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펀드로 송전망 깐다…12차 전기본에 반영

사회일반 2025.12.17 16:45:31

정부가 113조 원에 달하는 국내 송전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국민펀드로 조달하는 방안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송전망 건설·보수 비용을 전담해온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규모가 205조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부 업무보고에서 “부채가 많은 한전이 송전망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면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국민들에게 투자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질의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2차 전기
‘여행자 중심’ 검역체계 만든다…“예방·정보제공 강화”

사회일반 2025.12.17 16:41:15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입국자가 옮길 수 있는 감염병 유입의 차단을 중심으로 했던 입국자 검역을 건강 예방 중심으로 확장·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유행(팬데믹) 발생 위기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검역 역량을 유지하되, 평상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검역 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추진안에 따르면 내년까지 여행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건강알림e'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다. 여행 전후에 필요한 건강 정보를 이 통합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속보] 정부, 론스타 상대 국제투자분쟁 소송비용 74억원 전액 환수

사회일반 2025.12.17 16:21:39

[속보] 정부, 론스타 상대 국제투자분쟁 소송비용 74억원 전액 환수
[단독] 임종성, 2022년에도 국회서 통일교 조직 행사 주최… 경찰은 한학자 접견 수사

사회일반 2025.12.17 16:18:16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022년에도 국회에서 통일교 관련 행사를 주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수사하는 등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2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남북한 공동수교 157개국이 함께하는 Think Tank 2022 한반도 평화서밋＆IAPP 총회를 통일교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임
[속보] 김건희특검 "김기현 조사 필요…18일 절차에 따라 재출석 요청"

사회일반 2025.12.17 16:13:51

[속보] 김건희특검 "김기현 조사 필요…18일 절차에 따라 재출석 요청"
"매달 15만원씩 모든 사람에게 준다"…결혼해도 돈 주며 파격 지원 나선 '이 동네'

사회일반 2025.12.17 15:55:05

강원도 정선군이 내년부터 결혼장려금과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소멸을 막고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을 시작으로 1년 뒤 200만원, 2년 뒤 100만원 등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결혼장려금은 지역 화폐인 와와페이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45세 이하 결혼 가구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정선에 주민등록을 두고
8세 초등생 살해 뒤 "심신미약" 주장…명재완,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사회일반 2025.12.17 15:51:45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에서도 명씨 측이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된 법원의 감정 결과는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qu
[속보] '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변호사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일반 2025.12.17 15:33:05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정기 변호사(전 총경)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50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곽 변호사에게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경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635만 원을
"기본소득 쓸 곳 없으면 무용지물…청년 창업·소비처 늘려야"

사회일반 2025.12.17 15:28:53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줘도 돈을 쓸 수 있는 장을 볼 곳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16일 찾은 경기 연천군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센터 곳곳에 파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기본소득 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10개 군에서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앞두고 연천군은 일찌감치 지급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 사업 시행에 앞서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다. 연천군은 청산면에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 약 4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매월 1
광운대 '재시험 특혜' 의혹…총장·대학원장 고소당해

사회일반 2025.12.17 15:28:35

광운대 대학원에서 특정 학생에게 ‘재시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7일 광운대 총장과 경영대학원장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노원서 관계자는 “지난 13일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고소인 조사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학생들은 경영대학원 측이 규정을 개정해 특정 학생에게만 재시험 기회를 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자 광운대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헌법 가치 훼손”

사회일반 2025.12.17 15:27:12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특정 종교와 결탁해 헌법 가치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종교단체의 이해관계
[속보]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사회일반 2025.12.17 15:24:14

[속보]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최병오 섬산련 회장, 베트남 동나이성 부성장 면담…"한·베 섬유패션 협력 필요"

사회일반 2025.12.17 15:16:18

최병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섬산련) 회장이 17일 베트남 동나이성을 방문해 응우옌 낌 롱(Nguy?n Kim Long) 부성장과 면담을 갖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섬유·의류 기업들이 겪고 있는 부가가치세(VAT) 미환급 및 사후추징 애로 해소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베트남 국내거래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장기간 지연 또는 거부돼 한국 기업의 현금흐름과 투자계획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들
[단독] 檢, '한전 입찰 담합'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임직원 구속영장

사회일반 2025.12.17 15:13:18

검찰이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기기 입찰 사업에서 7년 간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주요 기업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 같은 한전 입찰 담합으로 전기료 상승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물가에 악영향을 주는 ‘담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주요 전력기기 업체들의 임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600억 원 규모로 이뤄진 한전의 ‘가스
“반도체로 30대에 30억 벌어야”…통큰 보상, ‘AI반도체 3강’ 지름길

사회일반 2025.12.17 15:08:35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 3강에 들기 위해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부터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AI 서비스 기업 등을 아우르는 ‘풀스택 AI’ 연합체가 탄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혁신 반도체와 소프트웨어(SW), 각종 서비스를 상용화할 구심으로 삼고 글로벌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내 이공계 인재가 의사로 쏠리는 현상을 막고 반도체 인력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공학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