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 3000명 규모로 年2만건 수사 예상"

사회일반 2026.01.12 14:32:31

정부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을 규정한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이번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했다. 범죄 수사나 수사 개시는 공소청 검사의 권한에서 제외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패·경제범죄에 더해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는 신설
버스 파업 예고 하루 앞둔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가동한다

사회일반 2026.01.12 14:29:06

서울시가 버스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돌입한다.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3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신속히 교통 대책을 추진하고, 노·사간 합의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교통운영기관,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인력 및 교통수단을 총 동원해 파업 상황별 대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자치구·버스조합은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
윤상욱 분당차병원장, 복지장관 표창…“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기여”

사회일반 2026.01.12 14:21:53

윤상욱 차의과대 분당차병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진단참고수준 개발 확대와 국가선량관리체계 구축, 국민 방사선 안전 향상 등에 기여한 공로다. 최근 X선, 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의료방사선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는 추세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윤 병원장은 2022년 컴퓨터단층촬영(CT) 국가선량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24년 CT 및 치과 분야 영상검사 방사선 최적화 사업, 2025년 국가선량관리체계 확대 및 의료방사선 최적화 관리
대법 “2차 종합특검, 기존 3대 특검 사실상 연장 우려”

사회일반 2026.01.12 14:04:07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를 다시 연장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중복 수사에 따른 비효율과 예산·인력 부담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특검 운영은 통상 수사체계의 예외적 조
“여자 중에 이런 일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없다” 사립학교 성폭력 논란 확산

사회일반 2026.01.12 13:38:17

울산의 한 사립학교에서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인 교사가 동료 기간제 교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역 여성단체는 해당 학교가 가해자를 비호하며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등 조직적인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울산여성연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라는 폐쇄적인 울타리 안에서 교육자의 탈을 쓰고 벌어진 추악한 성범죄와 구조적 폭력을 고발한다”며 해당 교사의 파면과 교육청의 특별 감사를 촉구했다. 경찰과 단체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사 A씨는 동료
MBK·홈플러스 "RCPS 자본전환·자산재평가, 정당한 회계처리"[시그널]

사회일반 2026.01.12 13:37:34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주요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MBK와 홈플러스는 적법한 회계처리를 문제 삼은 잘봇된 주장이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12일 MBK와 홈플러스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설립자 겸 파트너는 홈플러스 회계 처리 사안과 관련이 없다"며 "회계 처리의 적정성은 법인 차원의 회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이를 주주의 책임과 연결 짓는 것은 사실관계와 회계 실무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사형 구형된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검찰 "피해자 고통, 상상조차 어려워"

사회일반 2026.01.12 13:34:40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들러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동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 하자가 생긴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피해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속보] 무인기 군경합동조사TF 구성…국수본 등 30여명

사회일반 2026.01.12 13:05:42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관한 진상 규명을 담당할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 군 10여 명 등 총 30여 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합동조사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동조사TF가 구성되는 것은 이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팀을 주체로 한 수사를 지시한 지
경찰 “쿠팡 유출 규모, 3000건 훨씬 넘어… 로저스 대표에 2차 출석 요구”

사회일반 2026.01.12 12:22:15

사용자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각종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경찰의 1차 출석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을 통해 피의자인 중국 전직 쿠팡 직원 조사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12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로저스 대표에게 이달 5일 1차로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응했다”며 “이에 2차 출석 요구를 했으며 이번에는 출석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박
퇴출·431억 소송 다니엘, 오늘 첫 SNS 라이브 방송

사회일반 2026.01.12 12:04:57

걸그룹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개설하고 라이브를 진행한다. 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측은 12일 "다니엘이 이날 오후 7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나는 라이브 메시지(Live Message) 시간을 갖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다니엘은 개인 SNS 채널을 개설했다. 뉴진스 탈퇴 이후 첫 행보로, 이날 다니엘은 이 채널을 통해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라는 글과 함께 12일 오후 7시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 다만
경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출국금지

사회일반 2026.01.12 12:03:16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의혹 당사자들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12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간담회에서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인 남 모 전 사무국장,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직전 남 씨를 통해 김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건넨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령도 10년 이상 살면 월 20만 원"…행안부,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사회일반 2026.01.12 12:00:00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올해부터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의 특별한 희생을 고려해 이들에게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월 18만 원에서 2만 원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10년 미만 거주자는 기존과 같은 월 12만 원을 받는다. 이번 인상으로 약 3,50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6일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서해 5도는 인천 옹진군에 소속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尹 첫 재판… 특검보 출석 여부 놓고 공방

사회일반 2026.01.12 11:56:29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변호인단이 특검보 출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과의 협의를 거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특성상 국가기밀이 다수
무신사, 서울숲 프로젝트 본격 시작…1호 매장 오픈

사회일반 2026.01.12 11:37:23

무신사가 성동구와 함께 서울숲 일대를 K패션 중심의 특화 거리로 조성하는 ‘서울숲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무신사는 이달 9일 서울숲 프로젝트 1호 매장인 패션 셀렉트숍 ‘프레이트’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프레이트는 2023년부터 임차인을 찾지 못해 3년 이상 방치됐던 유휴 공간에 마련됐다. 패션 브랜드의 협업에 따라 공간 구성을 달리하는 ‘안테나숍’ 형태로 운영된다. 무신사는 1호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패션과 뷰티를 아우르는 신규 매장을 차례로 선보이며 ‘K패션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내 20여 개 국내외 패
中 농산물 1150톤 불법수입한 12명 적발…역대 최대 물량

사회일반 2026.01.12 11:00:00

중국에서 중국산 건과일과 생과실, 사과 묘목 등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을 불법 수입한 일당 12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물량은 총 1150톤으로 시가 158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일 중국산 수입금지식물과 건조 농산물 등 1150톤을 불법 수입한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물량은 검역본부가 적발한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물량이다. 검역본부는 이들 가운데 중간 수입책 3명을 제외한 실제 수입자 9명을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3년 12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