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李 파기환송에…법조·학계 “선고 아닌 정치”, “선거 개입 비판 직면”

사회일반 2025.05.05 08: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 이후 대법원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던 데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사법 테러’ 규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전면전’까지 예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한 부장판사는 최근 내무망 ‘코트넷’에서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
“결혼한 아들딸 AS에 허리 휘어요” 황혼육아 시니어 건강 경보[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05.05 07:00:00

최근 ‘황혼육아’가 시니어들의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듯 하다.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자녀 양육의 부담이 자연스레 조부모 세대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자 모성보호제도 확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 양육 과정에서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전체의 48.8%에 달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절반 가까이가 조부모의 손을 빌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황혼육아로 인한 시니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부모에게 지자체가 매월 수당
간에 해롭다더니…도리어 간암 예방? ‘고지혈증약’ 통념 깬 연구

사회일반 2025.05.05 07:00:00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종기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와 레이드먼드 정 미국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교수 공동 연구팀은 만성 간질환 환자가 스타틴을 장기 복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간암 발생과 간 섬유화 진행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연구팀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 속한 미국의 병원 네트워크 '메스 제너럴 브리검(Mass General Brigham)'의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2000~2023년 사
담배 피우고 아이스크림 훔치고…눈물짓는 무인매장 사장님들

사회일반 2025.05.05 06:00:00

#. "운영 중인 무인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절도 당했습니다. 6개 중 1개만 계산하고 사라졌고 카드사에는 연락해뒀습니다. 소액이지만 이게 시작일듯해 신고합니다. 제발 쉽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무인 사진관을 운영 중입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다 매장에 비치된 촬영 소품을 파손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매장 내에서 흡연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재물손괴로 신고합니다." 무인매장이 늘면서 관련된 민원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무인 매장 과련 민원은 지난해
“’후’ 하세요” 음주 측정 요구에 ‘콱’ 물어뜯은 운전자, 결국

사회일반 2025.05.05 06:00:00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물어뜯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연경)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광주 남구 송암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저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번만 봐달라”며 경찰관의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
3000억 팔린 '시카' 화장품…리들샷, 엑소좀으로 기술 더해 매출 '껑충'

사회일반 2025.05.05 05:30:00

시카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 10년 넘게 인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기술력을 더한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며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5일 GS샵에 따르면 동국제약의 센탈리안24 마데카 크림 시리즈는 2015년 4월 첫 선을 보인 후 올해 4월까지 약 10년간 총 주문액이 3000억 원을 넘어섰다. 매년 약 300억 원 규모의 주문 실적을 꾸준히 기록한 셈이다. 특히 올해 4월 6일에는 ‘마데카 10주년 특집’ 방송을 두 차례 진행했는데, 모두 매진을 기록하며 하루 만에 10억 원이 넘게 팔려나갔다. 이처럼 업계에서
“돈가방 들고 튀어”…지인 돈 2억 든 가방 훔친 중국인, 인천공항서 긴급체포

사회일반 2025.05.05 05:00:00

억대 현금이 담긴 지인의 가방을 훔쳐 해외로 달아나려던 중국인 남성이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함께 묵으러 온 40대 중국인 여성 B씨의 현금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가방에는 1000만원권 수표 10장과 90만 홍콩달러(한화 약 1억6300만원) 등 2억6000여만원 상당의 돈이 들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사업체를 운영하며 현금을 많이
“죽일 수 있으면 죽여 봐”…직장에 흉기 들고 찾아온 30대 男, 결국

사회일반 2025.05.05 04:00:00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지인과 전화로 다툰 뒤 지인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한 흉기에 대한 몰수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을 험담한 B씨에게 이를 따져 묻다가 B씨가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자, 같은 날 B씨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서바이벌
이륙하자마자 '아찔'…승객 176명 태운 에어부산 항공기 결국 회항

사회일반 2025.05.05 03:00:00

부산에서 말레이시아로 향하던 항공기가 이륙 직후 새와 충돌해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2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에어사이드 등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 19분쯤 김해공항에서 이륙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향하던 BX761편이 이륙한 뒤 새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고 항공기는 연료를 소모하기 위해 상공을 선회한 다음 출발 49분 뒤인 오후 8시 8분쯤 김해공항에 무사 착륙했다. 당시 항공기에 탑승해 있던 승객 176명은 에어부산이 마련한 대체 항공편을 통해 같은 날 오후 10시쯤 다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
'반짝' 늘어난 혼인·출산…"일 중심 모델 지원 늘려야"

사회일반 2025.05.05 00:00:00

내리막길을 걷던 혼인·출산 건수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혼인신고 한 부부들을 심층 조사한 결과 출산 이후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개한 ‘혼인·출산 관련 인식 심층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들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결과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일 중심 모델’은 출산 이후의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는 지난해 출생아 수와 출생률·혼인건수 반등
카톡 프로필 모두 '지브리'라더니…부장님은 바꾸고 김대리는 안 바꿨다

사회일반 2025.05.04 21:08:38

지브리풍 그림 열풍이 예사롭지 않다. 주변 메신저 프로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모두 지브리 이미지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인데 이를 활용하는 방식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미디어 서베이' 최신호에 실은 생성형 AI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생성형 AI 국내 사용자의 59.5%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사진을 이미지로 변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 변환 기능을 이용한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2.4%는 해당 이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
초코파이 때문에…벌금 5만원 선고 받은 화물차 기사

사회일반 2025.05.04 16:47:03

한 화물차 기사가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벌금 5만원 내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41)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화물차 기사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 검찰은 해당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사건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SKT 해킹 피해' 美 통신사 해킹 사례 보니…수천억 배상에 과징금까지

사회일반 2025.05.04 16:44:19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로 2300만 가입자들의 불안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과거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겪은 미국 통신사들의 거액 배상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0년대 들어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미국 지역 대형 통신사로는 T모바일, AT＆T 등이 있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스트레스에 짓눌린 아이들…정신과 진료 4년새 2배 늘었다

사회일반 2025.05.04 14:38:55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어린이가 4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을 찾은 18세 미만 아동 환자는 27만6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3만3235명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 관련 아동 환자는 2020년 이후 2021년 17만2441명, 2022년 21만2451명, 2023년 24만
어린이날인데 어쩌나…5일 때때로 '비'

사회일반 2025.05.04 14:17:15

어린이날이자 부처님오신날인 5일은 대체로 전국이 흐리고 수도권에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그밖의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가끔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4일 현재 1.5㎞ 상공에서 하층제트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경북 북부, 경북 남부 동해안 지역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다. 5~6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충청권·강원 5㎜ 내외, 경상권·전라권·제주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