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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년' 남산 케이블카 주인 바뀌나?…'궤도운송법' 국토위 통과[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2025.12.2010:36:00
오랜 시간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을 남산 꼭대기로 실어 나른 케이블카가 때 아닌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현재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라는 업체가 64년 동안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삭도’는 공중에 매달린 줄에 운송기구를 설치해 여객 및 화물을 옮기는 운송수단을 말합니다. 법안의 상임위 통과 소식과 함께 남산에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는 서울시와 이에 반대한 한국삭도공업 사이에 벌어진 소송전에서는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 전투기 ‘보유대수·배치기지’ 어떻게 되나…‘KF-21 보라매’는 강릉기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0 20:02:00
4.5세대 전투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최근 북한과 가까운 공군 강릉기지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져 군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각 전투비행단의 새 전투기 수용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강릉 전투비행단(18전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KF-21의 강릉기지 배치는 F-5가 현재 공군에서 맡는 역할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릉기지는 현재 F-5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F-5는 도입 40년이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 송언석,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에 "李대통령 직접 나서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4 09:14:55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역만리 타국,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감금·고문당한 끝에 무참히 숨진 사건은 충격을 넘어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코리아 데스크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 조국 "강남 시장" 비판에 반격 나선 오세훈 "집값 불지른 사람은 따로 있다"
    정치일반 2025.10.14 07:50:00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주장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 남 탓하는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그동안 서울시 주택 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쉽게
  • 장교 후보생된?삼성가 4세, 단기복무장려금 ‘1200만원’ 받는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4 07:02:00
    “필승! 사관후보생 이지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씨가 지난 9월 2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웅포강당에서는 열린 제139기 해군 학사사관후보생(OCS·Officer Candidate School) 입교식에서 장교교육대 대대장(중령)과 악수한 후 관등 성명과 앞으로 훈련에 임하는 의지를 우렁찬 목소리로 외친 한 마디다. 이씨는 지난 15일 입영한 이후 일주일의 가입교 기간까지 11주 동안 민간인에서 해군 장교로 거듭나기 위한 고된 교육·훈련에 들어간다.
  • “출판·조형 등 지원책 검토”…李대통령이 ‘순수 예술’ 콕 집어 주문한 배경은
    대통령실 2025.10.14 06:49:54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취임 초부터 문화 산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실질적인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순수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정책·세제·규제 등의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인구도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 범죄단지 있는 지역 여행경보 완화한 외교부…"캄보디아 대사관 보고 없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14 06:30:00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지난해 6월 범죄단지가 있는 지역의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에서 1단계인 ‘여행 유의’로 낮췄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13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캄보디아 욷더 민체이와 프레아 비히어 2개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했다. 두 지역은 과거 캄보디아-태국 간 무력충돌이 발생해 2단계 경보가 유지됐는데, 최근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로써 캄보
  • 양평군, 긴급 기자회견 연다…국힘, '사망 공무원' 분향소 설치하며 특검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10.14 06:20:00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숨진 공무원과 관련해 양평군이 14일 기자회견을 연다. 군은 공무원 인권을 무시하는 수사 방식과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14일 양평군은 이날 오후 4시 군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공무원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김종배 전국공무원 노조 양평군지부장 등이 참석한다. 전 군수는 A 씨 사망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명을 달리
  • 조희대 "한덕수와 일절 사적 만남 없어"…대선 개입 전면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5.10.14 01:32: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대선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인사 발언을 한 후 약 90분
  • "퍼스트독 위해 호텔 스위트룸 요청?"…윤석열 부부, 프랑스 순방서 ‘반려견 의전’ 논란
    정치일반 2025.10.13 23:41:41
    윤석열 정부 당시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반려견을 동반하는 이른바 ‘반려견 의전’을 준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에 프랑스 방문할 때 당시에 윤석열 부부는 반려견을 동반하겠다고 계획하면서 이에 맞춰서 의전을 준비해 달라고 프랑스 공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호텔 스위트룸에 개가 머물 공간을 요구하고 반려견 전용 차량과 반려견을 담당할 만한 대사관 직원을 지정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건데, 그 당시 김건희는 동물권
  • 이언주 "캄보디아에 군사작전 검토"…강민국 "작전 거부시 ODA 회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3 23:29:05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및 감금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군사적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상황 인식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범부처가 나서야 한다"며 "(전임 정부의) 어마어마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외교적인,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캄
  • 정청래 "조희대, 비겁하고 오만했다…대법원장 권위 땅에 떨어져"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8:51:3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비겁하고 오만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침묵으로 버텼다. 국민무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대선개입 의혹 답변 거부는 무언의 긍정일까, 무언의 부정일까”라며 “대법원장의 신뢰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자격상실 당했다”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려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 [속보] 대통령실, '캄보디아 감금 사태' 관련 수사 인력 급파 검토
    대통령실 2025.10.13 18:48:32
    [속보] 대통령실, '캄보디아 감금 사태' 관련 수사 인력 급파 검토
  • 빨라지는 '전세의 월세화'…한은도 영향 분석 나선다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8:02:09
    한국은행이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격 분석에 나선다.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대출까지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여부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한은은 ‘임대차구조 변화가 금융안정에 끼치는 영향’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전세 거래 감소 및 월세·반전세 등의 임대 유형 확대가 가계부채 구조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기자의눈] 양극단에 갇힌 국회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8:00:00
    “우리 지지층 챙기는 게 최우선입니다. 괜히 중간으로 가면 오른쪽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당 쇄신 방안을 묻자 이같이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에게 물어도 늘상 비슷한 대답이 돌아온다. “중도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비슷한 기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감지된다. “‘개딸’ 눈치 안 볼 수 없다”고 토로하는 목소리가 국회 곳곳에서 들려온다.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의 울타리 안에 갇혀 ‘안방 사수’에만 몰두하는 형국이다. 양당이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하며 정치 스펙트럼
  • 김수현의 패착과 다른 '빠르고 강한' 김용범 승부수 [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 2025.10.13 17:54:00
    정부가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가격 과열 양상이 지속되자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친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이재명 정부지만 어디서 많이 본 장면같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번의 민주당 정권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에 있었습니다.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가격
  • [관점] “불능화 원자로도 넉달 뒤 복구…핵 ‘중단’ 더 못 믿어”
    통일·외교·안보 2025.10.13 17:47:21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중단·감축·폐기’의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 가운데 그 구체적 개념과 실행 방안 등을 놓고 혼선이 정리되지 않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올 8월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할 당시에는 한반도 비핵화 방안의 1단계로 ‘핵·미사일 동결’이라고 설명했다가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핵·미사일 개발 중단’으로 표현을 수정했다. 이에 대해 혼선이 일자 위성락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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