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몰라요" 연락두절 양육비… 쿠팡·배민이 찾는다

사회일반 2025.04.15 17:41:55

이혼 후 미성년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던 A(33) 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전 배우자가 수년간 약 20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A 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했고 관리원 내 법률구조본부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해 송달 절차에 난항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관리원은 배달 업체를 통한 사실 조회를 요청해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했고 결국 송달에 성공해 법원의 이행 명령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현재 A 씨는 매달 5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꾸준히
고1부터 수능 9월 모평 8월로…성적 보고 수시 지원한다

사회일반 2025.04.15 17:40:19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가 9월에서 8월로 변경된다. 모평 성적 확인 후 수시 모집 원서를 낼 수 있도록 날짜를 앞당겨 입시 불확실성과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5일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평 일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년부터 하반기 모평을 8월 넷째 주 또는 다섯째 주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2년 처음 실시된 9월 모평은 도입 이후 25년 만에 시행 날짜가 바뀐다. 9월 모평 성적이 통지
최상목, '기재부 분리론'에 "신뢰 못받나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

사회일반 2025.04.15 17:37:2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기획재정부 분리·해체설에 대해 “(기재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왜 기재부 해체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
[영상] "트럭 찌그러질 때까지 주먹질"…황당 난동男, 잡고보니 '대마초 양성'

사회일반 2025.04.15 17:36:26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가에서 대낮에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가 드러나 이 남성은 결국 구속됐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주택가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남성 A씨는 서성이다가 우연히 마주친 트럭 운전사를 아무 이유 없이 위협했다.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사의 멱살을 잡고, 문을 열어 젖히는가 하면 주먹으로 계속 치면서 난동을 부렸다. 그 결과 피해 차량의 문은 크게 찌그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뜩이나 공보의 부족한데…의정갈등에 의대생 군입대 10배 늘었다

사회일반 2025.04.15 17:11:38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의정 갈등이 시작된 후 1년 2개월 동안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대신 현역·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병보다 복무 기간이 2배 이상 길어 공보의 기피 현상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의정 갈등이 더해져 보건의료 취약지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대생 입영 대상자 중 현역·사회복무요원 입대자는 총 188
"우리 애 영어유치원 보내느라 허리 휘는데"…영유아 사교육, 큰 의미 없다고?

사회일반 2025.04.15 17:06:46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아이의 발달과 학업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5일 교육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기 사교육은 언어능력이나 어휘력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 능력과도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예술 사교육에 참여한 아동은 예방책 능력이 높았다. 특히 학습 중심 사교육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오히려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현금 대신 크레딧' 자영업자 핀셋 지원…AI 투자도 강화

사회일반 2025.04.15 16:58:30

정부가 당초 10조 원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2조 원으로 늘려 잡은 것은 내수 부진이 예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진단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혼란으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올해 1% 초반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정부 내부의 분위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등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추경안의 윤곽이 나온 만큼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집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책은 1인당
'불금' 이어 '불목' 생길까…대선 앞둔 정치권 '주4일제' 공방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04.15 16:10:39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현행 ‘주 5일 근무제’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한 ‘주 4일 근무제’가 화두로 부상했다. 원내 최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 4일제 도입 의지를 나타내자 국민의힘은 이를 비판하면서 현행 근로 시간은 유지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
하루에 1억 인출하려는 고객…은행원의 이 한마디가 고객의 3200만원 지켰다

사회일반 2025.04.15 16:07:11

서울 강서구의 한 은행에서 직원의 민첩한 대처로 32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방됐다. 14일 강서경찰서는 국민은행 발산점 직원 B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3일 오후 20대 A씨는 국민은행 발산점을 방문해 3200만원을 인출하려 했다. 당시 A씨는 이미 같은 날 다섯 차례에 걸쳐 1억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찾은 상태였다. B씨는 A씨의 인출 행동이 의심스러워 자금 출처와 사유를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불안한 표정과 우물쭈물하는 행동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가능성을 감지한 B씨는 즉시
자리 비우자 술잔에 마약 '탈탈'…목걸이·반지·현금 싹 다 훔쳐갔다

사회일반 2025.04.15 16:05:44

함께 술을 마시던 주점 업주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2000만 원 상당 금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업주 B 씨(66)와 술을 마시던 중 졸피뎀 성분 약품을 먹인 뒤 2180만 원 상당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술을 마시다가 잠시 자리를 지우자 약품을 술잔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항거 불능상태에
"다산신도시에 무슨 일 있어?" 10대 로펌까지 나선 분양가 소송

사회일반 2025.04.15 15:59:00

법무법인 동인, YK 등 국내 10위권 안팎 로펌이 대형 건설사인 GS건설 상대로 최대 500억 원 규모 분양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준비에 나선다. 대기업을 고객으로 두는 중대형 로펌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법률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며 먹거리가 줄어들자 부동산 집단 소송 분야까지 이들 로펌들이 진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 YK 등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내 ‘자이아이비플레이스’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분양가상한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유전자가위로 ‘면역거부 반응’ 최소화…난치병 해결 실마리 찾았다

사회일반 2025.04.15 15:46:14

가톨릭대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첨단세포치료사업단 소속 주지현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연구팀이 면역거부 반응을 최소화한 '저면역원성 유니버설 유도만능줄기세포'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줄기세포는 신체의 여러 조직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 특히 피부, 혈액 등의 체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도입해 만든 줄기세포의 경우 인체 내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고 해서 '유도만능줄기세포'(iPS·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라고 부른다
“방첩사 계엄문건 보세요”… ‘자동화’ 시스템 장착한 北 해킹조직, 1만7000명 공격했다

사회일반 2025.04.15 15:20:00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의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우리나라 국방·안보 분야 종사자1만 7000여 명을 상대로 피싱 이메일을 발송한 사건이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방첩사의 계엄문건 사칭 외에도 콘서트 티켓·오늘의 운세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교묘하게 실제처럼 꾸며진 이메일을 발송해 수신자 중 100명이 넘는 인원의 계정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수본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첩사 계엄문건 사칭 전자
용인 아파트서 일가족 추정 5명 숨진 채 발견

사회일반 2025.04.15 15:18:45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해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5일 이들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A 씨의 거주지인 용인 수지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으로 보이는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시신을 분석한 결과 타살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집 거주자인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신생아에 "낙상 마렵다" 동료 글 SNS에 퍼나른 간호사 2명 '추가 고소'

사회일반 2025.04.15 14:54:23

신생아 중환자실의 한 간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생아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려 파면된 가운데 관련 게시물을 SNS에 퍼 나른 간호사 2명이 추가 고소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피해 환아 부모 측은 간호사 2명을 모욕 등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신생아 학대 논란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로 밝힌 인물들이다. 지난 8일 병원 측은 피해 부모가 제공한 학대 의심 사진들을 토대로 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환아를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는 간호사 2명을 추가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