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보석 신청…19일 심문

사회일반 2025.12.17 08:33:05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이날 법원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이 함께 열리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병행해 보석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마라" 학교서 배운다

사회일반 2025.12.17 08:17:00

내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교실에 실전 중심의 금융 교육이 도입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부터 자산형성·신용관리까지 사회에 나가 즉시 활용할 있는 금융 역량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택 과목 ‘금융과 경제생활’이 도입된다. 수능 과목은 아니며 절대평가로 운영된다. 현재 인증을 마친 교과서는 총 천재교육, 이오북스, 이오미디어, 교학사, 씨마스 등 모두 5종이다. 5종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 △수입과 지출 △저축과 투자 △신용과 위험관리 등
수하물 태그 위조해 ‘66만명분 필로폰’ 밀반입…중국인 징역 15년 확정

사회일반 2025.12.17 08:02:24

수하물 태그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중국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필로폰 약 19.9㎏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물량은 도매가 기준 약 19억 9000만 원 상당으로,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66만 명이 투약할
청년층 사회적 불신 위험 수위라는데…왜[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2.17 07:37:00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가 최근 10년 사이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0명 중 3명만 일자리와 소득을 마음에 들어 하는 등 삶의 만족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보고서다. 건강·여가·고용·임금·신뢰·공정·주거 등 12개 영역, 62개 지표를 살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
"키 180cm, 토익 850점, 문송합니다"…요즘 한국 남자들 일본으로 떠나는 이유가

사회일반 2025.12.17 06:39:42

최근 일본에서 취업과 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 남성이 꾸준히 늘고 있다. 치열한 한국 취업 시장과 높은 결혼 부담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삶의 조건을 갖춘 일본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일본 매체 슈에이샤온라인에 따르면 일본에서 일하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한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의 외국인 고용 현황을 보면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은 2020년 약 6만9000명에서 2024년 약 7만5000명으로, 4년 만에 약 8% 늘었다. ◇ “토익 850점, 키 180cm”…한국 취
"얼굴 망가지면 다른 남자 못 만날 것"…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한국 남성

사회일반 2025.12.17 06:32:00

서울에서 한 한국인 남성이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피해 여성 측은 온라인에 얼굴을 붕대로 감싼 사진을 공개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10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타이거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눈과 입만 드러난 채 얼굴 전체를 붕대로 감싼 태국인 여성의 사진이 게재됐다.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A씨는 남편에게 끓는 물을 맞아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한국에서 법적 조치를 원한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A씨는 치료비가 없어 남편과 함께 병원
"은퇴 후 먹고살려면 연금 '이만큼' 받아야죠"…현실은 月128만원 모자라

사회일반 2025.12.17 06:29:47

은퇴한 부부가 기대하는 적정 연금 수령액은 2인 기준 월 34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예상 수령액은 221만원으로, 월 128만원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KCGI자산운용은 지난달 17∼24일 자사 홈페이지에서 고객 3364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40대 37%, 30대 34%, 50대 14%, 20대 11%, 60대 이상 5%였다. 여성 비중은 57%였다. 직종별로는 회사원 67%, 자영업 18%, 공무원 5%, 주부 5%, 교직자 2%, 법인대표 1%였
MZ들 "서울? 가고는 싶지만 돈이 없어서" 라더니…통계는 서울로 더 몰렸다

사회일반 2025.12.17 06:00:00

MZ세대(20~39세)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최근 8년간 비수도권에서 대거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밖에서는 인구 유출이 두드러진 반면 수도권 내부에서는 ‘인서울’ 선호가 강화되고 인천으로의 이동도 뚜렷해졌다. 16일 리더스인덱스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팬데믹 이전 4년(2018~2021년)과 이후 4년(2022~2025년 10월)의 MZ세대 인구 이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MZ세대 순유입이 나타난 광역단체는 경기·서울·인천·세종·충남&m
만취 손님 카드 '슬쩍' 530만원 결제한 점주…손님은 돌연 사망,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2.17 04:00:00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은 손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수백만 원을 결제한 유흥주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손님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고 법원은 업주에게 적용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유기치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480만 원을 결제하고 지인을 통해 인근 편의점에서도 5
"며느리 찾는다더니"…구직사이트 뒤진 아빠, 日 여성에 전화 걸었다가

사회일반 2025.12.17 02:00:00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아들과 결혼할 여성을 찾는다"며 연락한 사례가 알려졌다.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국 체류 중인 일본인 여성 A씨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전체 공개로 올렸다가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한 남성 B씨가 "구직 사이트를 보고 전화했다"며 먼저 자신을 법무사라고 소개했다. B씨는 "일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연락했다.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담할 여건이 되면 연락달라&
"조OO, 유OO '중국인' 실내 흡연"…숭실대 기숙사 징계 공고 논란, 무슨일?

사회일반 2025.12.17 01:00:00

숭실대학교가 기숙사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 조치된 학생들의 징계 사실을 공지하면서 국적을 함께 명시해 혐오 정서를 부추겼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징계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적 정보가 공개되면서 특정 국적 유학생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숭실대 기숙사(레지던스홀)에는 지난 8일 기숙사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 조치를 받은 사생 2명에 대한 징계 공고문이 부착됐다. 공고문에는 대상자의 성(姓)과 호실, 징계 사유가 기재돼 있었다. 학교 규정상 ‘생활관 내 흡연’은 벌점 18점에 해
의식 잃은 10살 병원 12곳서 거절…부산서 또 응급실 뺑뺑이

사회일반 2025.12.16 21:41:35

부산의 한 소아과에서 쓰러진 10세 아이가 병원 12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끝에 간신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께 부산 사하구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10세 여아가 감기 증상으로 수액을 맞던 중 의식 저하 증세를 보였다. 의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수배하기 시작했다. 소방 당국은 병원 12곳에 연락했지만 대부분 수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던 중 한 2차 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하겠다고 해 환자를 이송하던 중 갑자기 여아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도착한 병
공정위, 조민 화장품업체 '세로랩스' 조사 착수…허위 리뷰 등 법 위반 의혹

사회일반 2025.12.16 20:22:25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화장품 회사인 '세로랩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세로랩스의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세로랩스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판매업자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제조업체명을 공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재화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뷰티 플랫폼에 입점해 상을 받는 과정에 유료로 확보한 광고성 리뷰가 활용됐다는 의혹도 있다. 문제는 세로랩스
"양육비? 절대 안 내" 버티던 나쁜 부모 1400명…명단 공개에 급 '돌변'

사회일반 2025.12.16 19:03:27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 대한 제재가 올해 크게 늘어났다.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잇따르면서 제재 건수는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14일 성평등가족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 237명을 대상으로 총 283건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 정지 81건, 명단 공개 68건이 포함됐다. 올해 들어 양육비 미지급자를 상대로 내려진 제재는 모두 1389건에 달한다. 이는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속도 20㎞로 바뀐대"…떠도는 SNS 소문의 진실은

사회일반 2025.12.16 19:02:48

"앞으로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20㎞로 바뀐다더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된다던데?" 최근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가 확산되고 있지만, 경찰은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직접 바로잡고 나섰다. 경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칫 국민들께 잘못된 법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어, 각 항목별 법적 근거와 함께 팩트체크 내용을 전달해 드린다”고 밝혔다. 먼저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일괄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