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로 통화하며 '뭉칫돈' 인출하더라"…휴무날 경찰관에 딱 걸린 보이스피싱범

사회일반 2025.12.16 19:02:02

휴무일 은행에 들렀던 경찰관의 기지가 수천만 원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화제다. 16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2분께 군포시 당동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은 군포경찰서 금정파출소 소속 전용윤(57) 경감이었다. 전 경감은 휴무를 맞아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했다가 은행 ATM 앞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ATM 기기 앞에 서서 중국어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어가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되찾기…김만배 남욱 등 잇따라 몰수 취소 소송

사회일반 2025.12.16 18:53:39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검찰에 의해 몰수·추징보전된 재산의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보전된 재산의 동결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고 이에 민간업자들이 본격적인 ‘재산 되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은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몰수 및 추징보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약 20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또
5개 부처 퇴직자 90%가 재취업…"관피아 근절 대책 마련해야"

사회일반 2025.12.16 18:50:21

정부 부처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 나왔다. 퇴직 관료들이 추상적인 이유로 재취업 문턱을 넘고 있어 이른바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환경부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발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공직자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취업할 때 이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순간 기절했다"…'16명 사상' 연쇄추돌 테슬라 운전자 '약물운전' 확인

사회일반 2025.12.16 18:35:07

대전 도심에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연쇄 추돌사고 운전자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5일 4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도룡동 도로에서 테슬라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15명이 다쳤다. 수사 초기 A씨와 동승자는 “사고 당시 순간 기절했다”,
경찰, 통일교 '현금 수수' 적시… 전재수 명품 시계는 못 찾아

사회일반 2025.12.16 18:29:53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본부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의원실 등 10곳을 상대로 15시간 넘는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명품 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상자 수수’ 의혹을 적시하며 통일교 몸통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한 총재가 구속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이 압수수
'살 빠지는 약' 쇼핑 원천차단…1년치 처방 기록 들여다본다

사회일반 2025.12.16 18:26: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로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의사는 최근 '살 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
"이날을 기다리며 용돈 모았다"…해마다 이어지는 훈훈한 익명의 기부

사회일반 2025.12.16 18:08:30

"이날을 기다리며 용돈을 모으니 저희들 스스로도 행복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충남 보령시 남포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름 대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기부천사가 찾아온다. 16일 남포면에 따르면 이 기부천사는 지난 14일 저녁 행정복지센터 앞에 돼지저금통을 포함한 현금 41만4천원과 라면 30상자, 양말 60켤레 등을 남긴 채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2021년부터 5년째 남포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왔다. 그가 남긴 손 편지에는 '정말 작은 마음의 선물이지만 이웃에게 나누고 싶어서 누나들과 준비했다'며
반려견·러닝 순찰…생활 치안이 달라졌다

사회일반 2025.12.16 18:04:13

“자치경찰제 덕분에 시민과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성진태 서울경찰청 경감)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는 시민, 경찰,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서울 자치경찰 성과 나눔 및 정책 토크쇼’가 열렸다. 이 자리는 올 한 해 주민참여 순찰대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경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이나 교통·지역 경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사무를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가 지휘·감
"눈치 보던 혼밥, 이젠 환영"…강원도, '혼밥 성지' 위해 '혼밥여지도'까지 만든다

사회일반 2025.12.16 18:03:31

“강원도, 혼밥(혼자 밥 먹기)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강원도가 1인 관광객 환영 업소 인증제와 친절·청결 캠페인을 전면에 내세우며 ‘나홀로 여행 시대’에 맞춘 관광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올여름 전국적 논란을 불러온 ‘속초 오징어난전 불친절 사태’를 교훈 삼아 친절하고 신뢰받는 관광 이미지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다. 16일 강원도 글로벌본부(도청 제2청사) 관광국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1인 관광객을 환영하는 음식점을 선정해 인증하고,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가이드북 ‘강원 혼밥여지도’를 제작·배
임금체불은 안돼…부담금 더 내는데 동의한 경영계

사회일반 2025.12.16 17:56:39

여러 현안을 두고 부딪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내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올리는 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채기금 사업주 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쓰인다. 부담금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 비율 인상은 10년 만에 이뤄졌다. 노사가 비율 인상에 합의한 덕분이다. 지난달 12일 열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는 비율 인상건을 만장일치로 의결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LG家 장녀 부부에 실형 구형

사회일반 2025.12.16 17:55:24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대표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남편 윤 대표로부터
'사람 못 믿는' 청년들…대인 신뢰도 10년새 20%p 하락

사회일반 2025.12.16 17:41:53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가 최근 10년 사이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0명 중 3명만 일자리와 소득을 마음에 들어 하는 등 삶의 만족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보고서다. 건강·여가·고용·임금·신뢰·공정·주거 등 12개 영역, 62개 지표를 살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
"너도나도 뛰더니 진짜 이럴 줄은"…'세계 2위' 한국인 일평균 걸음 수 무려

사회일반 2025.12.16 17:06:48

국내에서 러닝 열풍이 하나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올해 한국인의 하루 평균 걸음 수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미국 스마트 기기 업체 가민이 공개한 ‘2025 가민 커넥트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인의 하루 평균 걸음 수는 9969보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대상 국가 중 홍콩(1만 663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 세계 평균 걸음 수는 8000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걸음 수는 글로벌 평균을 크게 웃돌며 눈에 띄는 격차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러닝과 걷기를 일
연 5% 법정이율 역사 속으로…'물가 오르면 손해배상 더 해야'

사회일반 2025.12.16 16:45:45

물가와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연 5푼(%)으로 고정돼 있는 법정이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변동이율제가 본격 시행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 분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중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형 변동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의사표시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등 개선이 포함됐다. 기존 법정 이율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다. 시장금리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국고채 3년 평균 금리는 1997년
"일 안 해도 내년에는 '더' 받는다"…실업급여 얼마나 오르나 보니

사회일반 2025.12.16 16:22:51

내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역시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현실화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일액 상한액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