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눈높이 공공사업 감시… 서울시 행정 신뢰도↑

사회일반 2025.07.09 10:09:32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총 474개 공공사업에 대해 ‘시민중심 일반감시’ 활동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시 활동은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30억 원 이상 공사, 5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구매,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 등이 대상이다. 위원회는 먼저 사업부서가 스스로 점검하는 1차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시민참여옴부즈만 10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시민감시로 이중 견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민참여옴부즈만은 법률
'구속기로' 尹, 영장 발부된다면 서울구치소 수감 유력…정청래 "마음 비우면 살 만해"

사회일반 2025.07.09 09:59:23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구속된다면 수감될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서울구치소의 수용 환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의 생활 여건이 주목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오늘 저녁이 윤석열이 에어컨 속에서 마지막으로 자는 날”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한 발언이다. 실제 서울구치소의 수용 공간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박 의원
여름 이제 시작인데…전력수요 이틀 연속 7월 최고 기록 경신[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7.09 09:47:00

장마가 예년보다 빨리 끝나고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일일 최고 전력수요가 이틀 연속 역대 7월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전력 당국이 여름철 비상 수급 대책 기간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여름철 전력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8일 서울 서초구 신양재변전소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 유관기관이 함께했다. 전력 수요가 무서운 속도로 치솟자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전날 기자들을
서초구, 자체 건축 심의기준 폐지[집슐랭]

사회일반 2025.07.09 09:39:01

서울 서초구가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체 건축심의 기준 폐지 등 건축 관련 내부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서초구는 자치구 단위에서 운용하던 과도한 임의 규제가 건축·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준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서초구 건축심의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다락 설치 기준, 외벽 디자인, 층수 완화 기준 등 경미한 요소까지 규정하던 기준을 없애 건축주와 설계자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다만 안전과 환경 등 기본 요소는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축허가
중구, 일조권 규제 완화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 효과 높인다[집슐랭]

사회일반 2025.07.09 09:33:53

서울 중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조권 규제 완화에 나섰다. 중구는 9일 기존 정북방향이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정남방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에는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지난해 남산 고도제한 완화로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ｍ까지 올
시댁 공장에 30년 헌신했는데…"큰 아들 물려주겠다" 버림받자 며느리 결국

사회일반 2025.07.09 09:29:00

시부모의 김치 공장에서 30년간 헌신한 며느리가 정작 경영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버림받자 직접 김치 가게를 차려 복수한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결혼 30년 차라는 5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시부모가 김치 공장을 운영 중"이라며 "직원만 수십명이고 대형마트에 납품할 정도로 규모가 꽤 있는 공장"이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아주버님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 시댁에서 공장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했다&quo
서울AI재단, 한국주택협회·고려대와 업무협약 체결

사회일반 2025.07.09 09:20:27

서울AI재단이 공공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주택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재단은 한국주택협회, 고려대학교와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AI 기술의 현장 적용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먼저 체결된 한국주택협회와의 협약은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과 AI 기반 지역사회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동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주택산업이 AI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AI재단과 함께 혁신적인 주거모델과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대학
“엄마 곁 지켰는데, 왜 똑같이 나눠?”…기여한 자녀 울리는 '유류분의 덫'

사회일반 2025.07.09 09:06:00

홀로 어머니를 간병한 이 모(45) 씨는 상속을 둘러싼 형제들과의 분쟁으로 법정에 섰다. 생전 어머니가 건넨 현금은 유류분 반환 소송 대상이 됐고, 오빠와 동생은 “우리 몫도 줘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남은 재산이 많지도 않았지만 갈등은 끝이 없었다. 이 씨 사례는 현재 유류분 제도의 한계를 상징한다. 자녀가 수년간 부모를 돌봐도, 별도 유언이나 사전 증여가 없다면 법정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뉜다. ‘같은 자식이면 똑같이’가 법의 원칙이었던 셈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 시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울고 보채서" 11개월 딸 살해 후 베란다에 시신 6개월 방치한 父, 징역 13년

사회일반 2025.07.09 09:04:00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베란다에 6개월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충남 서천
수험생에 "맘에 들어서요" 연락한 수능 감독관…파기환송심도 '무죄', 왜?

사회일반 2025.07.09 08:59:12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재판장 진현지)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중 수험생 B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적힌 응시원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 열흘 뒤 A씨는 B씨에게 &quot
"인라인스케이트 너무 못 타서"…한강공원서 7살 딸 폭행한 40대 아빠 '황당 변명'

사회일반 2025.07.09 08:48:21

서울 한강공원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7살 딸을 때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달 3일 서울 광진구의 한강뚝섬공원에서 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딸을 A씨가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때리고, 들어 올려 내던진 후 발길질까지 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A씨는 딸의 팔을 잡아끌며 공원 벤치 방향으로 이동했고, 딸이 바닥에 쓰러져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이를
“의대 교수 정은경보다 잘 번다”…정은경 후보자 장남, 무슨 직업이길래?

사회일반 2025.07.09 08:47:4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의사인 어머니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의대 선호 현상과 이공계 기피 분위기 속에서, 이공계 진출이 경쟁력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8일 국회에 제출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장남 A씨(32)는 국내 대기업 산하 경영개발원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그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졸업했고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 의무도 수행했다. 국회에 전달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숙대도 국민대도 모두 곤란?…'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순탄치 않다는데, 왜?

사회일반 2025.07.09 08:43:41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이후 국민대도 박사 학위 취소 검토에 착수했으나, 관련 절차 진행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국민대 측의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숙대 석사 학위 취소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는 김 여사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숙대 석사 학위가 취소됐다는
전세 대출 규제에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하나…“부당대출 원천 차단” 기업은행, 여신문화개선팀 신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일반 2025.07.09 07:45:1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IBK기업은행이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문화개선팀을 신설하고 16개 내부통제 과제를 선정했다. 임직원 친인척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해상충 예방 체크리스트 작성이 의무
“韓 소버린 모델 성공하려면, ‘설명가능한 AI’ 기술 있어야”…'최고실적' 삼성바이오, ‘기본급 100%’ 쏜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7.09 07:25:1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방산 완전국산화: HD현대인프라코어가 923억원 규모 K2전차 엔진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변속기까지 포함한 완전 국산화를 달성했다. 부품 공급국과의 협의 없이 자유로운 수출이 가능해져 방산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