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8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28)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돌, 2명을 사상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역주행으로 인해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이어 “어린 두 자녀를 둔 피해 택시 승객은 생명을 잃었고, 택시 기사는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음식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을 읽다 감정에 복받친 판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고, 피고인석에 들어온 노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노씨는 2018년 5월 30일 0시 34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한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뒷자석에 탄 승객 A(당시 38세)씨가 숨졌고, 택시 기사와 노씨는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한 A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대기업 회사원으로 늦은 밤 택시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그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솜방망이' 처벌 강화해야 =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매해 10만 건을 훌쩍 웃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3만283건, 2023년 13만150건, 2024년 11만8874건이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3만9138건 발생했다. 특히 술 약속이 잦은 12월과 1월에 사고가 몰렸다. 노씨 사고처럼 연말연시에 특히 몰리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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