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 70%, 약사 대체조제보다 의사 처방약 선호…법안 철회하라”

사회일반 2025.11.27 17:06:08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도입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의 70%는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간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성분명 처방 법안 추진에 대한 인식부터 대체조제 제도 및 고지 의무 이해도, 약화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선택분업 도입 관련 의견
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사회일반 2025.11.27 16:31:55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1심 벌금형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심 판결과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이달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전원에
[속보] 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사회일반 2025.11.27 16:30:44
'의대 2천명 증원 근거 부실’ 감사결과에…의협 "법적 책임 묻겠다"

사회일반 2025.11.27 16:22:11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며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전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부, 동남아 온라인 범죄에 천즈 등 역대 최대 규모 제재

사회일반 2025.11.27 16:20:59

정부가 동남아시아 온라인 범죄와 관련해 프린스그룹 등 단체 132개와 관련자 15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프린스그룹 및 오너인 천즈,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돼 있다. 프린스그룹은 태자단지·망고단지 등 한국인들이 감금됐던 대규모 온라인 범죄 단지를 조성·운영한 배후다. 지난달 미국·영국 정부도 프린스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후이원그룹은 이 같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역시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주요 자금세탁 우려
"중개료가 단돈 1000원?"…천원주택 이어 천원복비 시작한 '이 지역' 어디길래

사회일반 2025.11.27 16:18:20

인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천원복비’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에 주민등록한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거래를 할 때 최대 30만원까지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1000원만 자부담하도록 시가 지원한다. 시는 내년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1000가구에 중개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올해 신혼부부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천원주택’도 내년에 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이 대통령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글 올린 이수정…검찰,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11.27 16:10:15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현우 부장검사)는 이달 25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이자 본투표를 엿새 앞둔 올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두
정부, 프린스그룹 관련자 등 동남아 온라인범죄 첫 독자제재

사회일반 2025.11.27 16:03:09

정부는 27일 동남아시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을 비롯한 개인·단체가 포함됐다. 또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캄보디아 보하
검찰, 신속처리 2개월만에…중처법 시행 후 4번째 사업주 구속

사회일반 2025.11.27 15:53:5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전 사업주가 구속된 네번째 사례가 나왔다.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사건 적체를 빠르게 해소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27일 노동부 산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울산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날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작년 12월 직원이 금속코일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2026년 7월 '황금연휴' 챙겨볼까”…'제헌절 공휴일 부활' 행안위 의결

사회일반 2025.11.27 15:41:18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오게 된다. 이 경우 2026년 7월 17일 금요일이 휴일인 ‘빨간 날’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함께 5
"공공기관 성소수자 30%"…경찰, 李 발언 영상 올린 전한길 불송치

사회일반 2025.11.27 15:25:37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측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금융기관에 성소수자를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한 일과 관련해 경찰이 전 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씨가 해당 영상을 업로드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영상 내용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영상을 등록했다는 증거가 없어 행위자만 송치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해

사회일반 2025.11.27 15:02:57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달 26일 장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준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고소인은 이달 25일 고소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으며 이후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모임 자리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비서관 회식 자리에 잠깐 있다가 간 것밖에 없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항소심도 집행유예

사회일반 2025.11.27 14:58:50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항소심도 집행유예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 침해’ 권한쟁의 각하

사회일반 2025.11.27 14:54:52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 삼은 대통령 권한 침해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각하 결정 시 형식 요건과 실질 요건 모두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사] 삼성웰스토리

사회일반 2025.11.27 14:42:02

◇상무 승진 △박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