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급여 수령' 윤건영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사회일반 2025.02.04 17:51:57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해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성원)는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해당 단체 직원 김하니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 상당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인턴
환자 팔다리 다 묶어놓고 무릎으로 ‘퍽퍽’…그 정신병원서 대체 무슨 일이?

사회일반 2025.02.04 17:48:40

국내 한 정신병원에서 직원들이 입원 환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JTBC ‘사건반장’은 A씨로부터 제보받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다. 제보자인 A씨는 30대 아들을 둔 아버지로 아들이 정신병원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병실 문을 두드리며 “나가고 싶다”고 외쳤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남성 4명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A씨 아들의 목과 팔다리를 붙잡아 침대에 눕힌 뒤 손목과 발목을 강제로 결박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무릎으로 이미 제
형편 어려운 대학생들 주거비 등 월 20만 지원한다

사회일반 2025.02.04 17:41:31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주거안정장학금이 올해 새롭게 도입된다.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전월세 임차료부터 수도·난방비, 주택 관리비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장학금은 본 주거지와 진학한 대학 간의 거리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여부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공수처 과욕이었나…'이상민 사건' 검·경으로

사회일반 2025.02.04 17:40: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검찰·경찰로 다시 보냈다. 공수처가 검경에 이첩을 요구한 사건을 두 달도 안 돼 재이첩하면서 결국 수사 지연만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향후 직접 기소가 가능한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며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오늘 오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송철호…2심서 무죄 선고

사회일반 2025.02.04 17:39:01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1심 결과와는 정반대 결과로,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경찰이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검찰이 두 사람을
폭설·시위·한파까지… 자영업자의 ‘혹독한 겨울’

사회일반 2025.02.04 17:37:03

지난해 11월부터 간헐적으로 내린 폭설과 12·3 비상계엄 사태, 설 명절 소비자 해외 유출에 최근 몰아친 영하 19도에 육박하는 한파까지 소비심리 위축을 유발하는 악재가 잇따르며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배달 수요를 이용해 매출 회복을 노리고 있지만 일부 배달 대행 업체의 각종 ‘할증’에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4일 통계청의 민간 데이터 기반 속보성 지표 ‘나우캐스트’의 전국 식료품 및 음료 가맹점 카드 매출액 지표에 따르면 연말인 2024년 12월 27일 매출액은 1년(5
[단독] 국내 유일 '외상센터 수련기관' 문 닫는다

사회일반 2025.02.04 17:33:16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주인공 백강혁 같은 외상전문의를 육성해오던 국내 유일의 수련센터가 11년 만에 문을 닫는다. 외상 치료에 특화된 의사를 길러내는 수련 과정이 사라지면 이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고된 업무 탓에 가뜩이나 의사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중증외상전문의 명맥이 끊길까 우려된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고대구로병원은 이달 28일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중증외상을 치료하는 의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기관이다. 국내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센터는 이곳이 유
尹 대면한 이진우 "정치인 체포 지시 없어"

사회일반 2025.02.04 17:31:40

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4일 12·3 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첫 대면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계엄 사태 국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으로 꼽히는 홍 전 차장이 계엄 이후 윤 대통령과 직접 대면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회일반 2025.02.04 17:26: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이 대표 변호인단은 지난달 23일 공직선거법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무한반복…'음원 사재기' 가수 영탁 前소속사 대표 결국

사회일반 2025.02.04 17:04:45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와 홍보대행사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기획사와 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2년의 실형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원 사재기’는 음원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특정 음
경호처 내란 개입 의혹…"김성훈, 민간인 노상원에 '비화폰' 제공"

사회일반 2025.02.04 16:57:29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이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안보·보안용으로 사용하는 ‘비화폰’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을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노상원에게 주도록 한 인물은 김성훈 차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이 "끝 번호가 9481인 번호가 노씨가 썼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하자, 비화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경 경호
"선릉역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경찰이 확인했더니 'OO' 나왔다

사회일반 2025.02.04 16:56:49

마약을 흡입한 채 지하철역에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밤 11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선릉역 앞에서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하철역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쓰러져 있는 A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머니 속 흰색 가루를 발견했다. 경찰이 가루의 정체를 묻자 A씨는 경찰의 얼굴을 밀치는 등 저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흰색 가루는
"도박 때문에 그랬다"…병사 휴대폰 훔쳐 대출받은 부사관, 피해 금액보니

사회일반 2025.02.04 16:55:07

군대 내 신뢰관계를 악용한 부사관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3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부대에서 부사관이 병사의 휴대전화로 무단 대출을 받아 물의를 빚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된 해당 부사관은 부대 사무실에서 병사 A씨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가 새벽 시간대 1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진행했다.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총 3천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동료 간부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약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간부는 "자기 입으로 도박을 했다고 말
“근로감독관, 민주화 후에도 노동통제 역할 못 벗어났다”

사회일반 2025.02.04 16:42:19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제도가 집단적 노사 분쟁 조정에 치우쳐 민주화 이후에도 노동 통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처럼 근로감독관이 노사 스스로 풀 문제까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되레 노사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소속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이 작년 11월 공개한 ‘근로감독관에 관한 열 개의 질문’이란 보고서는 “한국의 근로감독행정은 노동 3권은 제약하면서 개별노동권은 보호하는 형태로 발전했다”며 “민주화 이후 감독관의 노동보호 역할이 커졌지만, 여전히 노동을 통제하려는 국가 성격을 반영해 역할이
尹 “호수 위 달 그림자 쫓는 느낌…일어나지 않은 일 물어”

사회일반 2025.02.04 16:33:21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번 탄핵 사건은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탄핵사건은 다른 범죄 형사사건과 좀 다르지만. 실제로 정치인을 체포했거나 누구를 끓어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