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기간 음주·오징어 낚시해 해임당한 해경 함장…法 “비례원칙 벗어난 징계”

사회일반 2025.07.14 07:00:00

배에서 선원들과 음주를 하거나 오징어 낚시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 함장에 대해 법원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해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해양경찰에서 B함의 함장으로 근무하던 중 각종 위반행위로 인해 2022년 1
"아들 따끔하게 혼 좀 내달라" 했더니 피멍 들 때까지 때린 태권도 관장,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7.14 06:46:00

충남 아산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관장에게 심하게 맞았다는 학부모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전신에 피멍이 퍼진 초등학생의 모습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 A씨는 “2일 아내가 태권도 관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며 “아들이 근처 미용실 문을 발로 차고 도망치는 장난을 쳤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내가 관장에게 ‘따끔하게 혼내달라’고 말한 뒤 다음 날 아이를 도장에 보냈다”며 “그런데 경찰로부터 아
"휴가 끝나면 부부 사이도 끝?"…‘여름철 이혼’ 쏟아지는데 한국은 예외, 왜?

사회일반 2025.07.14 06:36:08

전 세계적으로 여름철이 ‘이혼 성수기’로 떠오르고 있다. 부부 갈등이 쌓이다 휴가철을 계기로 터지는 ‘여름 이혼’이 새로운 계절적 현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미국의 이혼 지원 앱 ‘스플릿업(SplitUp)’이 2020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5년간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혼 변호사(divorce lawyer)’라는 검색어 검색량이 최근 3개월 동안 4950% 급증했다.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이혼 변호사’를 검색한 건수도 약 3만 건으로 같은 해 1월보다 13% 늘었다. 미국 심리학자 다니엘 포시 박사
의대생 복귀 선언에 전공의 수련재개도 ‘파란불’…여론은 싸늘

사회일반 2025.07.14 05:30:00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자 의료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의정갈등 해소의 열쇠를 쥔 또다른 주체인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를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는 이른바 ‘탕핑(?平·드러눕기)’ 전략으로 일관하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수련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가 교체되고 국무총리가 직접 의료계와 만나면서 의정 간 대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사태 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이게 지하철이야, 사우나야?"…서울 지하철역 51곳, 에어컨 없다

사회일반 2025.07.13 23:23:43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 51곳에 냉방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환기조차 어려운 지하역사로 시민 불편과 건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냉방시설이 없는 지상 역사 두 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과 뚝섬역은 모두 냉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지상 역사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76개 역사 가운데 51곳(18.5%)은 에어컨 등 냉방시설이 전혀 없는 '비냉방 역사'다. 이 중 25곳은 구조상
“어제 씻었잖아” 폭염에도 샤워 거부… 아내 “더러워서 못 살아”

사회일반 2025.07.13 22:23:24

결혼 후 위생 관념이 사라진 남편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서는 씻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남편과 한 침대조차 함께 쓰기 힘들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다고 했다. 그는 “첫 만남에서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고 향기가 너무 좋았다”며 “데이트할 때마다 향수를 뿌리고 왔고 잘 보이려고 옷도 다림질해서 깔끔하게 입고 나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후 남편과 연애 5개월 만에 결혼까지 골인했고 허니문 베이비도 가졌다. 하지만
“취업 대신 장사했는데”…2030 자영업자, 요즘 폐업하는 이유 보니

사회일반 2025.07.13 22:20:33

2030대 청년 자영업자들의 창업 초기 폐업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이후 대출·카드 연체금액도 늘어나는 등 악순환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NH농협은행이 발표한 NH트렌드+ ‘청년 자영업자 폐업, 이대로 괜찮을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30대 청년 폐업자 수와 창업 대비 폐업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NH농협카드 폐업 가맹점 대표자로 등록된 고객 수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 1월 5000명대였던 2030대 폐업자는 2023년 1월 1만
“정가 10배에 팔았죠?”…당근에서 운동화 리셀하다 '세금 폭탄' 맞았다

