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역 사거리 인도로 버스 돌진…13명 부상·2명 중상

사회일반 2026.01.16 17:38:05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50대 남성 버스 운전사를 포함, 1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농협 건물이 있는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해당 사고로 버스 운전사인 50대 남성을 포함해 행인 등 13명이 다쳤다. 이들 중 다리에 골절상을 당한 50대 여성과 머리에 출혈이 발생한 30대 남성 등 보행자 2명이 중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부상한 11명 중 6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인력
"尹, 헌정질서 훼손한 권력 남용…국무회의에 예외규정은 없다"

사회일반 2026.01.16 17:36:10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행위들을 “헌정 질서를 훼손한 권력 남용”으로 판단했다. 핵심은 비상계엄 같은 국가긴급권은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해도 절차를 무시할 수 없고, 권한을 이용해 수사까지 막는 순간 범죄가 된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이지만 법원은 국무회의 절차 문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주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절차상 하자가
法,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한 인정…무너진 尹 방어논리

사회일반 2026.01.16 16:37:52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판결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부재나 영장 집행 위법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해온 내란 우두머리 사건 관련 방어 논리가 상당 부분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절차 위법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란 우두머리 본안에서는 계엄 선포의 목적과 실행 행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버스 인도 돌진…13명 부상·2명 중상

사회일반 2026.01.16 16:03:45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50대 남성 버스 운전사를 포함해 10명 이상이 다쳤다. 버스 운전사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농협 건물이 있는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인 50대 남성을 포함해 총 1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보행자 2명은 중상을
ETF·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외…절세상품 확대해 '국장 유도'

사회일반 2026.01.16 15:54:24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 상품과 리츠가 끝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징벌세로도 불리는 투자상생촉진세제(투상세제) 환류 대상에 업계의 요구에 따라 배당도 포함됐지만 과세를 피할 수 있는 환류 비율이 많게는 2배 높아져 금융회사 등의 세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합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14~35%(지방소득세 제외)의 별도 세율을 매기는 배당소득은 중간·분기·특별&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내란 우두머리 선고는 내달 19일

사회일반 2026.01.16 15:46:20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경호처 직원을 시켜 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이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관련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선고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
'마약동아리' 대학생과 마약…前 상장사 임원 2심서 감형

사회일반 2026.01.16 15:41:20

수도권 대학생들로 구성된 이른바 ‘마약 동아리’ 사건과 관련해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직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장성훈·우관제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사 임원 A(4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60만 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진주형무소 재소자 학살' 7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사회일반 2026.01.16 15:06:56

한국전쟁(6·25전쟁) 직후 군경에 학살됐던 진주형무소 재소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7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병국)는 전날 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 유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와 구금·학살을 자행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 없이 선고가 확
[속보] 尹 '체포방해 혐의' 1심 징역 5년

사회일반 2026.01.16 15:01:13

[속보] 尹 '체포방해 혐의' 1심 징역 5년
[속보] 법원 “尹 1월 3일 체포방해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인정”

사회일반 2026.01.16 14:58:51

[속보] 법원 “尹 1월 3일 체포방해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인정”
'수사TF’ 10일 만에 감독…노동부, 쿠팡 불법파견 의혹 규명 속도

사회일반 2026.01.16 14:52:42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불법파견과 산재은폐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부는 의혹 조사 전담 기구를 꾸린 지 열흘 만에 전격적으로 쿠팡 사업장을 근로감독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16일 쿠팡 본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쿠팡 계열사 3곳 등 4곳에 대해 이날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독을 통해 규명될 불법파견 의혹은 쿠팡 본사에서 직접 고용된 배송기사 등이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CLS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불법파견은 구체적인 업무 지시 여부로 가린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속보] 법원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

사회일반 2026.01.16 14:51:00

[속보] 법원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
고교학점제 이수기준에 ‘성취율’ 유지…교원단체 “현장 외면한 결정”

사회일반 2026.01.16 14:43:25

교원 3단체가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반영을 유지하기로 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이며 국교위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현실을 고려한다면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로 설정하고 누적된 기초학력 문제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실효성 있는 체계를
소방청, 구룡마을 화재 진화 완료…"인명 피해는 없어"

사회일반 2026.01.16 14:33:50

소방청은 16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대해 총력 대응해 오전 11시 34분경 화재를 초진하고 오후 1시 28분경 화재를 완진했다. 현재는 잔화 정리와 피해 수습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구룡마을 4지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6지구로 연소가 확대된 것이 원인이었다. 임시 가건물이 밀집한 화재 취약지역 특성상 대형 화재로 확산된 것이다. 인접한 5지구와 7지구는 연소 확대 저지에 성공해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오전 5시 10분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
[속보] 법원, 윤석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인정

사회일반 2026.01.16 14:24:13

[속보] 법원, 윤석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