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라져도 검찰총장 유지…중수청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사회일반 2026.01.12 17:25:56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12일 공개됐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한을 재편하되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직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중수청 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는 검찰을 대신해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과 공소
경찰 집회·시위 대응 TF 출범…"기동대 운용 패러다임 전환"

사회일반 2026.01.12 17:12:57

경찰청이 집회·시위 대응 체계를 사전 통제 중심에서 사후 대응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동대 인력을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 등 민생 치안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경찰청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경찰’을 비전으로 △민주 경찰 △신뢰받는 수사 △민생 경찰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이
대장동 가압류 계좌엔 4억뿐… 이미 수천억 빼돌려 '깡통계좌'

사회일반 2026.01.12 16:50:07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계좌들이 ‘깡통 계좌’로 파악됐다며 검찰에 대장동 일당의 실질 재산목록과 자금흐름 자료 공유를 촉구했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검찰 항소 포기 이후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대장동 4인방(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에 대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1일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14건(총 5579억 원)을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을
[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사회일반 2026.01.12 16:02:10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이윤제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15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등 엘리트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사회일반 2026.01.12 16:01:05

[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기업은행 전현직 수백억 부당대출 기소…골프접대·인테리어 대납까지

사회일반 2026.01.12 15:44:15

검찰이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기업은행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불법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골프 접대, 금품 살포 등 인맥을 바탕으로 국책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한 정황들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전직 기업은행 직원이자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업은행 직원과 짜고 허위 계약서를 쓰거나
무인기 합동조사 개시…정부 "남북 신뢰 조성, 일관 노력"

사회일반 2026.01.12 15:35:42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조사할 군경 합동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속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하루 6시간 근무, 월 180만 원"…국세청, 나이·경력 안 따지고 500명 뽑는다

사회일반 2026.01.12 15:33:56

국세청이 110조 원을 넘어선 세금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체납관리단에서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채용한다. 당초 채용 계획은 400명이었으나, 민생 현장 대응력을 높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발 규모가 확대됐다. 국세청은 12일부터 국세체납관리단 채용 모집을 시작했다. 분야별로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을 각각 선발한다. 지방청별로는 △서울국세청 92명 △중부국세청(수원) 100명 △부산국세청 80명 △인천국세청 84명 △대전국세청 48명 등이다. 근무 기간은 다음 달 26일부터 1
등록금 인상한도 2년새 '반토막'…헌법소원 불사하는 사립대

사회일반 2026.01.12 15:21:00

내년도 대학등록금 법정 인상한도가 2025년의 5.49%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 중반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대학의 투자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등록금 규제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17년 가량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학의 반발이 연초부터 거세지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2023년(3.6%), 2024년(2.3%), 2025년(2.1%) 등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2.66%)의 1.2배인 3
“에이지테크부터 창업까지…커리어로 잇는 시니어 산업 함께해요”

사회일반 2026.01.12 15:13:02

청년 중심 시니어 산업 비즈니스 교육·세대 교류 커뮤니티 ‘시니어퓨처(SeniorFuture)’가 초고령사회 속 시니어 산업의 가능성을 주제로 ‘시니어퓨처 8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니어 산업은 여전히 ‘복지 영역’이나 전문가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돼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니어퓨처 8기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시니어 산업을 산업 구조와 비즈니스, 커리어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자신의 전공과 경험, 관심사를 시니어 산업과 연결해 현실적인 진입 경로
송미령 “올해 K푸드플러스 수출 목표 150억→160억 달러로 상향”

사회일반 2026.01.12 15:00:0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K푸드플러스 수출 목표를 당초 발표한 15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높여 잡았다”며 “도전적인 목표인 만큼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농산업과 농식품을 합한 K푸드플러스 수출 목표를 기존보다 10억 달러 높인 160억 달러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농식품부의 2026년 업무보고 과정 중 이재명 대통령이 ‘수출 목표 상향’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송 장관은 “지난달 ‘K푸드 수출 기획단’이 출범했
"불닭도, 비비고도 당했다"…K브랜드 상표권 피해, 작년 1만 건 돌파

사회일반 2026.01.12 15:00:00

“삼양식품은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을 등록했지만 27개국에서 분쟁 중입니다.” 불닭볶음면으로 K푸드의 글로벌 확산을 이끈 삼양식품 김정수 부회장은 이달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해외 상표권 침해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한국 기업의 상표를 현지에서 선점해 되파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 역시 ‘비비고’를 앞세워 70개국에 진출했지만,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현재 4건의 상표권 분쟁을 겪고 있다. 11일 한국지식재산보
서울시 신년 직원조례…'창의행정' 강조한 오세훈

사회일반 2026.01.12 14:49:16

“밀리언셀러 정책, 세계 도시경쟁력 6위, 규제 혁파 등 지난 4년여간 우리가 만들어 온 엄청난 성과 뒤에는 ‘창의행정’이라는 토대가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년도 신년 직원조례’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손목닥터9988 등 '밀리언셀러 정책'과 미리내집·서울런 등 '약자동행 정책', 규제 161건을 철폐한 '규제 해소' 등을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직원 400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한다…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사회일반 2026.01.12 14:41:07

정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담긴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체제로 운영되고 앞으로 9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의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 10월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 운영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6일까지다.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고대안암병원, 국내 첫 ‘난치성 위식도역류질환 전문센터’ 개소

사회일반 2026.01.12 14:38:53

고려대안암병원은 지난 6일 국내 첫 '난치성 위식도역류질환 전문센터'를 개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약물만으로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는 위식도역류질환자 대상의 항역류수술 분야 권위자인 박성수 위장관외과 교수가 센터장을 맡는다. 역류성식도염은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식도 점막을 자극하고 손상시키는 상태다. 정상적인 경우 식도괄약근이 위 내용물의 역류를 막아주지만, 이 기능이 약화되면 위산이 식도로 넘어와 염증과 불편감을 유발한다. 위식도역류질환은 국내 인구의 약 7∼1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만성 소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