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사회일반 2025.05.15 11:50:52

SK네트웍스(001740) 전 회장인 최신원 씨가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유상증자 대금 대납, 허위 급여 지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이로써 최 전 회장은 항소심 이후 계속된 법정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회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2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최 전 회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
사세행,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공수처에 고발

사회일반 2025.05.15 11:43:58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사세행이 지 부장판사를 고발한 것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
성탄절 또래 여성 살해 10대 남성, 징역 20년에 불복 항소

사회일반 2025.05.15 11:36:24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지난해 성탄절 당일 처음 만나 살해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했다.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 등에 따르면 최근 A 군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체줄했다. 지난 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B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중장년 7500명 이직·전직 지원”…고용부,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 확대

사회일반 2025.05.15 11:27:38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이·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기존 2800명에서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술 역량을 높이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참여 경쟁률이 2.6대 1을 기록했고, 50대 이상 훈련생의 비중이 77.4%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많다. 고용부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며 중장년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시간당 72㎜ 폭우 퍼부으면?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 발송한다

사회일반 2025.05.15 11:20:44

“출근 중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받고 교무부장 선생님과 협의 후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평택 A 초등학교 교장) 시간당 72㎜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기상청이 직접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하루 전에 제공되던 폭염 영향예보를 이틀 전으로 당기는 등 기상청이 여름철 기후위기 대응에 전격적으로 나선다. 15일 기상청은 ‘2025년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수도권·경북권·전남권에서 운영되던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를 전국으로
"농협, 日에 손해 보며 쌀 수출…쌀산업 지속가능성 저해 우려"

사회일반 2025.05.15 11:14:34

농협이 일본에 손해를 봐가며 우리 쌀을 수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 지역 의원들은 “자칫 우리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장을 개척하는 용도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쌀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렴한 값으로 수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농민들과 정치권은 우리 쌀값을 방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농협이 헐값으로 일본에 쌀을 수출했다가 쌀 산업
김세연?김앤장?변호사, SIAC 중재법원 상임위원 선임

사회일반 2025.05.15 10:53:29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김세연(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재법원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인 여성 변호사로는 최초다. SIAC는 1991년 설립된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 중재기관으로 현재 중재법원 상임위원 30여 명 가운데 한국인은 김 변호사가 유일하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4년부터 2001년까지 판사로 재직한 후 변호사로 전향했다. 이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국제중재실무회(KOCIA) 회장
대통령경호처, 경주 APEC 전담 경호안전통제단 구성

사회일반 2025.05.15 10:41:18

대통령경호처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안전을 총괄하는 경호안전통제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제단은 각국 정상 등 대표단의 신변 안전을 포함해 전 행사장과 숙소, 공항 등에 전반적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안경호 경호처장 직무대행은 “각국 정상과 대표단, 장관, 경제 주체들이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할 때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완벽한 경호작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 대법 “서울시 기초학력 조례 유효”…교육청 패소

사회일반 2025.05.15 10:13:12

[속보] 대법 “서울시 기초학력 조례 유효”…교육청 패소
"건설경기 침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사회일반 2025.05.15 10:09:53

각종 건설지표를 비교한 결과 현재 건설경기 침체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구조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한 최근 건설경기 진단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경상)는 2023년 전년 대비 16.6% 감소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6.1%)보다 심각했다. 건축 착공면적 역시 2008년에는 전년 대비 22.2%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31.7% 줄었다.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기성
대우건설, '블랑 써밋 74' 임의공급 청약접수[집슐랭]

사회일반 2025.05.15 09:22:37

부산 동구에서 분양 중인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블랑 써밋 74’가 임의공급 청약을 진행한다. 대우건설은 블랑 써밋 74 전용면적 117㎡A·130㎡A 타입 아파트 총 30가구를 임의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약은 오는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1일, 계약 체결은 24일부터 실시된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 재당첨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예비 고객들을 위해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대출(60%) 전액 무이자, 시스템에어컨 3개소 무상제공 혜택
‘尹 대학 동기’ 서석호 "파면 후 관저서 동기 모임…대선때 1000만원 후원"

사회일반 2025.05.15 09:22:26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서석호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관저를 찾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14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서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 등으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있
“프리랜서 쇼호스트, 근로자 아니다”…법원, 부당해고 패소 판결

사회일반 2025.05.15 09:17:29

후배에게 폭언과 갑질했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이 정지된 뒤 계약이 해지된 홈쇼핑 쇼호스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쇼호스트 A 씨가 대기업 계열 홈쇼핑 B 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이달 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홈쇼핑사가 쇼호스트에게 방송 대본을 주지 않고 쇼호스트 개인이 역량을 발휘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업무 수행 방법이 있을 수 없다”며 “회사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다고 할 수
'장기권 말고 구독제라 믿었는데…' 헬스장 계약해지 관련 피해 여전히 92%

사회일반 2025.05.15 09:08:31

건강한 몸에 대한 관심 증대로 헬스장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난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만 10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654건, 2023년 3165건, 2024년 3412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올해 1분기(1∼3월)에만 873건이 접수되며 지난해 동기간(714건)에 비해 17.8% 늘어났다. 신청 사유의 경우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290건(92.0%)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선물 받을까 무서워요”...스승의 날에 조퇴 쓰는 선생님들

사회일반 2025.05.15 08:59:32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담임교사로 일하는 이 모(28) 씨는 이날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할 예정이다. 반 아이들에게는 며칠 전부터 ‘편지만 받겠다’고 말해뒀지만 혹시나 과거 학생들이 찾아와 선물을 건넬까 봐 일찌감치 조퇴 신청을 해뒀다. 이 씨는 “당일 조퇴하는 선생님이 나 뿐만이 아니다”라며 “스승의 날이 교사에게 ‘단체 도망의 날’이 돼버린 지 오래”라고 탄식했다. 교권 붕괴 심화 속에 스승의 날에도 심적 부담을 느껴 기피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사소한 오해라도 사지 않기 위해 당일 선물은 물론 학생들과의 접촉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