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실수에 출장 기피까지…나사 풀린 관가

사회일반 2025.03.21 17:47:08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오전 11시 20분을 갓 넘기자 공무원 수십 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인근 식당으로 향했다. 일부 공무원은 청사 인근 상가에서 여유 있게 점심을 즐긴 후 오후 1시 20분이 다 돼서야 청사로 복귀하기도 했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과장급 공무원은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외출’을 신고하면 연차도 해소하고 점심도 느긋하게 먹을 수 있어 다들 활용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정치 리더십 공백 속에 ‘임시정부’ 상태가 길어지면서 관료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복무 규정의 가장 기본인 점심시간을 어기는 것은
만취한 대통령경호처 직원, 경찰관 폭행해 현행범 체포

사회일반 2025.03.21 17:42:37

현직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됐다. 2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경호처 소속 30대 남성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밤 10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노상에서 경호처 동료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에는 “술 취한 남자 두 명이 싸우는데 피를 흘리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호처 동료 B 씨는 피를 흘리고 있었으나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는 ‘사건 처리
'메이슨 삼성합병 손해배상' 정부 불복소송 패소

사회일반 2025.03.21 17:32:10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의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대해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일(현지시간) 패소했다. 21일 법무부는 메이슨이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싱가포르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mi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어도어 손 들어줬다

사회일반 2025.03.21 17:26:52

법원이 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한 감사로 촉발된 ‘어도어 사태’ 11개월 만에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뉴진스 멤버들과 민 전 대표는 귀책 사유가 어도어에 있다며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해왔지만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 등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속보] '메이슨 삼성합병 손해배상' 정부, 취소소송 패소

사회일반 2025.03.21 17:18:54

[속보] '메이슨 삼성합병 손해배상' 정부, 취소소송 패소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출범…“한의약의 세계화”

사회일반 2025.03.21 17:01:34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등 한의약 관련 26개 단체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출범식을 열었다. 총연합회에는 한의협을 필두로 대한한의학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한약유통협회, 한국생약협회, 대한한약사회, 서울약령시협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공직한의사협의회,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대한원외탕전협회, 한의정보협동조합,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한국건강산업협회, 한국뇌건강협회, 한국바이오헬스학회
"뉴진스, 독자활동 못한다…전속계약 유효"·법원, 어도어 주장 ‘전부 인용’ 완승

사회일반 2025.03.21 16:56:15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1년 가까이 끌어오던 ‘뉴진스 사태'가 일단락됐다. 뉴진스 멤버들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귀책 사유가 어도어에 있다며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해왔지만 뉴진스와 어도어간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 등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이재명 망언집’ 펴낸 권성동 “국민 기만 실체 밝혀야”

사회일반 2025.03.21 15:44:5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들을 모아 정리한 ‘이재명 망언집(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로 원내대표를 맡은 지 100일이 됐지만 이 대표가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엔 역부족”이라며 “이제 모두 함께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록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 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언행을 살펴보는 것은 그가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방향을 예측
'토허제 재지정' 후폭풍에…오세훈 최측근 사의 표명

사회일반 2025.03.21 15:41:19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참모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오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인 만큼 토허제 관련 여파가 부동산 시장 외에 서울시 내부에서도 상당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형수 정책특보와 이종현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토허제 관련 파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박 특보와 이 특보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며, 오시장의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
“313일 안 나왔다”…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징역 6개월

사회일반 2025.03.21 15:34:0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가까이 무단결근한 3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 지역의 한 지자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13일을 무단결근해 복무지 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이미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2019년 9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
고용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고삐…금융권 반대 넘어설까

사회일반 2025.03.21 15:15:39

고용노동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권은 기금형 퇴직연금이 정부 기대와 달리 근로자에게 높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출범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은 첫 회의를 마쳤다. 자문단은 올 6월 말까지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부는 이 논의 결과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도입 법안을 발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퇴직연금의 운영 방식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금융회사에 적립금 운용을 맡기는 ‘계약형’과 독립적인 기
의대 학장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지킬테니 돌아오라… 상당수 의대생 복귀"

사회일반 2025.03.21 14:54:17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21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학생들에게 “학업의 자리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상당한 학생들이 복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서신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신에서 KAMC는 “전국 40개 대학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뤄진다” 강조했다. 의대생들
김성훈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지시·총기사용 지시 의혹 부인

사회일반 2025.03.21 14:51:58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 차장은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전 10시 3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에 초록색 넥타이 차림을 한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며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경찰과 공수처가 되레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한길 "문형배, 12억 ○○○ 전세 산다"…생방송서 아파트 이름 공개 '논란'

사회일반 2025.03.21 14:50:08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을 공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전씨는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나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어왔던 국민들은 완전히 다 속았다”며 “헌재와 재판관 권위가 상실돼 자괴감이 든다”고 헌재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전씨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발생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친구인 문형배가 이재명
의대교수들 “40개 대학이 기계적인 휴학반려 합의…비교육적”

사회일반 2025.03.21 14:45:11

주요 의대학장들이 의대생들의 복귀시한으로 정한 21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총장들의 비교육적 집단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40개 의과대학의 학칙, 학사운영규정은 제각각이다. 대학마다 교육여건, 학칙 등이 다른 데도 40개 대학 총장들이 기계적인 일괄 휴학계 즉시 반려를 합의해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이 모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가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