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잘못 걷은 세금, 위법 여부 먼저 확인 후 반환 소송 제기해야”

사회일반 2025.10.10 12:00:00

과세가 잘못됐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그 처분이 '명백히 무효'임을 먼저 확인하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신한은행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4일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하고,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해
EU 쿼터 축소에 철강위기 가중…산업부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사회일반 2025.10.10 10:59:38

산업통상부가 불공정 수입 철강재 규제를 강화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고부가 품목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철강 품목관세를 도입한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수입 쿼터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정책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씨엠 등 주요 철강사들과 함께 ‘EU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EU는 7일(현지시간)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
‘보석 기각’ 尹,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 불출석…法 “정당한 사유 없어”

사회일반 2025.10.10 10:57:47

보석 신청이 기각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추가기소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1차 공판과 달리 중계되지 않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그는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출석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를 조사해야
“싸길래 아이 선물로 사줬는데”…알리 인라인스케이트서 유해물질 ‘700배’ 초과

사회일반 2025.10.10 10:35:12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제품 28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용품 △의류 △신발 등 24개 제품과 초저가 어린이제품 4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해 화학물질 함유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가을비' 내리는 징검다리 휴일…주말에도 계속되는 비

사회일반 2025.10.10 10:28:13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린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토요일인 11일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에 비가 내리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학원 손잡고 시험 문제 판 서울 교원 142명 징계 의결…87%가 '경징계'

사회일반 2025.10.10 10:21:19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다가 덜미가 잡힌 서울 교원들이 감사 8개월 만에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다만 160억 원 상당을 챙긴 이들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친 탓에 ‘솜방망이 처벌’이 같은 문제를 반복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 공·사립 교원 142명의 감사 결과를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립 교원의 경우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사립 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 처분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즘 나만 빼고 다들 뛰던데"…100만명 달린 마라톤, 안전 관리는 구멍 '숭숭’

사회일반 2025.10.10 10:04:08

러닝이 ‘국민 운동’이 됐다. 국내 러닝 인구는 1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주말마다 도심 곳곳이 달리는 사람들로 붐빈다. 지난해 마라톤 참가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급성장한 열풍 뒤엔 여전히 허술한 안전관리 체계가 지적되고 있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는 254회로 총 참가 인원은 100만 8122명에 달했다. 국내 마라톤 대회 참가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2020년 19건에 불과하던 마라
“맹물 향수에 환불 거부까지”…온라인 ‘짝퉁 화장품’ 피해 급증

사회일반 2025.10.10 09:24:21

최근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가품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향이나 질감이 정품과 다르거나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뒤, 환불을 거부하거나 판매자가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5년 8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은 총 447건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만 해도 131건이 접수됐다. 가품 화장품의 주요 유통경로는 ‘온라인 쇼핑
"우리 딸 의대생 됐네" 의대에 몰아친 '여풍'…남학생은 다 어디 갔나 보니

사회일반 2025.10.10 09:21:38

의대 신입생 가운데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의대뿐 아니라 약대와 수의대, 치대 등 다른 의약학 계열에서도 뚜렷했다. 반면 대기업 취업이 보장돼 선호도가 높은 반도체학과 등 첨단분야 계약학과는 남학생 비율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집계됐다. 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의대에 입학한 여학생은 1721명으로 올해 입학한 의대생 중 38.4%를 차지했다. 의대생 신입생 가운데 여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021년 신입 의대생 중 여학생 비율은 34
"삼성폰은 단 2초인데"…아이폰, 긴급구조 위치 제공 '20초' 걸린다

사회일반 2025.10.10 08:55:44

아이폰이 긴급상황에서 구조 요청자의 위치를 전달하는 데 최대 20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드로이드폰의 평균 응답 시간이 2초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경찰·소방 등 제3자의 구조 요청이 있을 때 긴급 통화 종료 후 5분 동안만 제한적으로 위치 정보를 제공하며 실시간 제공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아이폰은 국내 단말기와 달리 기지국&midd
서울 지하철 5호선 명일역서 열차 고장…출근길 최대 47분 지연

사회일반 2025.10.10 08:50:11

10일 오전 6시 31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명일역에서 방화행 열차 한 대가 차량 고장으로 멈춰 서며 뒤따르던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여파로 열차가 최대 47분까지 늦어지고 배차 간격도 일시 조정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공사는 해당 열차 승객 전원을 하차시킨 뒤 문제 차량을 길동역 유치선(정비·관리를 위한 여분 선로)으로 이동시켜 원인 파악에 착수했다. 5호선은 서쪽 방화역에서 동쪽 하남검단산역과 마천역을 잇는 노선으로 서울 도심을 동서로 관통하며 주요 환승역이 많은 간선 노선이다.
"가난해서 뚱뚱한 사람들 많은데"…병원은 덜 가는 저소득층, 건강 격차 커진다

사회일반 2025.10.10 08:36:26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은 높지만 실제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인원은 오히려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비만과 밀접하게 연관된 질환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른 진료 격차가 크게 나타나 건강 형평성 악화가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비만 발병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의 비만 발병률은 38%로, 상위 20%(31%)보다 7%포인트 높
1인 평균 관리 54.9명…업무 과다 일상된 소년보호관찰관

사회일반 2025.10.10 08:00:00

지난 7월 보호관찰 중이던 10대 소년 A군이 또래 여학생을 장시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학생은 눈이 함몰되고, 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A군이 실시간 생중계한 폭행 장면을 본 또래 친구가 청소년센터에 연락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보호관찰소는 A군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A군이 위치 보고 의무가 있는 보호관찰 5호(장기) 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나, 이미 2주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있던 탓이었다.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한 해 2만 명을 웃돌고 있으나, 정
법인 기부액 2년 연속 증가…5.1조 돌파[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0.10 07:14:50

지난해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내놓은 기부금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이 기탁한 기부금은 5조 1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기업 기부금은 코로나19 후유증과 반도체 다운사이클 등 악재가 겹쳤던 2022년 4조 3982억 원으로 바닥을 친 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K푸드 총출동"…APEC 정상회의, 부창제과·농심·CJ 등 공식 협찬사로

사회일반 2025.10.10 06:46:00

농심과 교촌에프앤비, CJ제일제당, 부창제과 등 국내 주요 식품기업이 이달 말 열리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공식 협찬사로 합류하며 K푸드 홍보에 나선다. 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부창제과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공식 만찬 등 주요 행사에서 호두과자를 디저트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APEC 기간 중 21개국 정상과 약 3만 명의 글로벌 리더가 호두과자를 맛보게 된다. 부창제과는 ‘K디저트’의 대표격으로 호두과자를 자연스럽게 세계 무대에 알리고, 글로벌 홍보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