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홍장원에 '방첩사 도우라' 통화, 계엄과 무관"

사회일반 2025.02.04 20:52:36
[속보] 헌재, 김봉식·조태용·김용빈 증인 채택

사회일반 2025.02.04 20:49:31

[속보] 헌재, 김봉식·조태용·김용빈 증인 채택
법제처장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법이라 판단하지 않을것"

사회일반 2025.02.04 20:38:23

이완규 법제처장이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 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 관계로, 현 정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법제처장을 맡고 있다. 이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에 합의를 촉구한 것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넥슨 집게손' 네가 그렸다며" 엉뚱한 여성 모욕한 악플러 檢 송치 예정

사회일반 2025.02.04 20:36:15

온라인 게임 회사 넥슨의 홍보 영상에 ‘집게손가락’ 장면을 넣어 남성을 비하했다며 엉뚱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한 네티즌 일부가 검찰에 송치된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A씨에 대해 모욕성 게시 글과 댓글을 단 네티즌 86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이들 중 일부를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일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2023년 11월 넥슨의 게임 홍보 영상 중
보험료 내기도 팍팍한데…'연봉 60%' 역대급 성과급 잔치하는 '보험사'

사회일반 2025.02.04 19:37:17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던 보험사들이 올해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할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전날 사내 공지를 통해 올해 예상 성과급 지급률이 연봉의 60%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에도 연봉의 60%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바 있다. 올해 성과급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통틀어 보험업계 최고 수준이다. 앞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높은 수준 성과급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나섰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올해
[속보] 홍장원 “체포명단 보고 뭔가 잘못됐다 생각”

사회일반 2025.02.04 19:12:50

[속보] 홍장원 “체포명단 보고 뭔가 잘못됐다 생각”
홍장원 “계엄 당시 尹과 두 차례 통화,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

사회일반 2025.02.04 19:07:56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차장은 “당시 통화 내용을 보면 대상자와 목표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며 “체포 명단은 14~16명 정도로 기억한다. 체포 명단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체포 명단에 포
檢,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에 '반발'…대법에 상고 예정

사회일반 2025.02.04 19:04:54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송철호, 황운하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항소심 무죄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 시장 선거에 청와대 비서실이
정상화 나선 서부지법…폭력사태 보름 만에 재판 방청 재개

사회일반 2025.02.04 18:38:28

지난 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집단 난동 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이 오는 5일부터 공개 재판 방청을 재개한다. 서부지법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5일부터 공개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사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밝혀야 출입이 가능하다. 법원은 청사 방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난동 발생 다음 날부터 서부지법·서부지검 직원들과 재판 당사자, 변호인 등만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달 21
“안전한 한국서 살래요”…난민제도 30년, 어디서 제일 많이 왔나 봤더니

사회일반 2025.02.04 18:36:05

법무부가 난민제도 시행 30년간의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난민 신청은 누적 12만2095건으로 제도 도입 초기보다 1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 가입 후 1994년 3월부터 난민인정 심사를 시작했다. 난민 신청은 1994년부터 2012년까지 18년간 5069건에 그쳤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23년에는 1만8837건을 기록했다. 난민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정치적 의견이 2만45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2만3480건),
[속보] 尹 "국무위원들에 계엄 해제될 거라고 미리 얘기 안 해"

사회일반 2025.02.04 18:34:37

[속보] 尹 "국무위원들에 계엄 해제될 거라고 미리 얘기 안 해"
광장으로 간 유튜버 [여명]

사회일반 2025.02.04 18:30:00

모든 것이 생중계되는 시대다. 한 밤중 총 든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고 법원이 테러를 당하는 과정과 비행기가 추락해 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순간조차도 영상에 고스란히 담기는 ‘끔찍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 주변 곳곳에는 스마트폰과 폐쇄회로(CC)TV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른 채 어느새 카메라에 둘러 쌓인 ‘렌즈의 볼모’가 됐다. 단 한 뼘의 숨을 곳조차 잃어버린 존재처럼 말이다. 영상은 사회적으로 기록이면서 증거의 힘을 갖는다. 그리고 한편으로 프로파간다(propaganda·선동)이기도
尹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김용현 장관에 직접 지시”

사회일반 2025.02.04 18:23:54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여인형 전 육군 방첩사령관 증인신문이 종료된 직후 “2023년 10월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해 점검을 보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많이 부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얘기를 했다”며 “계엄을 진행하면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
'MBC 출신' 배현진, 故 오요안나 사건에 "심각한 가정폭력 자행하는 곳"

사회일반 2025.02.04 18:21:58

MBC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 "회사에 SOS(구조요청)를 했는데 묵살된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4일 배 의원은 자신이 10년간 몸 담았던 MBC에 대해 "겉으로 보면 번지르르한 가정집인데 심각한 가정폭력을 자행하는 곳과 똑같다"며 뉴스1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2008년 MBC에 입사해 뉴스데스크 앵커를 지내다 2012년 시작한 MBC 노조 파업 도중 노조를 탈퇴하고 앵커로 복귀했다. 2017년 공영방송
"공무원 시험 합격률 80%" 자랑 뒤 '깨알 글씨'…공단기 광고 '거짓'이었다

사회일반 2025.02.04 18:07:41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 브랜드로 잘 알려진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업체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의 광고에 대해 수험생을 기만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광고)로 공단기에 과징금 1억 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제재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시정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단기는 2021년 6∼8월 자사 홈페이지에 2020년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시험 전체 합격생 중 70~80%가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