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피선거권 박탈 유력” 법조계의 파기환송심 관측

사회일반 2025.05.02 14:36: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미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다, 해당 형량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해 실형이나 피선거권 제한 수준의 벌금형이 다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이 법원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지 하루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해” 희귀병 환자 두번 울리는 신약[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일반 2025.05.02 14:30:00

“주인공 은지가 벤치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커피를 마시는 장면에서 결국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한국노바티스가 올 3월 유튜브 계정 ‘화농성 한선염에 빛을 비추다’를 통해 공개한 웹드라마 ‘보통의 날’ 제작에 함께한 윤경 씨는 "환자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끝까지 보기가 힘들 정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경씨는 드라마 속 은지처럼 '화농성 한선염(Hidradenitis Suppurativa)'을 앓은지 20년 가까이 되어간다. ◇ 단순 피부병? 반
'헌법 84조' 해석 안 밝힌 대법원에 '의견 분분'…이재명 당선되면 형사 재판은?

사회일반 2025.05.02 14:19:05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운명이 각 재판부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핵심은 '소추'의 정의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금감원 이첩해 수사지휘

사회일반 2025.05.02 14:14:20

서울남부지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금융 당국에 다시 이첩해 수사지휘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돼 주목 받는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삼부토건 전·현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 김 여사는 주가
HDC현대산업개발, 대구·대전에서 아이파크 홈커밍데이 개최

사회일반 2025.05.02 14:14:03

HDC현대산업개발이 대구와 대전을 찾아 아이파크 입주민들과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대구 복현 아이파크와 우장산숲 아이파크에서, 19일부터 20일까지 대전아이파크시티에서 2025 홈커밍데이 행사를 열었다. 행사 기간 입주민들에게는 주방 도구 연마 서비스, 가족 단위 세대를 위한 매직 버블쇼, 미니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HDC현대산업개발는 3월 22일 여주아이파크에서 올해 첫 홈커밍데이를 시작한 뒤 행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사람 무는 '좀비마약' 국내 유통한 외국인 조직 검거…1500명 투약분 압수

사회일반 2025.05.02 13:41:34

과다 투약시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여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메페드론을 국내에서 유통한 외국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총책 A씨 등 5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조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외국인 10명도 검거됐으며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에서 마약 유통 채널을 운영하며 국내에 체류하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권 외국인들에게 대마와 메페드론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메페
"푸른 눈의 춘향이?"…95년 만에 첫 외국인 '미스춘향' 나왔다

사회일반 2025.05.02 13:06:33

올해 제95회 춘향제 글로벌춘향선발대회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탄생했다. 처음으로 외국인 참가자가 ‘미스춘향’에 선발된 것이다. ‘춘향 현’ 에스토니아 출신 마이(25)씨다. 남원시는 지난달 30일 요천로 특설무대에서 열린 대회에서 연세대 통합디자인학과 김도연(20)씨가 최고 영예인 ‘춘향 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부터 국제대회로 격상돼 전 세계에서 600여 명이 지원했다. 1, 2차 예심을 거쳐 외국인 1명을 포함한 38명이 본선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춘향 선’에는 성신여대 재학 이지은(21)씨, ‘춘향
尹 처가 요양원, '노인 학대' 의혹 이어…"급식업체 조리도구 녹슬어 있었다"

사회일반 2025.05.02 12:34:38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A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와 부실 급식 등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요양원의 위탁급식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당 위탁급식업체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2일 국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남양주시로부터 A 요양원의 위탁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확인됐다고 전달받았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A 요양원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일가가 운영하고 있다. 김 여사
"평균 '110만원' 드립니다"…340만 가구, '이 문자' 무시하면 손해라는데

사회일반 2025.05.02 12:07:07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오는 다음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3년차에도 참여율 89%…노조 회계 공시제 안착

사회일반 2025.05.02 12:04:20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가 안착했다. 이 제도에 대한 노동계의 반감은 여전하지만, 제도는 시행 이래 높은 수준의 노조 참여율을 유지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와 산하조직 682곳 가운데 608곳(89.1)이 노조 회계 공시제에 참여해 작년 재정 상황을 일반에 공개했다. 올해 공시율은 직전 90.1%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3년 10월 시행된 노조 회계 공시제는 노조와 산하조직(노조의 내부조직)이 수입·지출·자산·부채 등 회계 기본 항목을 자율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대법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

사회일반 2025.05.02 11:31:32

서울고법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사건 기록이 도착했으며 곧 재판부 배당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1238’로 정해졌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모발이식비용, 지역별 가격차 15배… 1모당 인천 1400원·광주 2만1000원

사회일반 2025.05.02 11:22:14

모발 한 올을 이식하는 비용이 지역별로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이라고 해도 가격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모당 모발이식술 가격이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심평원이 집계한 자료에서는 시술 전후 검사·관리 비용이 빠졌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로 1모당 모발이식술 평균 가격을 집계한 결과 가장 비싼 지역은 광주광역시
이재명 파기환송심 고법 형사7부 배당 가능성…재판장은 이재권

사회일반 2025.05.02 10:53:51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로는 형사7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배당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재판부 배당은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하면 그때부터 절차가 시작된다”며 “기존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형사6
尹임명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한 달 남은 대선 흔들었다

사회일반 2025.05.02 09:42:00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쟁점이 된 첫 번
대우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사회일반 2025.05.02 09:17:52

대우건설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고소작업시 필수 보호구 착용 의무화를 강조하면서 대우건설 전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할 5가지 핵심안전문화 요소(헌신·소통·제거·감사·관계)를 공유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지난달 23일 부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 활동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