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비 반값 되는데 내 돈은 2배?”…의협 주장, 뭐길래

사회일반 2025.12.15 19:32:05

정부가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판단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차단하는 실책인 만큼, 헌법 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 관련 기자
'등록금 규제 풀어달라' 사립대 151곳 헌법소원 제기한다

사회일반 2025.12.15 18:36:46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을 호소해온 사립대학이 이르면 이달 내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정부의 국립대 중심 지원책이 도화선이 돼 ‘사립대 자구책도 마련해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조만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제한과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로펌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 논의는 11월 사총협 전체총회를 시작으로 이달 회
계엄 당일 尹과 싸운 김건희…"너 때문에 다 망쳤다" 분노

사회일반 2025.12.15 17:58:09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관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밖에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1년여간 제기된 각종 의혹 대부분이 의혹에 그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해 8~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도 면밀히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계엄 관련
용산 옮겨 집권초부터 軍과 밀착…美 대선 틈타 '불법 계엄'

사회일반 2025.12.15 17:57:29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최소 1년 이상에 걸쳐 군 인사, 위기 상황 조성 시도 등이 단계적으로 전개된 조직적·계획적 불법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또 비상계엄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법·사법 권력까지 독점·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3일로 계엄 날짜가 낙점된 데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5
"이제 조두순 어디 사는지 모른다"…하교 시간 네 번 거주지 '무단이탈'했는데

사회일반 2025.12.15 17:53:53

최근 섬망으로 추정되는 증세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지난 12일자로 비공개 처리됐다. 2020년 12월 출소 당시 법원이 내린 5년간의 신상공개 명령 효력이 만료되면서다. 성범죄자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2008년 도입된 제도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일정
경찰, 통일교 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사회일반 2025.12.15 17:53:24

경찰이 ‘통일교 정치권 불법 지원 의혹’을 겨냥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한 15일 경기도 가평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천정궁 출입구로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9시부터 천정궁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 10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가평=뉴스1
복지부, 5년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제약·바이오산업과' 등 신설

사회일반 2025.12.15 17:51:11

보건복지부가 2020년 복수차관제·질병관리청 승격 이후 5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선다. '통합돌봄지원법'에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지원관과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기존 보건산업진흥과를 둘로 쪼개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과한다. 재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조직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
노동부 장관, 사망산재에 “어떤 이유·설명으로 정당화 안돼”

사회일반 2025.12.15 17:42:29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사고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어떤 이유와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사망산재사고를 반드시 줄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내년에는 반드시 산재사망사고의 획기적인 감축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장 회의는 내년 업무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다. 올 1~9월 산재사망 노동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명 늘었다. 김 장관은 “큰 사업장은 산재가 줄고 있지
"아픈 친구 도와요" 반려견 헌혈 연내 1000회 넘긴다

사회일반 2025.12.15 17:32:18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 동물병원 KU 아임도그너(I’M DOgNOR) 헌혈센터. 안내견 학교 출신 5세 래브라도 ‘기쁨이’는 문이 열리자마자 곧장 옥상정원으로 향했다. 헌혈을 앞둔 반려견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공간이다. 잔디 위를 천천히 거닐던 기쁨이는 의료진의 부름에 고개를 들더니 다시 센터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KU 아임도그너 헌혈센터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헌혈을 진행하는 전문 시설로 2022년 8월 문을 열었다. ‘개(Dog)’와 ‘헌혈자(Donor)’를 합친 ‘도그너(DOgNOR)’는 이곳에서 헌혈에 참여하는 반려
식품인지 약인지 알쏭달쏭…의사 앞세워 84억 벌었다

사회일반 2025.12.15 17:14:07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 등을 이용해 부당광고를 한 업체 12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일반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도록 하는 등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한 식품은 84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해당 게시물에 대해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많이 탈수록 더 돌려받아"…내년부터 바뀌는 'K-패스' 교통비 환급 제도 보니

사회일반 2025.12.15 17:02:33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정액형 환급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도입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월 6만2000원만 내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까지, 월 10만원만 내면 GTX·신분당선 등 고가 교통수단까지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5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확대 개편해 정액제 방식의 ‘모두의 카드’를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일정
한학자 '피의자'로 적시…통일교 로비자금 물증 확보에 수사력 집중

사회일반 2025.12.15 16:54:46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천정궁은 물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까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닷새 만에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피의자로 전환한 경찰은 수사의 칼날을 통일교 몸통으로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 통일교 본부를 비롯해 총 10곳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특검 "김건희 계엄 관여 안 해"…조희대 대법원장도 무혐의

사회일반 2025.12.15 16:49:45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관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밖에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1년여간 제기된 각종 의혹 대부분이 의혹에 그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해 8~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도 면밀히 확인했지만 김
없는 물건에 포스트 잇까지 붙인다…AI 고도화에 중고거래 피해 속출

사회일반 2025.12.15 16:31:48

지난달 30일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양 모 씨는 고가의 이어폰을 구매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살펴보다 자신이 생각하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통상 중고거래 방식대로 양 씨는 판매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포스트잇을 물품에 붙여 ‘인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판매자는 이어폰에 종이를 얹은 사진을 보내왔고 양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상대방에게 입금을 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택배를 발송했다는 연락을 받지 못한 양 씨는 판매자에게 재차 연락을 해봤지만 그 뒤로는
"尹,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권력 독점 목적"

사회일반 2025.12.15 16:26:12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발목 잡기 등에 따른 ‘계몽령’을 주장해왔으나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결론이다. 내란특검팀은 180일간의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마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검은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가 내세운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