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본 유입 후 거대한 피싱국가로…취업시장서 외면당한 韓 청년들 유인해 '몸캠' 등 강요

사회일반 2025.10.12 17:54:02

지난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인근의 한 도시로 향한 20대 A 씨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마중 나온 현지인들을 따라 승합차에 탑승했다. A 씨가 본 취업 공고에는 ‘프리미엄 숙소 제공’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도착한 곳은 장벽으로 가로막힌 거대한 아파트 단지였다. 그제서야 A 씨는 이곳이 범죄단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여권과 휴대폰을 압수당한 상태였다. 결국 A 씨는 신체를 노출하며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녹화해 협박하는 범죄인 ‘몸캠 피싱’을
[단독] K푸드 수출 호조에도…식품클러스터는 부진

사회일반 2025.10.12 17:47:09

K푸드의 수출 호조 속에서도 전북 익산에 만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사 실적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사의 매출은 1조 5812억 원(2024년 기준)으로 목표 대비 10.54%에 그쳤고 수출 역시 319억 원으로 3.4%에 불과했다. 특히 호남 기업이 전체 입주사(130개사)의 70%가 넘어 지역 쏠림도 심각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 발표한 종합 계획에 비해 각
[Law 라운지] "항고권은 있는데 쓸 수 없다"…보증금 장벽에 막힌 채권자 권리

사회일반 2025.10.12 17:44:29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항고 보증금이 채권자 권리 구제를 가로막는 사실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건 규모에 따라 항고 보증금이 수십억 원대까지 책정될 수 있는 데다, 이를 채권자가 마련할 시간도 길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 항고보증금 30억 원에 대한 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의견서를 검토해 이르면 내주께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즉시 항고를 신청한 채권자는 모두 7
[솔선수법] 스테이블코인이 드리운 그림자

사회일반 2025.10.12 17:42:59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드리운 그늘이 깊다. 스테이블코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받는 순간, 어느 누구의 감시나 방해도 받지 않고 전세계 어디든 자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어떻게 피해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까. 장외 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P2P)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한다. 텔레그램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는 이같은 장외 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韓 사업가들 거래 끊기고 자영업자 매출 급감…생계기반 위협"

사회일반 2025.10.12 17:42:27

“교민 사회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여행경보가 오르고 관광객도, 투자자도 모두 발길을 끊는 분위기입니다.” 정명규 재캄보디아한인회장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 사회에서 캄보디아가 범죄국가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인 사업가들은 거래에 차질이 생기고 요식업 등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어 울상”이라며 “정부가 교민 보호를 위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경찰청 내에 한국인 전담 수사 창구를 두는 제도다. 한인회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에서 탈출해 귀국한 피해자는 약
비자 전문가 대거 영입…구금시 행동요령까지 안내

사회일반 2025.10.12 17:42:10

미국 조지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이 대응 조직 구성에 나서는 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비자 문제 등 국내 기업들의 자문 문의가 쇄도하자, 대(對) 고객 맞춤형 서비스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기존 출입국 태스크포스(TF)가 맡던 자문 등 비자 대응 체제를 지난 달 ‘글로벌 모빌리티 센터’로 확대·개편했다. 지난 2016년 출입국 TF를 신설한 지 9년 만이다. 전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임성남 고문이 센터장으로
盧비자금 300억 판단, 재계 2위 SK 운명도 가른다

사회일반 2025.10.12 17:37:13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65)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16일 나온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특유재산’이라고 강조해온 지주사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하면서 노 관장 몫 재산 분할 규모가 1심 665억 원에서 2심 1조 3808억 원으로 20배나 급증했다. 2
'공공기관 2차 이전' 가시화…지자체들 벌써 유치전 돌입

사회일반 2025.10.12 17:22:54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명시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인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밑그림이 될 전망이다. 12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됐던 대전·충남이 가장 적극적으로 2차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들 지역은 2020년 2기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5년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가 전무해 불만이 많다. 이에 대전·충남은 ‘우선
"병원비 28만원 내주고 신생아 사갔다"…출생신고도 안 하고 학대했는데 '집유', 왜?

사회일반 2025.10.12 16:51:23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매수해 학대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및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같은해 1월 10일 태어난 신생아 B양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불임이었던 그는 입양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에 올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부검…유족측 "유서 우리도 못봐, 부검 안 했으면"

사회일반 2025.10.12 15:30:00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부검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유족 측은 유서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며 “부검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변호사를 통해 전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양평경찰서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사망한 공무원 A 씨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고 오는 13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망 경위에 의문을 남기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이달 2일 공흥지구
경찰, 23일 한-캄보디아 양자회담서 '코리안데스크' 설치 논의…합동작전도 추진

사회일반 2025.10.12 15:29:13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취업사기·감금 등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현지 당국과 협력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외교 당국은 한국 경찰 주재관을 늘리고 ‘코리안 데스크’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착수했다. 경찰은 오는 2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리는 양국 회담에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경찰관 파견 문제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코리안 데스크’는 해외 공관이 아닌 현지 경찰 조직에 직접 파견돼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이다
70대 이상 인구, 사상 처음으로 20대보다 많아져

사회일반 2025.10.12 15:16:03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지난해 70대 이상 고령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2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20대의 취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 세대의 부양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4년 70대 이상 인구는 654만 3000명으로 20대 인구(630만 2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답변해도, 침묵해도 논란 증폭…조희대 '국감 딜레마'

사회일반 2025.10.12 15:13:56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 피할 수 없는 여권의 파상공세에 직면한다. 사법부 수장이 국회로부터 동시에 ‘출석 압박’과 ‘정치적 질의’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조 대법원장의 한마디가 곧바로 사법부 독립과 개혁 논의의 향배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번 주 이틀 간격으로 대법원 국감을 진행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 이어 15일 대법원 청사에서 현장 국감이 열린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사실상 ‘조희대 청문회’로 규정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어떤 대응 기조를
"아이 방 갈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전자담배' 피우는 청소년 1500만명 넘겼다

사회일반 2025.10.12 14:05:35

전 세계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15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전자담배 이용자는 1억 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3~15세 청소년이 최소 1500만 명으로 집계됐다. WHO는 전자담배가 성인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는 별개로, 니코틴 의존의 연령대를 낮추고 있다고 경고했다. WHO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전자담배를 사용할 가능성이 평균 9배 높다”며 담배업계가 어린이·청소년을 겨냥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보고서
"캄보디아 납치 한국 대학생, 너무 많이 맞아 구조작전 전날 숨졌다"

사회일반 2025.10.12 14:03:30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됐던 한국 대학생이 구조작전 직전 잔혹한 고문을 당해 숨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9일 캄폿주 보코산 인근 범죄단지에서 구출된 A씨는 최근 사망한 대학생 B씨(22)와 같은 조직의 감금시설에 있었다. A씨는 박 의원실에 "B씨가 너무 많이 맞아 치료를 했는데도 걷지 못하고 숨을 못 쉬는 정도였다"며 "보코산 근처 병원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사망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B씨가 다른 곳에서 강제로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