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울의 물도 새지 않도록"…서울시, 누수바로알리비 서비스

사회일반 2025.04.21 16:18:22

서울시는 스마트검침 데이터 실시간 분석으로 건물 안 누수를 조기에 발견해 즉시 알리는 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는 서울시내 스마트검침으로 전환한 16만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스마트검침시스템은 사용자의 물 사용 패턴을 실시간 분석해 건물 안 누수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누수로 인한 요금 부담과 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연간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건물 안 누수는 3만 4000건에 달한다. 누수가 발생하면 평소의 수배에서 수십배에 달하는 수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
건보 지출 10년새 28% 폭증…원인은 ‘과잉 진료’

사회일반 2025.04.21 16:13:46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10년 새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의 고령화보다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이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물가 인상을 반영한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증가율은 28.0%를 기록했다. 요인별 기여율은 가격 요인이 76.7%로 나타나 가장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수량 요인은 14.6%,
"원양어업 비과세 한도 상향"…국민연금 3차개혁 후속조치 속도

사회일반 2025.04.21 15:50:31

보건복지부가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일 국민연금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기존 6개월에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된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콜드플레이가 정해준 다음 대통령은 나경원?"…분노한 팬들,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4.21 15:49:00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가 8년 만의 내한 공연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언급해 화제가 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해당 장면을 임의로 편집해 홍보 영상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후보 측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coldplay(콜드플레이)’라는 태그를 단 쇼츠 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은 이달 18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콜드플레이의 월드투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 공연에서 한국의 대통령 파면 상황을 언급한 장면을 편집한 것이다.
헌재소장 대행에 김형두 재판관…'7인 체제' 이끈다

사회일반 2025.04.21 15:46:17

헌법재판소가 21일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지난 18일 문형배 전 권한대행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이로써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소장의 퇴임 이후 문 권한대행을 거쳐 두 번째 권한대행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형두 재판관이 임명 일자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로, 기존 관례에 따라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30여 년간 형사·
대선 얼마나 남았다고…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 ‘알박기’ 논란

사회일반 2025.04.21 15:36:41

법무부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검사장급 핵심 감찰직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급히 공개 모집하면서 ‘알 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명의로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일까지 지원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5월 중 최종 인선을 단행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갖췄거나 법학 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로 제한되며 연봉은 1억
경찰 "이재명 딥페이크 영상 유포 관련 6건 수사중"

사회일반 2025.04.21 15:36: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관련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민주당 측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14명에 대해 6건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됐다. 앞서 이 후보 캠프는 "악의적 의도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에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 조작정보 등이 지속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부 유튜버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
질병청-건보공단, 건강정보 빅데이터 연계… CT 등 적정이용체계 만든다

사회일반 2025.04.21 15:23:05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정보 빅데이터의 연계·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엑스레이(X-ray)·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의료 방사선의 적정 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독감 관련 정기보고서도 공동 발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질병청, 건보공단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질병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결에 관한 업무협의를 열어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기관은 2021년 4월 빅데이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하고, 코로나19 빅데이터(K-COV-N)를
[단독] '사망 사고'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관계자 檢 송치

사회일반 2025.04.21 15:17:14

지난해 10월 고려아연 울산 온산제련소에서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장 관계자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려아연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1일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제2공장에서 고려아연 계열사인 케이지그린텍 소속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냉각탑 작업을 하던 중 5m 아래로 떨어져 인
BAT로스만스, 지구의 날 기념 ‘꽃BAT’ 캠페인 전개…130개 꽃 화분 조성

사회일반 2025.04.21 15:11:48

BAT로스만스는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신당동 마을마당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꽃BAT’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영재 BAT로스만스 대표와 임직원,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130여 개의 봄꽃 화분을 완성하며 지구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BAT로스만스에 따르면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꽃BAT 캠페인은 BAT로스만스와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가 협력해, 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는 골목길에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상습 무단투기를 근절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재신고, 감사원 이첩

사회일반 2025.04.21 15:11:38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21일 의결했다. 첫 신고를 접수한 지 1년 4개월 만의 결론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신고자(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 피신고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거나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신고자가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공직자의
‘학동 철거사고 붕괴’ 현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사회일반 2025.04.21 14:59:44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22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앞서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도로
경찰, ‘광명 신안산선 붕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 등 3명 입건

사회일반 2025.04.21 14:42:15

1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 등 3명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21일 포스코이앤씨 관계자 1명, 하청업체 관계자 1명, 감리사 관계자 1명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11일 사고 발생 이후 하청업체 소속 관계자 등 1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이달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 양지사거리 인근 신안산선 제5-2공구 환기구 공사 현장에서 지하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
1년만에 지하철 오른 전장연…시민들 "지각 걱정에 한숨만"

사회일반 2025.04.21 14:41:4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약 1년만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면서 21일 서울 곳곳에서 시민 불편이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지하철 4호선 하행선 열차는 오전 9시경부터 25분 가량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이는 전장연이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서면서 이뤄진 조치다.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1차례 이어진 뒤 약 1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승강장을
“5분도 안 걸린다” 망막사진 한 장으로 ADHD 선별[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4.21 14:23:22

눈에서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의 안저사진을 보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등장했다. 천근아·최항녕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박유랑 연세대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교수팀과 개발한 AI 모델의 ADHD 선별 정확도가 96.9%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ADHD는 학령기 아동의 5~8%에서 나타나는 신경발달장애다. 주의력 결핍, 충동성, 과잉행동이 주요 증상으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학업, 사회적 관계,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정상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