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폐지에 쪼개지는 수사권…경계 불분명 땐 혼란만 야기 [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10.12 08:00:00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이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문을 닫으면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 형사 사법 체계가 도입된다. 다만 각종 법률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앞으로 ‘넘은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성공적 검찰개혁을 위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너네 가족 몰살하겠다"…협박범 알고 보니 8년전 폰 개통해 준 점주

사회일반 2025.10.12 06:00:00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집 주소를 알아낸 뒤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달 3일 공갈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A씨는 2016년께 자신의 매장을 방문한 B씨
“5살 아이에게 탈모가?” 피부과 갔다가 뜻밖의 진단에 ‘화들짝’ [건강 팁]

사회일반 2025.10.12 05:30:00

5세 자녀의 탈모 증상으로 내원한 부모님이 있었다. 몇 달 전 이마에 길쭉한 모양의 발적이 생겼는데 점점 커지더니 피부가 단단해지면서 병변이 이마를 타고 두피 쪽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아이의 이마 피부는 마치 기다란 막대로 꾹 누른 것처럼 길쭉하고 움푹 패여 있었다. 초기에는 단순 피부염으로 여겨 치료를 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나아지질 않고 탈모반까지 발생하자 큰 병원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 환아는 병력 청취 후 피부 조직검사를 거쳐 ‘선상 경화증’(en coup de sabre)으로 진단됐다. 선상 경화증은 주로 이마와 두피에
"악귀는 퇴치해야지"…조카 숯불 고문한 무속인,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사회일반 2025.10.12 04:00:00

악귀를 쫓아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로 고문해 숨지게 한 70대 무속인이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속인 A씨(79)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6명도 항소했다. 이들 중 자녀와 신도 등 4명은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2명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전원은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상태지만 사건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
"전 세계가 '한국어 공부' 열광 중인데"…정작 교원 절반 월 200만 원도 못 번다

사회일반 2025.10.12 03:00:00

K-콘텐츠와 K-팝 열풍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열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어 교원의 절반 이상이 월 200만 원도 벌지 못하며, 상당수는 초단시간 비정규직 신세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한글날(579돌)을 맞은 9일, 한국어교원 6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원 10명 중 8명은 비정규직이었고 응답자의 52.6%가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낮은 급여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 현직 교원 A씨는 “학교마다 주
야구 선수 출신 아빠가 때려서 사망…11살 아들 숨졌는데 감형 받은 이유가

사회일반 2025.10.12 01:20:00

초등학생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음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월 16일 A씨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 B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튿날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고등
"나 미성년자다" 조건 만남으로 협박…친오빠·전남친과 범행한 20대 여성 결국

사회일반 2025.10.12 00:30:00

랜덤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탈취하려고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전 애인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A씨의 친오빠인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4월7일부터 이튿날 사이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D씨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한국 오면 무조건 사야 해"…중국인들 양손 가득 싹 쓸어가 대박 난 '이곳'

사회일반 2025.10.11 23:18:39

올해 들어 한국인들의 중국 방문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도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입국 중국인은 52만5396명이다. 전년 동월(45만1496명) 대비 16.4%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국 국경절 연휴(10월1~8일) 기간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객 전망치는 13만46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5% 늘었다. 방한 시장 점유율에서도 중국이 압도적이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한국
보완수사냐, 요구권이냐…檢 폐지 결정 이후 본격화되는 논쟁 [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10.11 22:51:00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이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문을 닫으면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 형사 사법 체계가 도입된다. 다만 각종 법률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앞으로 ‘넘은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성공적 검찰개혁을 위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검찰개혁 추진단(추진단)이 출범하면서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 후속 방안 논의가 본 궤도에 올랐다. 추진단은 국무조
납치·고문 상황서 건물사진·영상 보내라는 캄보디아 경찰

사회일반 2025.10.11 21:41:42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고문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현지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출동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지 경찰이 관련 신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부 등 국내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1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피해자가 △현재 위치 △연락처 △건물 사진 △여권 사본 △얼굴 사진 △구조 요청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해야 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 3자 신고는 안되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
"1인당 17억씩 받는다"…대박 터진 로또 1등 자동 선택 '명당' 9곳은?

사회일반 2025.10.11 20:58:45

동행복권에 따르면 10월 11일 추첨한 제1193 로또 당첨번호는 6 9 16 19 24 28이며, 2등 보너스 번호는 17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7억 1701만원을 받는다. 16명 전체 당첨금액은 총 판매금액의 23.1%다. 3억원 이상의 당첨금에는 33%의 세금이 과세된다. 1등 당첨자의 세금은 5억 6,661만원이며,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은 11억 5039만원이다. 1등 배출점은 자동 선택 9곳, 수동 선택 7곳이다. 자동 선택 9곳은 △미니식품(서울 강서구) △스파(서울 노원구) △지
캄보디아 검찰, 한국인 대학생 살해 혐의 중국인 3명 기소

사회일반 2025.10.11 20:58:01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3명이 현지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국영 AKP 통신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 깜폿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기 혐의로 A(35)씨 등 30∼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꼬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2명은 대학생 시신이 발견된 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나머지 1명은 숨진 대학생이 사망 전 감금되어 있던 보꼬산 범죄단지에서 붙잡혔다. 깜폿
"무비자 입국이 무서운 이유?"…알고 보니 외국인 범죄 절반이 ‘중국인’

사회일반 2025.10.11 20:51:05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가운데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범죄자 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중국인 범죄자는 7414명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자(1만6625명)의 44.61%를 차지했다. 중국인 범죄 비율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2년에는 1만6436명(47.67%), 2023년 1만5403명(47.05%), 2024년에는 1만6099명(45.61%)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의
현직 경찰병원장, 추석 연휴에 음주운전하다 충돌사고로 검거

사회일반 2025.10.11 20:50:27

현직 경찰병원장이 추석 연휴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병원장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추석 연휴 기간 서초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인 주문 70분 지나도 안 나와"…웃으면서 무시하는 美 맥도날드 인종차별

사회일반 2025.10.11 19:03:37

미국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국인 여성이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JTBC 사건반장은 미국 소도시에 있는 한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을 찾았다 기분 나쁜 경험을 한 여성의 제보를 보도했다. 미국에 거주중인 한국인 A씨는 "시애틀에서 아시안 인구가 5%도 안 되는 뉴욕주의 작은 마을로 이사 온 뒤 벌써 두 번째로 교묘한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밝혔다. 영상 속 A씨는 매장 안에서 "지금 맥도날드 시킨 지 40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나왔다"고 말하며 황당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