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힘 보탠 ‘개 식용 종식법’ 시행 반년…농장 40% 폐업

사회일반 2025.02.09 11:00:00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전체 개 사육농장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다. 정부는 2025년 폐업률은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된 후 전체 개 사육 농장 1537호 중 623호가 폐업했다고 밝혔다. 올해 총 폐업 농장은 기존 농장의 60%인 938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농장 규모별로는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300두 이하의 소농 뿐만 아니라 중·대농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두를 초과하는 중&middo
재산세 면제 요구한 적십자사…法 “복지사업 영위만으로는 불가”

사회일반 2025.02.09 10:42:47

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사업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재산세 면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중구청장 등 42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부과된 재산세 중 약 13억 6000만 원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구 지
의정갈등 후폭풍 없었다고? 의외의 연구 결과…알고 보니

사회일반 2025.02.09 10:35:32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난 후 암 수술 자체는 대폭 줄었으나 의료의 질은 유지되고 있다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의 질이 유지되긴 힘들 것이라는 진단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유문원 서울아산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연구팀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전후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위암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대한외과학회지(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에 발표했다.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범죄집단을 꾸려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김
여수 어선 실종자 1명 추가 발견…60대 한국인

사회일반 2025.02.09 09:59:43

전남 해상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22서경호의 실종 선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으나 결국 숨졌다. 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구조작업에 참여한 민간 어선이 표류 중이던 선원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선원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현재까지 제22서경호 승선원 14명 중 8명이 구조됐다. 구조된 선원 중 4명은 의식을 회복했으나 4명은 사망했다. 발견 지점은 앞서 7명의 선원을 구조했던 위치와 인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수색 구조 작업을 지속적으
"차표 한 장 손에 쥐고 떠나야 하나" …'국민가수' 송대관 오늘 발인

사회일반 2025.02.09 09:52:49

‘해뜰날’ ‘차표 한장’ 등 수 많은 히트곡을 부른 트로트계의 ‘국민 가수’ 송대관이 영면에 든다. 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는 고(故) 송대관의 영결식이 진행된다. 이후 11시엔 발인식이 거행된다. 송대관은 이달 7일 향년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며칠 전 통증을 호소, 급히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입원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다. 송대관의 장례는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은 최근까지 가수 활동을 이어갔으나 갑작스런
혼인신고만 해도 100만원 준다

사회일반 2025.02.09 08:53:20

서울시가 혼인신고만 해도 100만원 상당의 결혼준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0월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지역 사회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고려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우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2025년 2인 기준 589만8987원) 이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
이틀 앞 다가온 판단 시한…尹 구속 취소 여부, 법원 결론은?[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2.09 08:00:00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위법한 구속기소’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또 추가 제출한 2차 의견서에서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재차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속 취소가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인 데다,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실제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법원에 구
여수 해상서 14명 탄 어선 침몰…구조자 7명 중 3명 사망

사회일반 2025.02.09 07:25:55

9일 전남 여수 해상에서 14명이 탑승한 어선이 침몰해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1분께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130톤급 대형 트롤 선박 서경호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함께 이동 중이던 선단 어선이 신고를 했다.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 19척과 항공기 4대, 유관기관 선박 3척을 현장에 급파했다. 수색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선장 A(66)씨 등 선원 5명이 탑승한 구명뗏목을 발견해 구조했다. 이어 해상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의 선원
엄마 폰에 뜬 '소개팅 알람'…프로필 사진에 20대 딸 사진이?

사회일반 2025.02.09 06:00:00

20대 초반의 딸 사진을 도용해 소개팅 앱을 이용한 50대 엄마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20대 초반 대학생 A 씨가 어느 날 식탁 위에 놓인 어머니 휴대전화에 뜬 알림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알람은 소개팅 앱을 통해 남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이었다. A 씨가 휴대전화를 보려고 하자 어머니인 B 씨는 "광고에 떠서 가입해 봤는데 삭제할 것"이라며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B 씨는 앱을 삭제하지 않고 무려 3개의 소개팅 앱을 동시에 이용했다. 이후
손 끝에서 울리는 경고음…‘수어 통역’ 뒤 숨겨진 고충[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02.09 05:30:00

5번째 '한국 수어의 날(매년 2월 3일)’을 맞이한 가운데 수어의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전국 지자체들은 수어 통역 서비스 확충, 관련 법안 마련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기술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25’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수어 통역기가 공개되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수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에서 여주인공을 함묵증에 걸린 수어통역사로 설정한 점이 관
"독감? 난 '이것' 먹고 이겨낸다"…새해부터 불티나는 식품 뭐길래

사회일반 2025.02.09 05:30:00

올해 초부터 전국적으로 독감이 대유행하면서 건강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특히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꿀’, ‘한차’, ‘홍삼’ 등 생활 건강 식품 매출이 크게 늘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기간 롯데백화점의 꿀 상품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50% 뛰었다. 특히 ‘꿀’을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처럼 찾는 2030세대 고객이 많아졌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꿀을 구매한 2030세대 고객은 140% 증가했으며 매출은 160% 이상 늘었다. 매일 한 개씩 섭취할
"친정엄마처럼 따랐던" 60대 할머니, 띠동갑 남편과 불륜…걸리자 되레 분노

사회일반 2025.02.09 05:00:00

장거리 부부 사이에 파고든 60대 여성의 불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여성은 현재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 중이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장거리 부부 생활을 청산하고 남편과 동거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60대 여성과 가까이 지내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여성은 A씨의 7세 아들을 각별히 돌봐주며 신뢰를 쌓았다. 자신이 도우미로 일하는 유치원으로 A씨의 아들을 보내달라고 권유했고, A씨의 집을 방문해 집안일까지 도왔다. 하지만
화재 현장서 발견된 '강아지 사료통'…소방관 눈썰미에 구조된 생명

사회일반 2025.02.09 03:00:00

경기 평택시 청북읍 한 병아리 부화장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강아지가 소방관 눈썰미로 구조된 사연이 전해졌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27분 병아리 부화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8시36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 진화 작업을 벌여 화재 6시간 만인 오후 2시27분 완전히 진압했다. 이 불로 철골로 된 단층짜리 연면적 1700여㎡ 규모의 부화장이 전소했다. 화재 진압 당시 박종열 경기소방 긴급대응팀장은 현장을 돌아보며 대피하지 못한 인명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때 박 팀장의 눈에
'또' 군대 가혹행위…"비명 지르면 더 맞는다" 병사 여럿 때린 부사관 '벌금형'

사회일반 2025.02.09 02:00:00

별다른 이유 없이 병사들을 괴롭힌 부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하사로 임관한 A씨는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월 흡연장에서 B씨에게 "왜 네 멋대로 담배를 피우냐"며 B씨의 다리를 잡아 자기 허벅지에 올려놓은 뒤 팔꿈치로 정강이를 찍어 눌렀다. B씨가 비명을 지르자 "비명 지르면 더 맞는다"며 찍어 누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