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기조직 대거 검거에도… '뒷북 대응'은 쓴소리

사회일반 2025.11.04 18:11:29

경찰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투자 리딩방 등 422억 원대 신종 금융 사기를 벌여오던 범죄 조직 129명을 일망타진하고 ‘노쇼 사기’를 벌여온 일당 114명을 검거하는 등 범죄 조직 소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경고음이 수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대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또 여전히 현지 ‘몸통’으로 꼽히는 주요 피의자 검거는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4일 서울경찰청 사
법원,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인용

사회일반 2025.11.04 18:10:49

법원이 정치권 및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일 한 전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 집행은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정지되며, 주거지는 병원 구내로 제한된다. 앞서 한 전 총재는 이달 1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석방에 따른 조건으로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 △정지 기간 동안 변호인 외 타인과의 접촉 금지 △도망 및 증거인멸 행위 금지 △정지 기간 중 소환 시 출석
"보일러 사진만 찍어 보내면 50만원 드립니다"…지역난방공사, 겨울철 난방비 지원

사회일반 2025.11.04 18:03:45

겨울을 앞두고 난방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20년째 이어지는 대표 에너지 공헌 프로그램인 ‘사랑 ON(溫) 난방비’가 올해도 도움의 손길을 전한다. 공사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랑 ON(溫) 난방비’ 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사가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5434세대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적기업 1703곳에 약 65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올해 지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월 517원 오른다

사회일반 2025.11.04 17:50:15

내년에 장기요양보험료가 3% 가까이 오른다. 이에 따라 가입자당 월평균 부담액은 기존보다 500원 넘게 증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0.9182%)보다 2.9% 오른 수치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년에 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1만 8362원을 부담하게 됐다. 올해 내던 1만 7845원보다 517원 늘어난 액수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
박종준 前 경호처장 “尹, 공수처 수사에 전체적으로 불만 많았다”

사회일반 2025.11.04 17:47:34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과 관련해 “수사 전체에 불만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처장은 식사 자리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이 외부인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얼마나 있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누구를 들여보내라,
"고령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나라로" 전 노동부 장관들이 고언 [제6회 리워크 컨퍼런스]

사회일반 2025.11.04 17:38:27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자가 안정된 고용 형태로 안전하게 일하는 게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국가는 (고령자가) 연령 차별을 당하지 않고 생애에 걸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이정식 전 노동부 장관) 안경덕·이정식 전 노동부 장관은 4일 고용 불안과 산재 위험 등 고령자 노동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저출산과 마찬가지로 고령자 일터 문제를 범국가적 과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경제신문&mi
'5070 재취업' 도운 경기도 모범기관상 영예 [제6회 리워크 컨퍼런스]

사회일반 2025.11.04 17:37:44

‘2025 제6회 리워크 컨퍼런스’에서 우수 사례는 ‘모범기관상’ ‘우수기업상’ ‘올해의 리워크人(인)’ 등 3개 부문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중장년 고용 확대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앞장서온 기관과 기업을 찾으려고 했다. 또 중장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온 개인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모범기관상’에 선정된 경기도는 전직 지원, 직업 능력 개발, 재취업을 연계한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를 구축했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를 16차례 개최해 1만 5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우수기업
"정년연장, 노사 분쟁 불씨 안되려면…임금피크제 개편이 관건" [제6회 리워크 컨퍼런스]

사회일반 2025.11.04 17:36:58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 65세 연장을 위한 논의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기업이 향후 ‘임금피크제’ 개편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6년 60세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가 본격 도입되기는 했으나 모호한 법적 규정과 기업의 미온적인 대응이 맞물리면서 노사 간 법정 다툼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4일 서울경제신문·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주최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회 리워크 컨퍼런스’에서 “정부의 단계적 65세
서울 택시 기사 4명 중 3명 60세 이상…"세심한 정책 필요"

사회일반 2025.11.04 17:06:20

서울 택시 기사 4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경숙 교통위원회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택시조합과 서울개인택시조합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택시 운수종사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다. 올해 기준 서울시의 택시 운수종사자는 총 6만8763명이고, 이 가운데 60대가 3만2678명, 70대가 1만8028명, 80대 이상은 865명이었다. 개인택시의 경우 고령자 비율이 더 높았다. 개인택시 기사 4만8311명 중 60대 이상은 3만7799명으로 78%를 차지했다. 20대와 30대
“전담은 수증기라 문제 없다”…‘임신 준비’ 중인 아내 옆에서 담배 피우는 남편

사회일반 2025.11.04 17:04:00

아내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남편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중반 여성 A씨는 "1년 전쯤 임신 준비를 시작하면서 술과 커피를 끊고 노력하고 있는데 남편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A씨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일 방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서도 흡연을 하고 있다. A씨는 태아 건강에 해롭다는 관련 기사와 논문을 찾아 남편에게 보냈지만, 남편은 &quot
檢, ‘2세 부당지원 의혹’ 삼표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11.04 16:38:02

삼표그룹 오너 일가의 ‘2세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회장이 장남 정대현 부회장이 지배하는 에스피네이처에 계열사 삼표산업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70억 원대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4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인인 삼표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
"저기가 젠슨 황 앉았던 자리죠?"…성지순례 인파에 '1시간 룰'까지 생겼다

사회일반 2025.11.04 16:34:14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 포럼인 ‘2025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간 내내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 중 국내 재계 인사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황 CEO는 APEC 기간 동안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공공부문 등에 약 14조 원 규모의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 개 공급 계획을 발표해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치킨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
"노동생산성 저하에 기업들 脫한국…日 잃어버린 30년 닮아간다"

사회일반 2025.11.04 16:28:41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탈 배경에는 노동 생산성 둔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내 투자 대신 해외투자가 늘면서 국가 전반적으로 해외 소득에 의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생산성 둔화에 따라 자본수익률이 낮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 대신 해외투자를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들은 국내 투자
"아, 하나만 더 모으면 공짠데"…차곡차곡 모은 '커피 스탬프 증발',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1.04 16:21:0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멤버십 앱을 개편하며 스탬프 적립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한 저가 커피사에 대해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4일 방미통위(위원장 직무대리 반상권)에 따르면 커피를 구매할 때마다 적립되는 스탬프(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삭제한 저가 커피 브랜드 1곳을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커피사는 지난 4월 새 멤버십 앱을 선보이면서 기존 앱 이용자들의 스탬프 기록과 구매 실적 대부분을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앱 사용자들은 스탬프 10개를 채우면 커피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앱이 바뀌면서 적립 내역이
檢, '고려아연 유상증자' 증권사 압수수색… 警은 '악성댓글' 특정해 송치

사회일반 2025.11.04 16:14:56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유상증자 모집주선인 증권사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고려아연과 관련해 경찰이 영풍·MBK파트너스에 악의적인 댓글을 남긴 누리꾼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수사기관이 잇따라 고려아연에 칼 끝을 겨누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증권과 하나은행, 중구 소재의 미래에셋증권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내부 문건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