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 뒤 '역량 부족' 이유로 채용거부 통보… 법원 “부당 해고”

사회일반 2025.11.09 09:00:00

회사에서 4일간 근무교육을 받은 뒤 역량부족을 이유로 채용거부 통보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회사는 2023년 10월23일 울산지역 한 지점에서 근무할 B씨를 채용한 뒤 같은 달 30일까지 근무 및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회사는 31일 전화통화를 통해 B씨에게 근로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구두로 통보했다. B씨는 울산지
김건희 돌연 ‘자백’, 보석 전략인가…변수 떠오르는 추가 의혹 수사[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11.09 08:00:00

사흘 앞으로 다가온 김건희 여사 보석 심문에서 김 여사 측·특별검사팀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김 여사가 주거가 일정한 데다, 누범 또는 상습의 죄를 범한 때가 아닌 만큼 양측이 증거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첨예한 법리 싸움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김 여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연다. 이는 김 여사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수능 D-4, 우황청심환 먹을까 말까 고민이라면 [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11.09 05:30:00

대망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전국 학교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곳곳에서 수험생들을 향한 응원과 격려도 이어지고 있다. 수능이 수험생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수능 당일에는 시험이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일부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이 늦춰지고, 수도권 전철이 증편되기도 한다.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는 등 온 국민이 함께 준비하고 배려하는 하루다. 특히 자녀나 가까운 친인척이 수능을 앞두고 있다면 마음속 간절함과 응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와 맞물려 수험생들에게 건네는 응원
“아버지 빚 갚아라” 현수막에…김혜성 측 "별다른 입장 없다"

사회일반 2025.11.08 23:03:51

미국 메이저리그(MLB) 데뷔 첫해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LA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가 부친의 채무 문제로 논란에 휘말렸다. 김혜성 측은 채권자와의 갈등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혜성의 소속사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 그대로일 뿐, 이 사건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김혜성은 이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나 현장에는 그의 부친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해온 채권자 김모 씨가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그는 일명 '고척 김선생'이라 불린다. 김
길거리에서 "쎼쎼~" 소리 커지더니…외국인 범죄 2건 중 1건 중국인

사회일반 2025.11.08 22:34:26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65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면서 기초질서 위반 등 범죄 건수도 함께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관광통과(B-2)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649만1846명으로, 전년 동기(551만9648명) 대비 17.6% 증가했다. 월별 관광객 수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1월 51만여 명을 시작으로 매달 50만 명대를 유지했고, 여름 성수기인 7~9월에는 통계 작성
오세훈 "양측 평행선" 명태균 "오 시장, 기억 안나는 부분 많아"…특검 대질 신문 마쳐

사회일반 2025.11.08 21:31:46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를 12시간 만에 마쳤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종로구의 사무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 오 시장, 참고인 신분인 명 씨를 소환해 대질 신문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해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특검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질 신문은 오 시장 요청으로 이뤄졌다. 오 시장은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후 9시 7분쯤 특검팀 사무실을 나서
“22억씩 쓸어갔다” 로또 1등 13명 탄생…당첨번호는 1·5·7·26·28·43

사회일반 2025.11.08 21:12:01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9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5, 7, 26, 28,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8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0’이다. 이번 회차에서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각 22억509만원씩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74명으로 1인당 6456만원씩을 수령한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087명으로, 당첨금은 1인당 155만원이다.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한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2871명, 3개가 맞은 5등(
"기저귀 떼자마자 시험이라니"…'4세 고시' 금지 움직임에도 편법 성행

사회일반 2025.11.08 20:51:21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금지하자는 움직임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칙적인 형태로 사실상 ‘선발시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4세·7세 고시 등 유아 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물은 결과 모든 곳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교육청들은 공통적으로 △영유아의 정서 발달 저해 △과도한 사교육 유
무너진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서 ‘경보음’…실종자 수색 1시간 넘게 중단

사회일반 2025.11.08 20:35:58

8일 오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경보음이 울리며 실종자 수색 작업이 1시간 넘게 중단되고 있다. 소방당국과 동서발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5분께 현장 내 붕괴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가 작동하면서 경보가 울렸다. 직후 현장 내 스피커를 통해 대피 안내 방송이 나왔고, 구조·수색 인력과 장비들이 모두 안전지대로 철수했다. 당초 경보가 울린 곳은 보일러 타워 4호기로 알려졌으나, 확인 결과 실제로는 사고가 발생해 붕괴된 5호기에서 경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이날 오후
"냉장고 속 남매는 이름도 없었다"…아기 살해한 친모의 변명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1.08 20:05: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2024년 11월 8일. 수원의 한 주택 냉장고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채 발견된 두 아기. 2018년과 2019년 각각 태어나 이름도 갖지 못한 채 5년을 그곳에 있었던 남매를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 "그림자 아기가 있습니다"…감사원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범행 =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
건보공단, 8년간 6000억 ‘연봉 셀프 인상’…가입자 돈으로 보수 챙겼다

사회일반 2025.11.08 19:06:18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운용 지침을 어기고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인건비 예산을 실제 정원보다 부풀려 편성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직급이 있는데, 2023년 기준 공단의 4~6급 정원은 각각 9008명, 2062명, 2697명이었다. 다만 실제 근무 인원은 4급 4066명(정원의 45.1%), 5급 3887명(188.5%), 6
인천서 할머니·손자 각각 숨진 채 발견…경찰 “모든 가능성 수사 중”

사회일반 2025.11.08 18:11:43

인천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할머니와 손자가 하루 간격으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 A씨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외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숨진 손자 B씨(20대)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B씨는 이달 7일 오후 11시 40분께 부평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해왔으며 B씨
대전 신세계백화점 앞서 테슬라 돌진…10중 추돌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회일반 2025.11.08 17:21:45

8일 오후 1시 50분쯤 대전 유성구 도룡동의 한 도로에서 A(40대)씨가 몰던 테슬라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차량 8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앞선 차량들은 정지 신호에 따라 서행하거나 멈춘 상태였으며, 테슬라 차량이 그대로 돌진하면서 오토바이와 승용차 여러 대를 연쇄적으로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차량에 타고 있던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A씨에게서 음주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가수 정동원 '무면허 운전' 재판 면해…검찰, 기소유예 처분

사회일반 2025.11.08 17:08:17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정동원(18)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송치된 정동원에 대해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파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다. 정동원은 2023년 고향인 경남 하동군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생인 정동원은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인 만 18세보다 어린 만 16세였다. 이 사건은 경찰이 올해 초까지 수사하다
“요즘 러너들이 우르르 몰리는 곳?”…한국 러너들이 사랑한 '도시'의 정체

사회일반 2025.11.08 16:19:38

"한국인 러너들이 사랑하는 도시는 어디일까?" 경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내외에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이제 러너들의 성지로 자리 잡았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런트립(Run-trip) 도시 국내 부문에서 경주는 2위를 차지한 것이다. 8일 글로벌 숙박 플랫폼 아고다의 빅데이터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마라톤 여행지는 일본 도쿄였다. 이어 호주 시드니, 미국 뉴욕, 대만 타이베이, 그리스 아테네가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도쿄, 시드니, 뉴욕의 숙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