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확장재정에 국고채 月6조 넘게 더 찍어야[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13 05:30:00

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향후 더 상승(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728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년보다 매달 6조 원이 넘게 더 국고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화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내년 1~9월 월평균 국고채 발행 예상 금액은 21조 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발행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4분기를 제외한 추정치다. 이는 2020~2024년 월평균 발행액인 15조 7000억 원보다 6조 1000억 원가량 많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따라 내년
[사설] 하루새 공직자에 ‘채찍’ 뒤 ‘당근’, 어느 장단에 춤추란 것인지

청와대 2025.11.13 00:05:00

대대적인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방침이 발표되고 하루 만에 공직자의 ‘감사 공포’를 없애주겠다는 정부 시책이 발표됐다. 공직자를 상대로 ‘채찍’과 ‘당근’ 메시지를 뒤섞어 내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강 실장의 발표는 공직자들의 업무 의욕을 북돋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사설] 무책임한 노만석 사의… ‘꼬리 자르기’로 끝나선 안 된다

정치일반 2025.11.13 00:05:00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올해 7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에 이어 노 대행마저 4개월여 만에 하차하면서 검찰은 초유의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 사령탑이 ‘검란’ 수준의 조직 내 반발로 불명예 퇴진한 것은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으로 물러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후 약 13년 만이다. 검찰 수장인 노 대행이 충분한 해명 없이 사퇴한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충성 경쟁 논란에…'李대통령 생가 복원' 발의한 서울 서대문구 위원장 "철회하겠다"

정치일반 2025.11.12 21:36:39

서울 서대문구의회에서 발의된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안동에 있는 대통령 생가 복원 사업을 서울의 기초의회가 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대문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덕현 구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해당 건의안은 전날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건의안에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념 공간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며
국힘 "노만석 도망 안돼…항소 포기 과정 공개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1.12 20:13:39

국민의힘이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도피할 것이 아니라 진실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권 부역자의 예정된 결말이었지만 진실은 밝히지 않고 물러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항소 포기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치명타를 입힌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항소 포기 결정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상세
내란특검, 황교안 체포 당일 구속영장 청구…내란선동 혐의

정치일반 2025.11.12 19:23:36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특검은 앞서 황 전
[속보] 특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선동’ 혐의

정치일반 2025.11.12 19:18:37

[속보] 특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선동’ 혐의
'민통선~수도권' 연결하는 에너지고속道…남북경협 물꼬 기대도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8:58:17

이달 19일 여야 의원의 판문점 등 접경지 현장 방문은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접경 지역 고속도로가 수도권 북부 개발과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관계 정부 부처는 이번 주 내로 미군 반환 공여지, 비무장지대(DMZ), 민간인 비공개 지역 등을 두루 살피면서 방문 일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2일 “접경 지역에 방문한 뒤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예
[속보] 대통령실 "노만석 면직안 제청되면 수리 방침"

청와대 2025.11.12 18:41:04

[속보] 대통령실 "노만석 면직안 제청되면 수리 방침"
“앵커님, 정성호 대변인이세요?”…나경원, 생방송 인터뷰 중 '발끈', 무슨 일?

정치일반 2025.11.12 18:34:4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의 질문 방식에 불만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진행자가 "어제 정성호 장관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위협했다고 했다"고 말하자 "오늘 앵커분의 질문 자체도 정성호 장관 대변인 같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나 의원은 "(진행자가) 정성호 장관이 뭐라 했다, 그걸 자꾸 반박하라고 그러신다. (남욱 위협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 닷새만에…노만석 결국 사의 표명

청와대 2025.11.12 18:24:28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책임을 두고 거취를 고심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수뇌부가 공석이 되면서 검찰은 초유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께 “노 대행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노 대행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이다.
'유엔 北 인권결의안' 李정부도 참여

통일·외교·안보 2025.11.12 18:06:35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나라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 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우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불참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결국 인권 문제인 만큼 원칙적으로
李대통령 "지특회계 예산 3배로…수도권 일극체제 개선"

청와대 2025.11.12 18:05:57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3배 확대’ 등을 앞세우며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 교부세율 인상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광역단체장들은 역차별 해소와 지방 정부와의 사전 협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동등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청와대 2025.11.12 18:05:1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올해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없애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며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정책감사 폐지 의사를 밝힌
정성호 "대통령실과 논의 안해"…野 "몸통은 李대통령"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8:04:5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이슈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국민의힘과 검찰의 항명 사태를 진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 장관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시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