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

사회일반 2025.02.13 11:03:42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두 사람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피고인은 청렴함을 바탕으로 공정한 직무집행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뚝 뚝…2월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2년래 '최저'

사회일반 2025.02.13 11:00:00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월 서울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1월 대비 12.2포인트 하락한 75.8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이후 4개월 연속(111.4→105.2→100.0→88.0→75.8) 하락하면서 2023년 2월(73.1) 이후 2년 만에 최저까지 추락했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 사실관계 달라”

사회일반 2025.02.13 10:41:17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 사실관계 달라”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과거 7차례 야당 의원에 인사 청탁”

사회일반 2025.02.13 10:38:12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과거 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국정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지난해 여름쯤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시절 국정원에 있던 한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며 ‘유력한 사람을 통해 7차례 나에게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그 얘기를 듣고 홍 전 차장의 정치 중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머릿속에서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사
“정리해고 부당하다”…또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사회일반 2025.02.13 10:26:57

자신의 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고공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고진수 지부장이 호텔 앞 도로 위 교통시설 구조물 위에 올랐다. 고 지부장을 비롯해 세종호텔 근로자 12명은 2021년 12월 정리해고됐다.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위기가 정리해고의 이유였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법원을 찾아 부당해고를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그 사이 세종호텔은 2023년부터 흑자로 전환하면서 경영 상황이 나아졌다. 이들은 이제 사측이 경영 어려움 탓에 해
'이재명 습격' 60대男 징역 15년 확정…상고 기각

사회일반 2025.02.13 10:26:12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
헌재 “문형배 동창 온라인 카페, 경찰이 적극 수사해달라”

사회일반 2025.02.13 10:23:14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13일 헌재는 "동창카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서는 문 대행의 휴대전화 번호가 무단 게시됐다. 한 네티즌이 문 대행의 모교인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동창 카페에서 모친상 부고를 통해 연락처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문 대행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이를 인증하는가 하면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與 “교원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하늘이법’ 추진

사회일반 2025.02.13 10:14:47

국민의힘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崔대행, 부안군 어선화재에 "인명 구조·실종자 수색에 만전" 긴급지시

사회일반 2025.02.13 10:14: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전북 부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어선 화재 사고를 보고 받은 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함정과 항공기 및 사고 해역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과 상선 등 가용 세력을 총동원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국방부·전라북도는 해상 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
오세훈 서울시장, 구의역 일대 방문…"디자인 살아나야 상권도"

사회일반 2025.02.13 10:01:07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저녁 맞춤형 경관조명을 새롭게 설치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일대를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시장은 역사 하부와 교각에 설치된 야간 경관조명을 점검했다. 지난 달 서울시는 지상 구간에 위치한 ‘구의역’ 역사 하부에 다양한 색상 연출이 가능한 LED 라인바와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설치했다. 어두운 야관 경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오 시장은 “도시 디자인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 지역
토허제 해제로 강남권 투자문턱 낮아져… 산업단지 개발 호재도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사회일반 2025.02.13 09:2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5년여 만에 해제했다.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 3구의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경쟁 격화… 국내 기업 생존 전략 시급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사회일반 2025.02.13 09:2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글로벌 빅테크인 메타가 국내 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 퓨리오사AI의 인수를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국내 AI 산업의 기술 유출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퓨리오사AI는 지난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오늘 1심 판결

사회일반 2025.02.13 08:54:44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이끌며 주목 받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000만 원을, 양
'우울증' 여교사 충격 범행 또 있었다…부친 살인미수 후 3살 아들 살해

사회일반 2025.02.13 08:35:25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정신 질환 교사 문제가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부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각 지역 교육청 및 정부의 정신 질환 교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지난해 3월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육아 휴직에 들어간 지
경남선관위, 4·2 재보선 경선운동 금품 거제시장 예비후보 고발

사회일반 2025.02.13 08:29:48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2일 치르는 거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경선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예비후보 A 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A 씨는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을 준비하면서 올해 초 문자메시지 전송, SNS 홍보 등을 해주는 경선운동원 B 씨에게 정치자금 계좌를 통해 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 경선운동 관계자, 경선선거인(경선 선거인명부에 오른 자), 참관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정치자금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