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2만건 시대…보완수사권 폐지땐 '대혼란'

사회일반 2025.12.12 17:14:27

검사의 보완 수사권 존폐 문제가 국내 형사·사법 체제 변화의 복잡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보완 수사권을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에 따라 피해자 구제 사다리로 불리는 항고는 물론 검경 구속 기간 등까지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항고 사건 처리 건수는 2만 708건으로 2023년(1만 8539건)보다 11.69% 증가했다. 올 들어 10월까지 항고 처리 사건도 1만 7052건에 달한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 고소·고발인 등은 불기소 통보
정유미 검사장 "위법 강등"…법무부에 인사 취소 행정소송

사회일반 2025.12.12 17:05:38

대검 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 검사급인 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무부 인사 명령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정 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처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3명
"재벌가 아들인데 서울대 의대를 갔네?"…이부진 아들 소식에 소환된 회장님들

사회일반 2025.12.12 16:50:46

수능 성적이 최상위권일 경우 의대 진학이 자연스럽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최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장남 임동현 군의 대학 진학 소식이 온라인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휘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등에 따르면 임 군은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전형에서 경제학부에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 등록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다. 임 군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임 군은 서울 강남구 휘문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중·고교 재학 시절 문과 전교
동부지검 "세관 밀수 가담, 증거 없어" 백해룡에 재차 반박

사회일반 2025.12.12 16:11:10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둘러싸고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백 경정이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하며 수사 기록을 잇따라 공개하자, 검찰은 공보 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를 문제 삼아 경찰에 조치를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백 경정과 관련해 “공보 규칙 위반 및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문을 접수해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백 경정은 같은 날 18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추가로 공개하며
'개인정보 유출' 쿠팡 이용자들 소송전 시작…"피해 배상하라"

사회일반 2025.12.12 15:55:42

3000만 명이 넘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의 민형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법무법인 LKB평산은 1차 소송 참여자 20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10억 원 규모다. LKB평산은 다음 주 중 2차 소송을 제기하고 계속 추가 인원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2차 소송에 1800명의 이용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
부처별로 흩어진 외국인력 정책,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사회일반 2025.12.12 15:04:39

정부가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 통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진 외국인력 정책을 총괄할 기구도 만들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3명 위원으로 구성된 TF는 내년 2월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내 통합지원 로드맵(정책)을 발표한다. 그동안 외국인력은 비자별 담당 부
"'12억' 복권 당첨 3년간 숨기고 돈 펑펑 쓴 아내…이혼하면 재산분할 되나요?"

사회일반 2025.12.12 14:22:40

외벌이로 10년간 가정을 책임져 온 남성이 아내가 복권 당첨금 12억원을 3년 동안 숨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남편 A씨는 평소 복권을 취미로 사오던 아내가 술에 취해 들어오며 느닷없이 용돈을 건네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A씨는 “평소 안 하던 행동이라 느낌이 이상했다”고 말했다. 그날 밤 잠든 아내의 지갑을 확인한 그는 낯선 통장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12억 원이 찍혀 있었으며 당첨 시점은 무려 3
성시경, '수억 횡령' 매니저에 충격받았다더니…경찰, '수사 종결' 왜?

사회일반 2025.12.12 14:18:57

경찰이 횡령 혐의로 고발된 가수 성시경의 전 매니저를 불송치했다.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의 전 매니저 A씨에 대한 고발을 최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시경의 소속사 측에 연락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소속사 관계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A씨의 횡령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속사 측에서 사
백혈병 치료 끝? 숨은 0.01% 암세포까지 잡아야 재발 막는다[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일반 2025.12.12 14:13:00

“골수검사 결과가 잘 나왔나요?” 지난 5월 서울아산병원 신관 1층에 위치한 어린이병원. 예기치 않게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ALL) 진단을 받고 4주간 관해유도요법을 마친 서경(5·가명) 양의 부모가 초조하게 답변을 기다렸다. 급성 백혈병의 일종인 ALL은 림프구계 백혈구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해 암세포로 변하고 골수에서 증식해 말초혈액으로 퍼지는 질환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암발생률의 0.4%에도 못 미치지만 소아 백혈병의 약 70~8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유형이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한해 250여 명이 20세가
백해룡, 3번째 입장문 “檢, 밀수범 공항 통과 경로 한 번도 안 물어”

사회일반 2025.12.12 14:01:42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을 겨냥해 세 번째 공식 입장문을 냈다. 검찰이 밀수범들의 공항 통과 과정 자체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백 경정은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은 마약 밀수범들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며 “중간 수사 결과 어디에도 필로폰이 공항을 통과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대한민국의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니라 열어준 것”이라며 “국경과 안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현장 수색 일시정지… "안정화 작업 우선"

사회일반 2025.12.12 13:51:21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 소방 당국이 수색 작업을 일시중단했다. 12일 광주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수색 및 구조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붕괴 현장의 철골 구조물이 콘크리트와 함께 휘어지고 끊어져 추가 붕괴 위험성이 있어 구조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물 안정화 작업을 우선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소방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구조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구조물 제거와 인명 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한국인 남성, 경찰 조사에 ‘실수’ 말 바꿔

사회일반 2025.12.12 13:49:47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 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성동경찰서는 A 씨 주거
경찰,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등 3명 주요 피의자 입건

사회일반 2025.12.12 13:06:23

경찰이 11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입건했다. 12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우선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팀에 이들 3명과 함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거론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5명 가운데 금품수수 의
신혼부부 60%가 둘 다 일해…맞벌이 10쌍중 3쌍은 ‘딩크족’

사회일반 2025.12.12 12:58:48

지난해 신혼부부의 연평균 소득이 전년보다 100만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늘면서 평균 소득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연평균 소득은 1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내놓은 ‘2024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는 95만 2000쌍으로 전년(97만 4000쌍) 대비 2.3% 감소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 쌍이 무너진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100만 쌍을 밑돌았다. 초혼
“노조 조끼 벗으라고 한 직원 잘못 없어…조선업처럼 하청에 책임 안돼”

사회일반 2025.12.12 12:54:56

“보안노동자(보안직원)는 지침대로 자신의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롯데백화점 측에서 사과하러 온다고 합니다. 보안노동자와 보안업체의 잘못이 아니니 (이들에게) 절대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백화점 측에 요청할 겁니다.” 10일 롯데백화점 잠실점 내 한 식당을 찾았다가 백화점 보안요원으로부터 입고 있던 노동조합 조끼를 벗으라는 말을 들은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의 말이다. 그와 일행이 겪은 일은 롯데백화점 측이 사과 입장을 내고 인권단체가 비판 기자회견을 할만큼 논란이 되고 있다. 이김 사무장은 12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