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군 당국은 현재 3700명인 상비예비군을 2040년까지 5만명으로 확대한다. 2030년부터는 상비예비군에게 지급되는 훈련참가비도 인상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비전력정책서’(2026∼2040년)를 19일 발간했다. 정책서에 따르면 예비군(1∼8년차) 자원은 올해 256만명으로 향후 점차 줄어들어 2046년에는 89만9000명이 될 전망이다. 이에 군은 상비예비군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연 3∼4일간 훈련받는 동원예비군과 달리 지원에 의해 연 30일까지 추가로 복무하는 상비예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가방 ‘핵 가방’ 아십니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0 07:00:00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은 취임식에 반드시 전임자에게 넘겨 받는 것이 있다. 군(軍)최고통수권자로서 군전력의 핵심을 이루는 전략 핵무기 통제권을 물려받는다. 핵무기 통제 장치가 담긴 일명 ‘핵가방’이다. 미국은 취임선서 후 대통령 권한을 위임 받는 동시에 핵가방에 대한 작동절차에 관한 브리핑을 받는다. 러시아는 취임식이 끝난 뒤 크렘린내 비밀 장소로 이동해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핵가방을 넘겨 받는 방식이다.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속보] 대통령실, '캄보디아 감금 사태' 관련 수사 인력 급파 검토

대통령실 2025.10.13 18:48:32

[속보] 대통령실, '캄보디아 감금 사태' 관련 수사 인력 급파 검토
빨라지는 '전세의 월세화'…한은도 영향 분석 나선다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8:02:09

한국은행이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격 분석에 나선다.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대출까지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여부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한은은 ‘임대차구조 변화가 금융안정에 끼치는 영향’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전세 거래 감소 및 월세·반전세 등의 임대 유형 확대가 가계부채 구조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자의눈] 양극단에 갇힌 국회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8:00:00

“우리 지지층 챙기는 게 최우선입니다. 괜히 중간으로 가면 오른쪽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당 쇄신 방안을 묻자 이같이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에게 물어도 늘상 비슷한 대답이 돌아온다. “중도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비슷한 기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감지된다. “‘개딸’ 눈치 안 볼 수 없다”고 토로하는 목소리가 국회 곳곳에서 들려온다.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의 울타리 안에 갇혀 ‘안방 사수’에만 몰두하는 형국이다. 양당이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하며 정치 스펙트럼
김수현의 패착과 다른 '빠르고 강한' 김용범 승부수 [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 2025.10.13 17:54:00

정부가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가격 과열 양상이 지속되자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친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이재명 정부지만 어디서 많이 본 장면같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번의 민주당 정권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에 있었습니다.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가격
[관점] “불능화 원자로도 넉달 뒤 복구…핵 ‘중단’ 더 못 믿어”

통일·외교·안보 2025.10.13 17:47:21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중단·감축·폐기’의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 가운데 그 구체적 개념과 실행 방안 등을 놓고 혼선이 정리되지 않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올 8월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할 당시에는 한반도 비핵화 방안의 1단계로 ‘핵·미사일 동결’이라고 설명했다가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핵·미사일 개발 중단’으로 표현을 수정했다. 이에 대해 혼선이 일자 위성락 국가
[관점] ‘국방비 폭탄’ 부른 김정은 자충수…돈줄 더 옥죄면 ‘소련식 자멸’

통일·외교·안보 2025.10.13 17:45:58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군비 출혈경쟁을 가속화하다가 국방비 폭탄을 감당하지 못한 채 자멸한 옛 소련의 오판과 과오를 답습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북한은 수십 배 이상 더 큰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과 미국 등 경제·국방 강국을 겨냥해 핵과 재래식 무력을 강화하겠다며 무모하게 겁박과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월 11~12일 국방과학원을 방문해 ‘핵무력과 상용무력(재래식 무기)의 병진 노선’ 방침을 밝혔다. 이달 10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
與 조희대 이석 막고 추궁…野 "전대미문 기괴한 국감"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7:40:38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90여 분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항의를 이어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국감이 중단된 틈을 타 자리를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질의응답 진행 여부를 두
국힘, '민중기 특검' 특검법 발의…"폭력 만행 좌시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7:39:37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 A 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의 살인적 기법을 활용한 폭력적 수사를 진상 규명해야 한다. 이를 규명할 방법은 특검을 특검하는 것밖에 없다”며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안과에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국정자원 화재 후, 신분증 없이 휴대폰 15만대 개통"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7:39:13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15만 대가 넘는 휴대폰이 개통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개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까지 총 15만 5867대의 휴대폰이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기부가 화재 이후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지자 휴대폰 개통
대통령실 캄보디아 TF 가동…국회 22일 현지서 국정감사

대통령실 2025.10.13 17:38:43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가동한 데 이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사건이 확산하면서 외교부의 초기 대응 미흡과 공관장 장기 공석 문제 등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3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GPU 20만장 확보해도…"전력·냉각 인프라 부족"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7:38:30

정부가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CPU) 최대 20만 장 확보를 목표로 삼았지만 전력 공급, 냉각 시스템, 인공지능(AI) 전용 서버 공간 부족으로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까지 확보를 목표로 한 약 2만 장의 GPU를 데이터센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30~40㎿, 2030년 목표인 5만 장을 위해서는 112㎿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 최신 AI 가속기인 엔비디아의 H200·B200급 GPU는 서버당 10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7:37:50

김윤덕(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 발표 예정인 3차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규제·금융·세제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되느냐’고 묻자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공급과 규제, 금융, 세제에 관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발
조현 "미국서 3500억弗 투자 새 대안 제시…검토 단계"

통일·외교·안보 2025.10.13 17:37:00

정부가 미국 측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성 직접투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 중이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맞물려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협상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엉터리 예측…에너지 효율화도 사실상 방치

정치일반 2025.10.13 17:36:53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서 쓸 전력수요조차 엉터리로 예측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이 전력 소비 증가에 맞춰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3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인프라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예측은 정확한 현황 파악이 기본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 등 부처별 자료가 제각각이었다. 이로 인해 주요 데이터센터(면적 500㎡, 사용 전력 0
野 "재정중독 경제팀 F학점"…구윤철 "尹정부 말기 경제 방치 탓"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6:54:47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의 성적표를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포문은 야당 의원들이 열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반기업 입법에 몰두해 기업가 정신을 짓밟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건설 경기를 살린다더니 ‘미필적 살인’ 발언 등으로 건설 회사를 압박해 건설 현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력 없는 경제 아마추어들이 성급하게 내놓은 미숙한 정책이 연쇄적인 오류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