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 최종 무죄

사회일반 2025.07.18 21:21:48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최 전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공여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12년 3월 최
보건의료노조, "24일 127곳서 6만여 명 동시파업”

사회일반 2025.07.18 21:21:4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4일 예고한 산별 총파업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한 전국 112개 지부 중 106개 지부의 재적 조합원 6만 334명 중 5만 2619명(87.2%)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중 4만 8442명(92.1%)이 찬성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예고한 대로 24일 오전 7시부터 127개 의료기관 6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김건희 안보이는 김건희 특검… 건진-통일교-親尹 '불법 청탁' 수사 속도

사회일반 2025.07.18 21:21:19

‘집사 게이트’ 등의 수사에서 스모킹건(핵심 증거)을 찾지 못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각종 청탁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공천 청탁’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통일교 청탁’ 등 두 갈래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찾는 것이다. 비교적 김 여사 연루 의혹이 명확할 수 있는 두 사건을 우선 해결하며 수사가 더디다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공천 청탁 의
"월척이다" 낚싯대 올렸더니 식인상어 '청상아리'…고성 앞바다에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7.18 21:20:12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청상아리가 포획됐다. 동해 최북단 해역에서 청상아리가 확인된 것은 수온 상승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고성 대진항 동쪽 약 3.7㎞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 A씨가 청상아리 한 마리를 낚았다. 해당 해역은 동해 ‘최북단’으로, 북방한계선(NLL)에서 불과 10여㎞ 떨어져 있다. 포획된 상어는 길이 70㎝, 무게 10㎏가량의 청상아리로 확인됐다. 아열대성 어종인 청상아리는 성질이 공격적인 편으로,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종으
“스치기만 해도 입원”…경미한 교통사고, 한방병원 몰리는 이유 있었네

사회일반 2025.07.18 20:36:15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고도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는 환자의 대다수가 한방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이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의 온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평균 치료 일수나 치료비가 양방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17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4대 손해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117만 1507명 중 90.1%는 8주 이내 치료를 마쳤다. 하지만 8주를 넘겨 장기 치료를 받은 환자(11만 5603명) 가운데 87.2%(10만 902명)가 한방치
ABS 도입 후 볼 판정시비 감소…'인간 심판' 스트레스 덜어

사회일반 2025.07.18 20:28:15

“원래 주심을 맡기 전날에는 가족들이 말도 못 걸었어요.” 박종철 한국야구위원회(KBO) 리그 심판위원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심으로 경기에 나서는 긴장감이 투수로 선수 생활을 하던 시절보다도 심했다고 털어놓았다. 자신의 판정 하나가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양 팀이 상위권 순위 싸움에 놓여 있는 경우 경기 흐름까지 고려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은 더욱 커졌다. 투수들이 주로 공략하는 코스와 구질을 학습해야 하는 것은 물론 타자의 자세나 체형에 따라 다른 스트라이크존을 적용하는 작업도 심판의
[속보] 법원, 尹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사회일반 2025.07.18 20:24:14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심문결과와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팀의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이날 오전 10
AI 실시간 통역 후 사람이 보완…'하이브리드 통역' 시대 열린다

사회일반 2025.07.18 20:23:39

서울의 한 국제회의 현장. 통역사 김윤정(가명) 씨가 반도체 국제 포럼의 동시통역 부스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다. 화면에는 연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동 생성된 영어 번역문이 떠오른다. 김 씨는 그 문장을 참고해 화자의 의도를 살리고 전문용어를 맥락에 맞춰 바로잡는다. 사람과 인공지능(AI)의 협업은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통번역 업체 제이엠커넥티드가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 통역 솔루션’이 상용화된다면 가능한 장면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AI발 생존의 위기를 뚫고 새로운 기회를 여는 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통번역이 대
환경부 “북한도 집중호우 대비 위해 황강댐 방류”

사회일반 2025.07.18 20:18:21

북한이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했다. 환경부는 18일 위성으로 확인한 결과 황강댐 하류 하천 폭이 증가됐다며 황강댐에서 일부 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북측도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한 방류를 결정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북측 황강댐 방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임진강 유역 최북단에 위치한 필승교 수위는 오후 4시 기준 0.5m다. 황강댐 방류로 인해 곧 필승교 수위 상승이 전망된다. 북한은 2013년 이후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황강댐 방류를 한다. 올해도 북한에 요청한 사전통보가 이뤄지지
"스타벅스가 통째로 잠겼다"…역대급 물폭탄에 테이블·의자 '둥둥'

사회일반 2025.07.18 19:09:24

광주광역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광주의 한 스타벅스 매장이 흙탕물에 잠기며 피해를 실감케 하고 있다. 17일 광주시는 하루 동안 북구에만 426.4㎜의 비가 내려 1939년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다. 피해 규모도 커졌다. 시에 따르면 이날 자정 기준 주민 286명이 대피했으며, 건물·차량 침수 등으로 570건 이상의 재난 신고가 접수됐다. 침수 피해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는 광주 북구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안팎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매장 2층에서 1
"그날 소고기집 미어터지겠네"…소비쿠폰 어디에 쓸 건지 물어보니

사회일반 2025.07.18 19:09:04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전통시장과 동네 소규모 마트’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겠다는 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이나 식당’이 그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사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8.9%는 ‘전통시장이나 마트’라고 답했다. 이어 ‘음식점이나 식당’은 26.8%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 중 65.7%가 장을 보거나 외식하는
정은경 "의정갈등 정상화 위해 의료계-국민-환자 등 민주적 거버넌스 필요"

사회일반 2025.07.18 18:45:0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정갈등 정상화를 꼽으며 “국민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작업과 전문가들과 거버넌스를 만들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을 언급하며 “전공의와 수련병원, 각종 위원회 등 주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준비하고 복귀할지 논의를 시작했다”며 전
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 기회 열렸다

사회일반 2025.07.18 18:38:11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사건이 영국 고등법원에서 중재판정부의 재판 관할권부터 원점에서 재심리하게 되면서 한국 정부는 거액의 배상 위기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전날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
尹 “간수치 5배” 석방 호소했지만…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사회일반 2025.07.18 18:29:1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겹검사팀의 구속이 적법한 지를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가 넘는다”며 직접 석방을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기록과 피의자 심문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이 내린 결론이다. 이는 재판부가 윤
조선업 '夏鬪' 수그러드나…HD현대重, 임협 잠정합의

사회일반 2025.07.18 18:27:18

국내 주요 조선소 사업장 노조로 구성된 ‘조선업종 노조연대’가 18일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최대 사업장인 HD현대중공업(329180) 노조가 이날 파업을 벌이다 극적으로 임금협상에 합의해 주목된다. HD현대중공업 노사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우려했던 조선 업계 하투(夏鬪)가 급속히 수그러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18일 월 기본급 13만 3000원(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을 뼈대로 하는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격려금 520만 원, 특별금(약정 임금 100%) 지급, 기준에 따른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