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검찰 조직이 해체 수준으로 재편될 수 있어 검찰 수사권 개편을 둘러싼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
"도박에 빠져 애들 핸드폰까지 팔아치우고 잠적한 남편…이혼할 수 있을까요?"

사회일반 2025.04.19 17:18:00

도박 중독에 빠진 남편이 가족 재산은 물론 자녀들의 휴대폰까지 무단으로 팔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뒤 잠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한 여성 청취자가 도박 중독 남편과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신혼 때부터 도박에 빠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편의 강요로 소액대출까지 받아 빚에 시달렸지만, 남편은 오히려 술과 도박에 빠져 결국 직장에서 해고됐다. 상황이 악화된 결정적 계기는 남편이 자녀들
의협, 20일 대규모 장외집회…“의대생 6000명 참여”

사회일반 2025.04.19 16:52:03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확정했지만 의료계는 의대교육의 질 확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오는 20일 연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협은 개원의, 의대교수 등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최근 전국 시·도의사회에는 “소속 회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협의 공문이 전달됐다. 이날 집회에는 의대
도심서 '윤 어게인' 외친 尹 지지자들…전광훈 "대선 출마"

사회일반 2025.04.19 16:23:07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어게인'(Yoon Again)을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전 11시께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오후 3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만50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윤 어게인", "윤석열은 돌아온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국본은 '국민저항, 윤석열
공군 "KA-1 낙하물 기총포드 수거…연료통 탐색 지속"

사회일반 2025.04.19 16:14:30

공군은 18일 훈련 중이던 KA-1 공중통제공격기에서 떨어진 낙하물 중 기총포드(gunpod)를 수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HH-60 헬기 1대와 병력 270여명을 동원해 낙하 예상지역 탐색을 실시했다”며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산악지대에서 기총포드 2개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8시 22분께 강원도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 모의사격 훈련에 참가한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의 기총포드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가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기총포드는 기관총을 탑재한 일종의 케이스로,
'순대 6개에 25000원' 받던 '이 축제', 바가지 논란 이어 이번엔 대규모 식중독 의심

사회일반 2025.04.19 15:37:13

제주시 전농로 왕벚꽃축제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에 이어 이번엔 대규모 식중독 의심 사태가 발생했다. 19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18회 전농로 왕벚꽃 축제'에서 음식을 섭취한 후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사례자는 80명으로 집계됐다. 축제 기간 방문객이 주최 측 추산 20만 명에 달해 식중독 의심 사례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신고자는 설사와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주최 측은 피해자에 대한 보
"수면제 투약부터 도주경로까지"…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계획 범죄 정황

사회일반 2025.04.19 15:11:45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4일 밤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탄 식음료를 먹인 뒤 모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 15일 오전 1시경 즉시 광주광역시 소재 자신의 또 다른 오피스텔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사망 시각은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수 시간 내에 일가족 5명을 살해한 뒤 신속히 이동한 점은 사전 계획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윤호 고려사
피 터지는 '학원가'에서 차로 30분…신이 내린 농어촌 전형 지역인 '이곳'

사회일반 2025.04.19 12:32:15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꼽히는 요소 중 하나는 학군이다.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를 마다하지 않는 맹모삼천지교를 실천하는 부모가 많기 때문이다. 여러 학군지중에서도 국내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곳은 서울 목동 학원가인데 그야말로 공부로 난다 긴다하는 학생들끼리 치열하게 입시 준비 열을 올리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런데 목동 학원가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김포시 고촌읍은 분위기가 다르다. 서울 강서구와 맞닿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이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시 전략 지역'으로 급부상하며 전
면역항암제도 안 듣는 두경부암…원인 유전자 찾았다[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4.19 07:00:00

국내 의료진이 3차원(3D)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두경부암 초기 발생에 관여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박영민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팀은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두경부센터 소속 데천 린(Dechen Lin) 교수, 남제현 박사와 공동 연구팀을 꾸려 두경부암 발생 전 단계 병변을 실제와 같이 구현한 3D 오가노이드 모델을 개발하고, 두경부암 초기 발생에 중추적으로 관여하는 유전자 역할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3D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체외에서 작은 장기와
"결혼은 했지만 아직 미혼이에요"…요즘 신혼부부, '혼인신고' 안 하는 이유가

사회일반 2025.04.19 07:00:00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기혼자가 10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6일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최근 25~39세 기혼남녀 500명(남녀 각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결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는 전체의 8.8%였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 가운데 56.8%는 '미혼일 때 신혼집 마련이 더 유리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8.2%), &apos
메이플자이 공사비 갈등 합의점 찾아…3082억→788억 증액키로[집슐랭]

사회일반 2025.04.19 07:00:00

서울시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의 공사비 증액 갈등을 중재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신반포4지구는 시공사가 설계 변경·특화 비용 1834억 원과 물가상승을 포함한 환경 변화 비용 3082억 원 등 총 4916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시공사는 2024년 12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중 설계변경·특화 등 추가비용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하고, 서울시에는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 원 추가 비용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요청했다.
사이좋게 막걸리 8병 마시다가 갑자기 '퍽퍽'…후배 마구 때린 男, 왜?

사회일반 2025.04.19 06:00:00

고등학교 선배와의 술자리에서 선배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고교 동창 선배와 식사하던 A씨는 선배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5일 선배로부터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는 연락을 받고 식사 자리를 가졌으나 “식사 도중 갑자기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니 3개를 포함해 치아 4개가 빠졌다”며 “치료 비용은 35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토로했다. A씨와 선배는 같은 날 오전부터 막걸리
[르포]“우리 애 어떡해” 전라도 광주에서도 찾더니…2주새 2200여명[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일반 2025.04.19 05:30:00

이달 13일 오후 8시 30분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앞. 일요일 밤답게 조용한 분위기의 상점가와 달리 차들이 병원 주차장으로 줄줄이 들어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내리자 부모에게 업히거나 쇼파에 누운 채 진료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보호자들로 로비가 북적였다. 모니터에 적힌 대기 환자 수는 31명. 접수처 직원에게 물으니 "오후 7시부터 지금까지 진료를 받고 간 환자만 20여 명에 달한다"며 "통상 자정이 넘어야 대기 인원이 줄고 여유가 생긴다"고 귀띔했다. 돌배기 아들을 품에 안고 대기 중
“환자 몰려와 좋냐고? 수익 따졌다면 시작도 못했을 것”

사회일반 2025.04.19 05:30:00

“수익성을 따졌다면 애시당초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정성관(사진)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은 친구클리닉에 전국 소아 환자들이 몰려오면 병원 수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어린이 환자 수백 명이 온다고 해도 현재의 수가 체계에서는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24시간 소아 진료 체계 구축은 고질적인 저수가에 출산율 저하로 인한 환자 감소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소아 진료의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미국의 1차 응급실 개념인 '긴
봄바람 휘날리며~흩날리는 벚꽃 잎이…너무 두렵다면?[건강 팁]

사회일반 2025.04.19 05:30:00

날씨가 풀리고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며 설레는 마음으로 야외활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평소 꽃가루에 민감한 사람들에겐 1년 중 가장 괴로운 시기다. 이유 없이 흘러내리는 맑은 콧물과 멈추지 않는 재채기, 숨쉬기조차 답답한 코막힘 같은 증상이 어김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상의 주범인 알레르기 비염은 전 세계 인구의 10~30%가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국내에서도 해마다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봄철에는 증상이 악화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도 많다. 알레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