최초로 10% 장벽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해 2분기 5.4%에서 1년 사이 거의 두 배 성장하며 미
이시바에 ‘상석’ 양보한 李 대통령…“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자”

대통령실 2025.06.19 07:00:00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자”고 제안했고, 이시바 총리는 “국교정상화 60주년으로 기념비적인 올해 정부·기업·국민 간 교류가 더 많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상석인 오른쪽 자리를 양보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나 지금 떨고 있니"…공공기관 수술대 오른다는데[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6.19 05:30:00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가 중복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에 착수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국정 목표로 내세운 4대 개혁 중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점검해 기능 중심의 기관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1대 대선 공약집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등 고속철도 통합을 담았는데 331개 공공기관 전체를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해인 2021년 584조 4000억 원에서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741조
李 대통령, 캐나다 G7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귀국

대통령실 2025.06.19 02:14:56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 참석 기간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문제와 AI(인공지능)시대 국제사회의 과제, 이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한미일 공조 의지를 강조한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9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소화하는 등 취임 12일여 만에 성공적으로 외교 무대 데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출국해서 이날 오전0시를 넘겨 귀국해 1박 4일의 일정을 마쳤다. 공항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