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1년 엇갈린 명암… '무조건 큰병원' 사라졌지만 의료진 '집단 번아웃'

사회일반 2025.02.06 05:30:00

1년을 끌고 있는 의정 갈등에 따른 극심한 의료 공백은 국내 의료 시스템과 국민들의 의료 이용 패턴을 크게 바꿔놓았다. 대형 병원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환자를 받기 어려워지자 가벼운 증상에도 응급실을 찾거나 무조건 상급종합병원부터 고집하던 ‘과잉 의료 소비’는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과중한 업무로 집단적 ‘번아웃’ 상태에 내몰리고 있어 의료 현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료협력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한 건수가 지난해 10월 5632건에서 12월 1만 8758건으로
[영상]"F1 경기장인 줄"…심야 도로에서 '폭풍 드리프트'한 간 큰 20대들

사회일반 2025.02.06 04:00:00

심야에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주변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20대 남성들이 검거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씨 등 20대 10명을 붙잡아 형사입건과 함께 행정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심야 시간을 이용해 용인시 처인구 마성IC와 에버랜드 외곽 등 8㎞ 구간 도로에서 자신들의 차량으로 드리프트와 와인딩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리프트는 차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제자리를 돌거나 미끄러지게 하는 운전 행위를, 와인딩은 굽은 도로를 미끄러지며
"바지 내리고 초인종 눌러"…정체 알고 보니 '배달 라이더'

사회일반 2025.02.06 02:00:00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음식 배달을 하던 4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안산단원경찰서는 40대 배달원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환각 상태로 음식을 배달하던 중 한 빌라 공동현관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고 바지를 벗는 등 이상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오전 1시30분 쯤 A씨를 체포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A씨는 양성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전날 오후 필
234명 성착취한 그놈, 경찰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하지 마, 법적 대응"

사회일반 2025.02.06 00:20:00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 ‘목사’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성 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A(33·남)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단의
12살 아들 ‘전치 6주’ 학폭 당했는데…교육청 "가해 학생 강제 전학 못 보내"

사회일반 2025.02.06 00:17:32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중학교에 배정되면서 제도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 당국은 전학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같은 반 B군으로부터 엎어치기 공격을 당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A군은 성장판이 손상되고 어깨 부위가 20cm 찢어져 철심을 삽입하는 긴급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2~3년의 추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위원 전원
'서부지법 난입'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사회일반 2025.02.05 22:01:19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또 한 명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가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서부지법 사태로 체포된 건 앞서 구속된 40대 이모 씨에 이어 두 번째다. 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정우채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이날까지 66명으로 늘었
“로펌 광장서 공개매수 정보 유출”…IT직원이 정보 빼돌려 수십억 차익 [시그널]

사회일반 2025.02.05 21:39:27

국내 2위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주요 기업들의 공개매수 정보가 유출돼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5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 소속 IT직원 3명이 담당 변호사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본인과 지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뒤 공개매수 발표 시점에 매도해 수 억~수십억 원대 차익을 실현했다. 문제가 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공개매수가는 발표 전 한 달 평균 주가보다 40% 높은 수준이었다. 광장은 2023년 오스템임플란트
[단독]韓도 무풍지대 아냐…경찰, 총포 관리 전면개정 검토

사회일반 2025.02.05 20:44:01

경찰이 총기·도검·화약 등 무기류 안전관리 법안을 대대적으로 손보기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 사건’과 매년 빠지지 않고 발생하는 총기 사고 등 무기류 사고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자는 차원이다. 5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무기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새로운
"나 기자증 있어" 검찰, '서부지법 난입'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사회일반 2025.02.05 19:41:59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5일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관련 상황이나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극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법원 난입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던 김씨는 전날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이런데도 애 낳으라고?"…자녀 한 명당 '한 달 사교육비' 얼만지 봤더니

사회일반 2025.02.05 19:11:24

사교육비 증가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자녀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출산을 망설이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 공동 주최 제37회 인구포럼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둘째, 셋째 자녀 이상의 출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교육·출산
"기사로 알려 죄송"…'충주맨' 김선태 '프리 선언'에 "부럽다" 반응, 왜?

사회일반 2025.02.05 19:01:36

다양한 패러디로 이목을 끌었던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이번에는 공무원 최초로 프리 선언을 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충주시'에는 '프리선언'이라는 제목으로 26초 분량 영상이 올라왔다. 김 주무관은 "안녕하세요. 충주맨입니다. 먼저 제 발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서 서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했는데 기사로 먼저 접하게 만들어 죄송하다"라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곧 "충
결혼철 코앞인데…깜깜이 '스드메' 피해 3배 급증

사회일반 2025.02.05 18:42:06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억눌렸던 결혼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가운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서비스를 대행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4년 전보다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한 결혼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업체 간 치열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등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91건으로 2020년 94건 대비 3배 증가했다. 해당 피해구제 건수는 2021년 92건
승자는 로펌뿐…檢 '이재용 상고'는 무리수[View&Insight]

사회일반 2025.02.05 18:21:57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유일한 승자는 로펌’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 5년 가까이 재판에 시달린 이 회장은 마지막 사실심에서도 모두 무죄였지만 재판 준비와 참석 등으로 경영 활동에는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한 수사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결코 ‘무리한 기소’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해 기준 12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설비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증인 3명 채택…檢 “위헌심판 제청 기각해야”

사회일반 2025.02.05 18:08:17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3명을 채택하며 이달 말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사 측은 이 자리에서 전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검사 측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
"서울이 도쿄보다 지저분하고 좁아"…한국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 '불만'

사회일반 2025.02.05 18:03:06

서울의 숙박 시설이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도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4일 야놀자리서치가 발표한 '중국인 관광객 리뷰 평가를 통한 서울·도쿄 숙박 경험 차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의 트립닷컴 숙박 후기 분석에서 서울 숙소의 평균 평점은 4.31점으로 도쿄의 4.48점보다 0.17점 낮았다. 등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의 3등급 숙소는 도쿄의 2등급 이하 숙소와, 서울의 4등급 숙소는 도쿄의 3등급 숙소와, 서울의 5등급 숙소는 도쿄의 4등급 숙소와 비슷한 평점을 받아 도쿄의 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