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李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재판중지법 강행?

사회일반 2025.06.09 19:02:17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면서 무기 연기한 것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에서도 담당 재판부가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를 재직 기간 중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 초부터 무리수를 둘 필요
부산 우리들병원, AI 보행분석 솔루션 ‘뉴로게이트’ 도입

사회일반 2025.06.09 18:50:28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솔티드는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이 인공지능(AI) 기반 보행분석 솔루션 '뉴로게이트(Neurogait)'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솔티드가 개발한 뉴로게이트는 스마트 인솔(깔창)을 통해 환자의 보행 데이터를 수치화해 보여주는 의료기기다.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보행 주기와 지면 접촉 시간, 압력중심이동, 보폭, 속도 등 보행 관련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모든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하다.수술 전·후 환자의 보행 균형 평가 뿐 아니라,
“도끼로 문 부수고 들어가라…지시는 尹”… 내란 재판에 재차 나온 군 간부 증언

사회일반 2025.06.09 18:36:2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 전 대통령이 내렸다는 군 간부의 증언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내란의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서 계엄군을 지휘한 인물로,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현장을 직접 지휘한 혐의로 지난 2월 중앙지역
“혼밥하는 노인, 더 우울하다”…저소득층일수록 건강까지 취약

사회일반 2025.06.09 18:12:48

혼자 식사하는 ‘혼밥’ 노인일수록 우울 수준이 심각하고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정신건강 악화로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8일 학회지 한국노년학 최신호에 게재된 논문 ‘노인의 소득과 우울에 관한 경로분석: 혼밥 여부의 매개효과’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65세 이상 노인 1712명의 가구소득, 혼밥 여부, 우울 수준 등을
피해자 신고 이어져도…'상장 낚시' 사기조직 활개

사회일반 2025.06.09 18:09:03

4월 주식 공부를 시작한 직장인 신 모 씨는 신원 불상의 인물 A 씨로부터 ‘주식 공부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주식 투자 경험이 전무해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신 씨는 투자의 기본 방식과 종목 선정 등을 물어볼 목적으로 A 씨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신 씨가 초대된 채팅방에는 50여 명의 투자자들이 A 씨 일당의 추천 종목을 통해 거액의 수익을 벌었다며 연신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다. 자신만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신 씨는 곧 상장한다는 ‘올리버생명과학’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라는 A 씨 일당의 권
첨단기술 유출 미수범 모조리 집유…'솜방망이 처벌' 이래도 되나

사회일반 2025.06.09 18:06:20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강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올 6월까지 법원의 선고를 받은 기술유출 사건 절반 이상이 미수범으로 결론나며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술이 유출됐다는 정황이 입증되지 않거나 실제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죄의 무게를 낮게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국부 손실로 이어지는 ‘쓰나미’급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경고성 차원에서 미수범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IMF 때보다 복합적 위기 상황…노사 고통분담 이끌 리더십 필요

사회일반 2025.06.09 18:02:15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개혁 조치는 조기에 과감하게 취해져야 한다.’ (1998년 2월 9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전문 일부) 90개 이행 사항을 담은 2·6 노사정 대타협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여야 정당 대표까지 참여한 노사정위원회가 발족된 지 약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노사정위원회는 3차 본회의 만에 구조조정 방안, 실업 대책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의제를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26회의 난상 토론과 밤샘 협상이 있었다. 국회는 2·6 대타협 이후 8일 만에 임시국회를
'30년 불황' 日보다 낮은 노동생산성…"만성질환 해결 못하면 성장 공염불"

사회일반 2025.06.09 18:00:14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의 바로미터인 노동생산성이 일본보다도 떨어져 결국 산업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9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근로시간당 국내총생산)은 2023년 기준 44.4달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로 최하위권이다. 반면 미국은 77.9달러, 독일은 68.1달러, 프랑스가 65.8달러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접어든 일본조차도 49.1달러로 우리를 앞선다. 노동생산성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 37개뿐…IMF 이후 최저

사회일반 2025.06.09 17:59:06

1인당 일자리 수가 IMF 위기 직전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하반기 고용시장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부의 일자리 지원망인 ‘워크넷’ 기준 지난달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37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0.14 급락했다. 2023년 5월 0.66과 비교하면 2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0.37은 5월 기준으로 IMF 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구인배수는 올 1월 0.28을 기록한 후 좀처럼
법관대표회의 이달 30일 다시 열린다

사회일반 2025.06.09 17:57:13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30일 속행된다. 지난달 열린 첫 회의는 대선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진행한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회의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석을 병행하는 형태였다. 논의 대상 안건은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 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
李 선거법 재판 무기한 연기에도…민주 "형소법 개정 예정대로"

사회일반 2025.06.09 17:55:29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법원이 다음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는 ‘기일 추후 지정’ 결정을 내린 만큼 사실상 이 대통령 취임 기간 해당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4건의 재판도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한의학회 "정부와 신뢰 회복되면 ‘의료개혁 공론화위’ 적극 참여"

사회일반 2025.06.09 17:54:35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추진에 앞서 의정 간 신뢰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은 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의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개혁 지속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의정 간 신뢰 회복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공론화위에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되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경우 애당초
'DJ 빅딜' 이후…28년째 노동개혁 멈춘 나라

사회일반 2025.06.09 17:47:56

1997년 12월 26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된 지 8일 만에 노사 단체 지도부를 먼저 만났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에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등 국가 부도 위기였다. 김 전 대통령은 노사를 만나 정부와 고통 분담을 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김 전 대통령의 설득으로 이뤄진 1998년 2·6 노사정 대타협에는 정리해고제 도입, 파견법 법제화 등 노사 양보 없이 추진할 수 없는 과감한 시장 구조 개혁안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IMF 위기에 버금가는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이직·해고 쉽게 제도 바꾸고…소득 손실 보호망 구축해야"

사회일반 2025.06.09 17:44:48

김진영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유연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사회안전망 등 복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정부 출범 하루 뒤인 이달 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노동대학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 유연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해고”라며 “해고는 당사자에게 단기적으로 큰 충격이 될 것이지만 해고에 따른 소득 손실 보전 등 보호망을 잘 갖춘다면 이직과 해고는 취업을 더 빠르게 하
"한국인 소울푸드인데 어쩌나"…우리 바다서 잘만 잡히던 '이것' 줄폐사

사회일반 2025.06.09 17:37:09

한국인의 ‘소울푸드' 바지락 칼국수가 자칫 식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수온 여파로 지난해 경기 바다의 바지락 생산량이 7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바다에 고수온 특보가 발령됐다가 41일 만에 해제된 지난해 9월 25일 이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패류 생산량은 총 543톤(t)이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인 763t과 비교할 때 28.8% 감소한 것이다. 특히 기후 변화에 취약한 바지락이 집단 폐사했다. 해당 기간 바지락은 35t 잡히는 데 그쳤는데, 이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