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교서 8살 여아·교사 흉기에 찔린채 발견…여아는 숨져

사회일반 2025.02.10 19:41:52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흉기에 찔린 A양과 이 학교 교사 B씨가 발견됐다. 119 대원들이 의식이 없는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목과 팔이 흉기에 찔린 교사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속보]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사회일반 2025.02.10 19:34:4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것으로, 시민단체들과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전원위에 앞서 국민의힘 조배숙, 박충권, 조지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서미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찬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안창호 위원장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尹 구속 취소 청구, 이달 20일 심문 진행

사회일반 2025.02.10 18:40:48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와 관련해 심문기일을 20일로 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검사와 윤 대통령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심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구속취소 청구를 냈다. 결정 기한을 하루 앞두고 심문기일 일정이 확정된 셈이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99억 코인 미신고' 김남국, 1심 무죄…檢 "적극적 증거 조작… 항소할 것"

사회일반 2025.02.10 18:19:36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
10년간 총 1.2조 투자…'MIT급' 대학 연구소 키운다

사회일반 2025.02.10 18:04:25

정부가 대형 융복합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국가연구소’ 육성에 나선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12개의 대학 부설 연구소를 선정하고 해당 연구소에 총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 인력 선발은 물론 연구 주제 선정까지 연구소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한다.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 육성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주요 골자인 ‘국가연구소 2.0’ 사업을 확정해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연구소 2.0 사업은
"민간인인데 비상계엄 동원도"…군무원 권익보호 단체 창립

사회일반 2025.02.10 17:54:31

군인 고유 업무까지 떠안는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인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창립됐다. 전국군무원연대는 1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군인권센터,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창립 기자회견을 열었다. 면직 군무원 출신인 허병구 전국군무원연대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군무원들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인 고유의 업무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무원의 근무 장소가 군이라는 이유로 군 병력의 당직 근무 등의 업무가 넘어오곤 했다”며 “'민간인의 군인화'를 해소하는 것
거세지는 헌재 흔들기…재판관에 '실탄 장전'한 무장 경호까지

사회일반 2025.02.10 17:53:57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심리 절차 공정성, 재판관 정치 중립성 문제 등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헌재가 앞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건 선고를 불과 2시간 전에 연기하는 등 혼선을 일으킨 가운데 헌재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경우 국론 분열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 난동 모의 정황’까지 포착되자 실탄을 보유한 무장경찰관을 배치해 8명의 재판관 밀착 경호에 나섰다.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재
인권위, '尹방어권 안건' 재상정 …"대통령 석방하라" 아우성

사회일반 2025.02.10 17:52:16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논의하는 2차 전원위원회를 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인권위로 몰려가 회의 진행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했다.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일부 진보단체 관계자들 또한 인권위 인근에 집결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정문 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지참한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부정선거 검증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건물 점거에 나섰다. 건물 1층 로비에 모인 지지자들은 인권위 사무실이 있는 14층에 진
“종이뭉치로 머리 때려”… 배우 양익준, 후배 폭행 혐의로 피소

사회일반 2025.02.10 17:49:18

감독 겸 배우 양익준 씨가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10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양 씨의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소재의 한 주점에서 종이뭉치로 후배 A 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양 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논란에도 오는 12일 광진구의 한 영화관에서 진행되는 영화 ‘고백’ 시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양 씨는 2002년 영화 ‘품행제로’로
구직자 100명에 일자리 28개뿐…

사회일반 2025.02.10 17:48:58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 악화 속에서 고용시장에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매서운 한파가 닥쳤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부의 일자리 지원망인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1000명(42.7%) 급락했다. 신규 구인 인원 급감으로 1월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28로 곤두박질쳤다. 0.28은 1월 기준으로 199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0.28은 100명의 구직자에게 주어진 일자리가 28개에
"취업자 반등 긍정요소 안 보여"…올 증가폭 10만명선 붕괴 위기

사회일반 2025.02.10 17:48:16

“노동시장 전반에서 취업자 증가 폭을 확대할 긍정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한국노동연구원 올해 ‘노동시장 전망 보고서’ 일부) 올 1월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전망인 ‘워크넷’의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0.28로 곤두박질친 상황은 올해 고용시장이 매서운 찬바람을 맞을 것임을 예고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기업들의 고용심리가 크게 움츠러든 상황에서 올해 고용시장은 반전을 꾀할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앞서 노동연구원은 계엄 선포 직후 취업자 증가 폭 10만 명 선이 깨지는 최악의
할부금·선물용 강아지까지 뇌물로 요구한 공무원 적발

사회일반 2025.02.10 17:29:46

자동차 할부금, 지인에게 선물할 강아지 등 교묘한 방식으로 각종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 용품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 씨의 뇌물 수수 사건을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이는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B 씨다. B 씨는 배우자 명의로 안전 용품 납품 업체를 운영해왔다. A 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그랜저 자동차의 할부금을 B 씨가 대납하도록 했다.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이다. 이 밖에 A 씨는 배우자 생일 축하금 2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20일 심문

사회일반 2025.02.10 17:15:5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오는 20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
검찰, '서부지법 폭력 난동' 63명 기소…62명 구속

사회일반 2025.02.10 17:09:06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63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들 중 6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은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62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기소된 63명은 지난 18일~19일 양일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경찰 폭행, 법원 침입, 법원 내 기물파손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
[속보] 검찰, '서부지법 사태' 63명 기소…62명 구속

사회일반 2025.02.10 16:44:29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63명이 재판을 받는다. 이 중 6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연루된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된 63명 외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부터 31일 경찰에서 송치된 63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10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