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

사회일반 2025.02.09 17:35:19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범죄집단을 꾸려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19개 혐의를 받는 김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했다. 김씨의 정보는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공개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김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인 &apo
100억대 코인 사기단 기소…변호사도 한패

사회일반 2025.02.09 17:35:03

조직적으로 스캠 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발행한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116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에는 유튜브 등에서 ‘코인 전문가’로 활동하던 변호사가 포함돼 충격을 자아냈다. 9일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총책·코인발행팀·코인판매팀·자금세탁팀 등 역할을 분배해 코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코인 사기 일당 12명을 적발해 범죄단체조직·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당 중 6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은 2022년 5
마약 무인택배 시대…국회 갇힌 대응법안

사회일반 2025.02.09 17:34:02

‘던지기’ 아르바이트 모집과 무인 택배함 이용 등 마약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사실상 공회전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개정안 16건 가운데 단 1건만 국회 문턱을 넘었을 정도다. 한 해 마약 사건이 2만 건을 웃돌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근절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정부·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16건에 달한다. 이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 가
[단독]전동킥보드에 '필기 면허' 도입…업계 "아무도 안 딸 것" 아우성

사회일반 2025.02.09 17:30:55

경찰이 전동킥보드 면허 신설 방침을 확정하고 면허 취득 과정에서 필기 시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서 업계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필기·실기가 아닌 온라인 시험 형태를 채택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경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업계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말 진행한 유관기관·단체 공청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 전용 면허 신설 방침을 확정했다. 면허 취득 방식은 학과(필기) 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실기)
해경 "제22서경호 선체 발견…실종자 1명도 선내 확인"

사회일반 2025.02.09 17:20:10

전남 여수 해상에서 제22서경호가 침몰한 가운데, 선체가 해저에서 발견됐다. 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4분께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인근 해저에서 제22서경호 선체 위치를 확인했다. 수색 당국은 해군의 수중무인탐지기(ROV)를 활용해 수심 80ｍ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선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내에서는 실종자 1명도 발견됐고,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실종자들의 흔적은 ROV를 활용한 선내 수색에서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선체가 발견된 해저면은 제22서경호의 마지막 위치로부터 약 370ｍ 떨
'도주 범죄자' 넘치는데…검찰, 사비로 잡을 판

사회일반 2025.02.09 16:51:03

작년 12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 이후 검찰의 범죄 수사, 검거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한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국내외로 도주한 자유형미집행자(미집자) 수가 해마다 2000여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검거할 수사 경비는 ‘제로(0)’가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제 수사에 소요되는 검찰 특경비가 100% 삭감되면서 향후 대형 비리 사건을 겨냥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솔선수법] 안전사고 발생 원인 복합적…중대재해 사건, 사물관할 합의부로 변경 고민해야

사회일반 2025.02.09 16:50:30

집 주변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공사가 한창이다. 출퇴근길에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한다. 타워크레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유심히 살피고, 찰나의 순간에 마감하게 된 안타까운 생을 떠올린다. 20여 년간의 법원 생활을 마치고 작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타워헤드 경사 사다리를 내려오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에 관해 원청 건설회사와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을 맡게 됐다. 박주영 부장판사가 쓴 ‘어떤 양형이유’라는 책 중 특
장애인 월급이 동료 계좌에…은행대출까지 받다가 '덜미' [수사의 촉]

사회일반 2025.02.09 16:50:15

직장 동료인 A·B씨 사이 수상한 금전 거래 내역이 드러난 건 우연한 대화였다. 한 장애인 단체가 A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월급 가운데 일부가 B씨 계좌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계좌 이체 방법을 모르는 만큼 스스로 이뤄지기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게다가 A씨 휴대전화기마저 B씨가 가지고 있었다. 해당 단체는 수상한 정황을 파악하고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겉보기에는 B씨가 A씨를 속여 금전을 뜯어낸 단순 사기 사건이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검찰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뜻밖의
‘졸음운전’ 버스, 가로수와 충돌 …17명 응급실행

사회일반 2025.02.09 16:38:28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 시내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 1대가 가로수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29명 중 17명이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 중 3명은 다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4명은 경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버스 기사 A씨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가로수에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세훈 "文 망친 외교 尹이 회복"에…김동연 "견강부회도 유분수"

사회일반 2025.02.09 16:19:33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일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유지해온 대북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외교 노선 측면에서는 윤석열 외교 노선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인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견강부회도 유분수'라며 이를 강력 반박했다. 오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미일 외교, 윤석열 정부가 옳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며 한일관계를 회복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망친 한미관계를 완벽
제약바이오산업 130년사 한눈에…디지털역사관 만든다

사회일반 2025.02.09 16:09:44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30년에 가까운 제약바이오산업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디지털역사관과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은 협회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개발 신약 스토리북과 의약품 광고 백서, 80년사 제작, 제약바이오산업 전시관 조성 준비 작업에도 착수했다. 1897년 첫 제약기업 동화약방(현 동화약품(000020)) 설립 이래 129년 산업 성장사를 집대성할 디지털역사관은 산업관과 협회관, 아카이브로 구성되며 산업과 협회의 주요 역사를
尹측 "'인원' 안쓴다는 것, 지시대명사로 안 쓴다는 뜻"

사회일반 2025.02.09 16:00:16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윤 대통령 측이 “민주당의 왜곡 수법”이라며 재반박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리가 나쁜 건지 사악한 건지..민주당의 왜곡 수법’이라는 글을 올렸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나는 ‘인원’이란 말을 안 쓴다고 진술한 의미는 이 사람, 저 사람 등 지시 대명사로 이 인원, 또는 저 인원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구명조끼 입을 틈도 없었다" 여수 어선 급박했던 침몰 순간

사회일반 2025.02.09 15:50:01

전남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대형 트롤어선 제22서경호는 조난신호를 보낼 틈 없이 갑자기 기울어 침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에서 탈출한 선원들은 구명조끼조차 입지 못하고 맨몸으로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일부는 선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수해양경찰서는 9일 브리핑에서 “구조된 베트남 선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항해 중 갑자기 배가 심하게 왼쪽으로 기울며 전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선내에 있던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승선원 11명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바다로 뛰어든 11명 중 5명은 배로부터 5m 거리에 펼쳐진 구명뗏
올해 서울시서 결혼한 부부…100만원 받는다

사회일반 2025.02.09 15:45:46

올해 서울시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이르면 10월부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 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와 지급 방식, 지급 대상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치면 오는 10월부터 해당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지역사회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고려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기준 589만 8987원) 이하인
"혹시, 내가 당첨됐었나?"…로또 미수령 당첨금 61억 결국

사회일반 2025.02.09 15:39:53

로또 복권 1등 당첨자 4명이 1년이 넘도록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아 61억7645만 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과 2월 사이 당첨된 로또 복권 1102회차(2명), 1103회차(1명), 1105회차(1명) 등 총 4명의 1등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가장 먼저 추첨된 1102회차(1월13일)의 경우 경기 안산시와 전남 나주시에서 각각 구매한 당첨자 2명이 13억8359만 원씩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어 1103회차(1월20일)에서는 서울 강북구에서 구매한 당첨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