사회일반 2025.07.13 20:19:13

한정판 운동화, 명품 등을 반복적으로 중고 플랫폼에서 거래하며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린 판매자들이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부가세) 추징 대상이 됐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총 679만명(법인 포함)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 늘었다. 이 중 개인 일반 과세자는 546만명으로 3만명 증가했고 법인사업자는 133만개로 5만개 늘었다.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표적 사례는 한정판 운동화를 대량 구매한 뒤 리셀(되팔기) 플랫폼인 크림, 솔드아웃, 당근마켓 등에서 정가의
"제주도에 중국 깃발?"…우도 해변 논란에 지자체는 “몰랐다”,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7.13 19:37:43

제주 우도 해변에 중국 국기(오성홍기)가 설치됐다가 철거되는 일이 벌어지자 지자체가 해명에 나섰다. 13일 스레드와 X(엑스·옛 트위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우도 하고수동해수욕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영상에는 해안도로를 따라 태극기와 함께 중국 국기가 줄지어 꽂혀 있었다. 깃발 옆에는 피아노가, 깃발 아래에는 연꽃 모형도 설치돼 있었다. 영상을 올린 네티즌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 8일 오후 12시 54분께 촬영된 것으로, 그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우도는 중국에 내어주는 것
해병특검, 외교부 관계자 조사…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수사 일환

사회일반 2025.07.13 18:46:48

순직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수사를 위해 외교부 관계자를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지난해 3월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당국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다. 해당 의혹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성 출국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특검법은
"비싼 식당에서 데이트 제발 좀"…돌싱 남녀가 연인에게 바라는 건 바로

사회일반 2025.07.13 18:41:33

재혼을 희망하는 남성과 여성이 교제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경제적 역할에, 여성은 관계 주도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와 재혼전문 온리-유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재혼 희망 돌싱 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남성의 29.7%가 '식사비 미루기'를 차마 할 수 없는 행동 1위로 꼽았고, 여성의 32.1%는 '여행 가자고 제의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다. 남성은 이어
광진구, 근로소득 있어도 月 50만 원…2026년까지 운영

사회일반 2025.07.13 18:36:12

광진구는 근로활동으로 생계급여가 중단된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광진 도약 소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근로소득으로 인한 생계급여 보장 중지 가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 90여 가구다. 선정된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받는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중위소득 기준 초과, 근로소득 미발생 등에 따라 지급이 중지되거나 종료된다. 이번 지원 사업은 광진복지재단 ‘200가구 보듬기’의 특
성북구, 미디어 탐구생활 프로그램…3~6학년 대상

사회일반 2025.07.13 18:35:56

성북구가 운영하는 성북 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오는 21일부터 ‘2025 여름방학 특강’의 일환인 쉽고 재미있는 미디어 탐구생활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상은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6학년이다. 로블록스 VR 체험,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 유튜브 크리에이터 캠프의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성북마을TV 누리집에서 신청받는다. 로블록스 VR 체험은 본인이 제작한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VR로 체험해 보는 수업으로, 로블록스와 VR에 관심 있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은 성우 발
강남구, 108곳 무더위 쉼터 운영…"더위 피하러 오세요"

사회일반 2025.07.13 18:35:48

강남구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민의 건강 보호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9월 30일까지 총 108곳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구는 동 주민센터 22개소, 구립도서관 4개소, 구청·보건소 청사 4개소, 버스정류장 그린스마트 쉼터 32개소, 어르신 복지관 15개소, 경로당 23개소, 이동노동자쉼터 5개소, 독거·저소득·주거취약계층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야간무더위 숙소 3개소 등 총 108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강남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23
용산구, 'I-소리모아단' 위촉…26명 아동 참여

사회일반 2025.07.13 18:34:40

용산구는 1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아동참여기구 ‘용산 I-소리모아단’의 발대식을 열고, 아동·청소년의 구정 참여 확대에 본격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용산 I-소리모아단’은 아동의 시각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아동참여기구로, 구는 이를 통해 아동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다. 아동 위원으로는 지역 내 거주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만 18세 미만 아동 26명이 위촉됐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소개, 아동·청소년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