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8억 횡령해 불법도박'…부패비리 공직자 1253명 송치

사회일반 2025.11.13 12:32:13

8개월 동안 8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해 불법 스포츠 도박 등에 유용한 혐의를 받는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서 예산과 경비를 관리하는 서무직 신분인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업무 추진비 예산을 빼돌려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 수수, 권한 남용, 채용비리, 불법 투기 등 공직사회에서 생긴 공직자 부패 비리 특별 단속을 통해 3840명을 단속하고 125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31명은 구속
“한방 첩약 시범사업, 의료소비자 만족도 높아…본사업 전환 필요”

사회일반 2025.11.13 12:27:31

정부가 알레르기비염,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6개 질환에 대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본 사업으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을 말한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는 한의약의 공공성 강화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첩약
새벽연습 중 교통사고…60대 마라토너, 5명 살리고 하늘로

사회일반 2025.11.13 12:12:14

마라톤 연습 중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60대가 장기기증으로 5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 1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김남연(62) 씨가 폐, 간, 좌우 신장(콩팥), 안구를 5명에게 기증하고 숨졌다. 김씨는 9월 14일 새벽 마라톤 연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유가족은 김씨가 2009년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했고 생전 가족과 지인들에게 "생명나눔을 통해
대법 “공정위의 카카오 멜론 과징금 처분은 위법”

사회일반 2025.11.13 11:17:23

대법원이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035720)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3일,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카카오는 멜론과 카카오톡 앱을 통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 전용 이용권을 판매한 뒤,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건희특검,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체포

사회일반 2025.11.13 10:54:52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관련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공지를 통해 "양 회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소환 시(부터) 특검 수사 종료 시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됐다"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올 1~9월 나라살림 적자 102.4조…역대 두 번째 규모

사회일반 2025.11.13 10:52:29

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했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4.8%다. 9월 누계 국세 수입은 289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 3000억 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
순찰차 134대·에스코트 36건…경찰, 수험생 지원 '총력'

사회일반 2025.11.13 10:48:23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3일 경찰은 전국의 수험생들을 위해 순찰차 수송 지원 등 234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순찰차 수송 134건 △에스코트 36건 △수험표 전달 16건 △주·정차 차량 이동 등 기타 48건 등 모두 234건의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전국 1310개소 시험장 주변에 교통경찰 등 1만 475명과 순찰차 2238대를 배치해 교통관리에 나섰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시간에 시험장 입실이 어려운 수험생에 대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찰차 등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한국美 담은 '현대자동차 정원' 개장

사회일반 2025.11.13 10:38:38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현대자동차 이름을 딴 공원이 만들어졌다. 현대차(005380)는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광장에서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정유석 부사장, 서울시 곽관용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현대자동차 정원 개장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의 노후한 정문 광장을 리모델링한 현대자동차 정원은 900㎡(272.25평) 규모로 조성됐다. 계절에 맞는 관목으로 이뤄진 초화 정원, 커뮤니티 휴게공간, 이동식 스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대차는 한옥 기와 등 전통 양식
신문협 디지털협의회 'AI와 뉴스의 미래' 세미나 개최

사회일반 2025.11.13 10:31:01

언론사와 AI 기업이 뉴스룸의 AI 전환 전략 모색 등 협력 방안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신문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회장 신한수 서울경제 부국장)는 오는 20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AI와 뉴스의 미래: AI 기술과 뉴스룸 혁신의 실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민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전문위원의 '국내 뉴스 생태계와 언론사의 AI 거버넌스'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언론사와 AI 스타트업의 AI 전환 전략 수립 및 개발 담당자들이
형제복지원 피해 ‘전 기간’ 배상해야…대법, 책임 범위 넓혔다

사회일반 2025.11.13 10:14:40

대법원이 1970년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의 공식 지침(부랑인 단속 훈령)이 만들어지기 이전 시기에 수용됐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법원은 “지침이 없던 시기의 강제수용은 국가 개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배상·진상규명 절차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75년 훈령 이전 수용 기간에 대한 배
엄마와 포옹하는 수험생·선배에게 절하는 후배들…수능 날 아침 수놓은 풍경들

사회일반 2025.11.13 09:39:11

“고생했다, 잘 보고 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13일, 서울의 각 고등학교 수험장에서는 입실을 앞둔 수험생과 포옹하며 응원하는 학부모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수능 한파’가 없어 예년 가을처럼 얇은 옷 차림을 한 학생들은 도시락통과 핫팩을 꼭 쥐고 비장한 기색으로 교문을 들어섰다.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서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훈훈한 풍경이 이어졌다. 수험생 교본인 수능특강을 들고 손가락으로 ‘브이’자를 그리며 밝게 웃는 학생들을 사진에 담은 학부모들은
"쌍둥이 딸 응원하는 마음으로"…수능 도시락 담긴 '온정'

사회일반 2025.11.13 09:33:51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인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고 정문. 오전 휴가를 내고 자녀의 수능을 응원하러 왔다는 50대 학부모 위현철 씨는 아내가 정성껏 챙긴 도시락을 손에 들고 있었다. 고심 끝에 골랐다는 도시락 메뉴는 김치볶음밥. 위씨는 “아이 엄마가 소화 잘되고 간편한 김치볶음밥을 직접 점심 도시락으로 싸줬다”고 웃어 보였다. 수능을 앞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학부모들 사이에선 며칠 전부터 ‘수능 도시락 예행 연습’ 후기가 잇따랐다. 베란다에 도시락을 내놓고 수능 당일 시험장 환경처럼 몇 시간 동안 식힌
‘사의’ 노만석 “수시로 부대껴…조율 쉽지 않았다”

사회일반 2025.11.13 09:28:43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수시로 많이 부대껴 왔다”고 말했다. ‘저쪽’은 현 정권을, ‘지우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을 겨냥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노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정권과 검찰 사이의 이견 속에서 느꼈던 심적 부담을 에둘러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사의 표명 직후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에서 문제가 돼버리고, 현
'섬망 증세' 악화된 조두순, 아내마저 떠났다…"외출 금지 시간에 또 나가"

사회일반 2025.11.13 09:26:39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섬망 증세(정신 착란 상태)를 겪는 가운데 아내가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출 제한 명령 위반이 반복되면서 치료감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 증세를 보였고, 지난달 아내가 집을 떠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출 제한 시간에 조두순이 현관
아리수 음수대, 내년 3월에 다시 만나요

사회일반 2025.11.13 09:26:26

서울시가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아리수 야외 음수대 1777곳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한파에 따른 급수관 파손 및 오염을 사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음수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각 여가센터 및 자치구 등 관리기관에 사전 통보를 마쳤으며, 관리기관별로 순차적으로 동파 방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운영 중단 기간에는 음수대 상태를 점검하고, 공원·자치구 등 관리부서가 노후 부품 교체와 시설 정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