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안 통한다" 제적 강행…의료계는 "분노만 키우는 행위" 반발

사회일반 2025.03.24 17:46:39

연세대를 시작으로 등록을 마감한 대학들이 미복귀 의대생 제적 절차에 착수했다. 의대생의 반발에 제적 카드까지는 꺼내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 달리 각 대학의 강경 대응이 현실화한 셈이다. 의료 교육 파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도 제적당한 학생을 구제해주는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등록=제적’ ‘수업 불참=유급’이라는 원칙론을 통해 의대생들의 ‘단일대오’를 힘들게 깬 상황에서 유화책을 쓸 경우 의대생들이 상황을 오판해 지난해처럼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
제 목소리 다 낸 재판관들…'尹 4월 선고설'에 힘 실린다

사회일반 2025.03.24 17:45:49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5(기각) 대 2(각하) 대 1(인용)로 갈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방조한 증거가 없고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탄핵소추 사유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한 총리의 탄핵 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같은 모습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헌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대법원 4월 3일 선고

사회일반 2025.03.24 17:45:15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내달 3일 선고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후보자 매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에 대해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15분 선고를 할 예정이다. 홍 시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홍 시장은 1심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진술 및 정황 증거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받았다. 홍 시장은 신빙성을 인정하
연세대·고려대 미등록 제적절차 돌입

사회일반 2025.03.24 17:45:12

40개 의대 중 가장 먼저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가 예정대로 미등록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연세대와 고려대와 같이 등록 마감일이 21일이었던 대학들도 제적 관련 행정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재적 의대생 중 절반 이상이 제적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의대생 복귀를 위해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날 오후 등록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전달했다. 제적 처리는 28일 이뤄진다. 고려대도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차의과학대
'세 갈래'로 갈라진 헌재…尹탄핵 힌트 없었다

사회일반 2025.03.24 17:44:25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계엄 공모·방조 혐의와 재판관 임명 보류 등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로 곧바로 출근해 “헌법·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김태열, "명태균 씨가 실질적인 국회의원"

사회일반 2025.03.24 17:39:57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질적인 국회의원으로서 일했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 첫 정식 재판이 24일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경북 예비후보자인 배모·이모 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전 소장에 대해
“투쟁으로 허비하기엔 아까운 청춘…이제 그만 돌아와라” 의대교수의 호소

사회일반 2025.03.24 17:24:33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들이 24일 미등록 시 제적 처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의대생들의 동향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국립의대 교수가 "투쟁은 교수들에게 맡기고 학생들은 이제 돌아와 실리를 챙기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강석훈 강원대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패널로 참석해 "(의대 증원 사태는)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데 왜 무고한 학생들이 피해
[속보] 의성 산불 강풍타고 안동으로 확산…점곡휴게소 부속건물도 덮쳐

사회일반 2025.03.24 16:51:57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풍을 타고 안동 길안면까지 확산됐다. 또 서산영덕고속도로 영덕 방면 미니 휴게소인 점곡휴게소 부속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24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6분께 간이휴게소인 점곡휴게소 2개 건물 중 한 곳에 불이 붙었다. 산림 당국 등은 소방대를 동원해 현장에서 진화 중이다. 점곡휴게소는 편의점과 화장실만 있는 간이휴게소다.
행안부, 재·보궐선거 선거인수 462만명…총 21곳 투표소

사회일반 2025.03.24 16:27:36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21일) 기준으로 총 462만908명이라고 24일 밝혔다. 선거인 수 중 재외국민은 7924명, 외국인선거인수는 1만3116명, 거소투표는 1만2019명이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부산시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을 비롯해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8곳이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가장 큰
오세훈 "민주당 광화문 천막, 강제 철거할 것" 강력 주문

사회일반 2025.03.24 16:27:08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 당사에 대해 강제 철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아침 회의에서 “트랙터 서울진입은 시민 안전과 교통 방해 우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청 등 치안 기관과 협조해 시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12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 ‘천막 당사’를 차렸다. 이들은 헌재 인근에 마련한 천막 당사에서 대통령 파면 때까지 아스팔트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오
부모님 묘소서 초 피웠다가 산불…통영서 60대 검거

사회일반 2025.03.24 16:23:43

경남 산청 산불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모님 묘소에서 초를 피웠다가 불을 낸 남성이 붙잡혔다. 경남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6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55분께 통영의 한 야산에 있는 부모님 묘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기 위해 초를 피우다 초가 넘어지면서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산림 500㎡가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통영시 산림특별사법경찰에 A 씨를 인계할 예정이다.
[속보] "산불 옮겨 붙어"…서산영덕고속도 점곡휴게소 부속건물 화재

사회일반 2025.03.24 16:21:14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서산영덕고속도로 영덕 방면 미니 휴게소인 점곡휴게소 부속건물에 불이 났다. 24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6분께 간이휴게소인 점곡휴게소 2개 건물 중 한 곳에 불이 붙었다. 산림 당국 등은 소방대를 동원해 현장에서 진화 중이다. 점곡휴게소는 최소한의 시설인 편의점과 화장실만 있는 간이휴게소다.
"곧 1000만 넘는다"…주말마다 한국인들 우르르 몰려가더니 벌어진 일

사회일반 2025.03.24 16:19:18

일본을 찾는 한국 여행객의 수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가까운 거리, 저렴한 비용이 국경을 넘는 장벽을 낮춘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에는 역대 2월 기준 방문 기록을 새로 쓰며 올해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방일객이 1000만명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24일 여행업계와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달 방일 한국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 늘어난 84만73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2월에는 여행객이 몰리는 설 연휴가 있었지만 올해 더 늘었다. 지난 1월에는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6일간의 황금연휴로 여행객이 몰리면서 9
마시멜로 구우려다 강남 공원에 불낸 초등학생들

사회일반 2025.03.24 16:19:15

서울 수서경찰서가 지난 주말 공원에서 불을 낸 초등학생 2명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들은 22일 오후 3시께 강남구 개포동 한 공원에서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려 잔디에 불을 붙였다. 화재는 인근 공사 예정 부지까지 번졌다. 소방 당국은 인력 67명과 차량 17대를 투입해 1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 화재로 잔디와 폐목재 등이 일부 탔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불을 낸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일명 촉법소년(14세 미만)이라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울주 산불 402㏊ 산림피해…진화율 69%로 정체

사회일반 2025.03.24 16:09:34

울주군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며 피해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24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402㏊의 산림피해가 났다. 진화율은 69%다. 전날 70% 수준까지 올라갔으나 밤사이 진화율이 낮아졌고, 이날도 바람이 강해지면서 진화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다. 산불 진화의 핵심인 헬기는 전날보다 3대 늘어난 15대를 동원했다. 인력도 소방과 경찰, 시청, 군청 공무원, 군인 등 2414명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 평균 초속 4m로 불던 바람이 오후 들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울산 지역은 지난 20일 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