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 단계적 폐지…6월부터 '509만원'까지 전액 수령

사회일반 2026.01.15 08:43:05

이제는 '일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옛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열심히 일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애써 쌓아온 국민연금을 깎던 불합리한 제도가 손질되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6월부터는 월 소득이 500만 원이 넘더라도 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5일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일터에 나가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퇴사했는데 갈 곳이 하나도 없다…30대 '쉬었음' 역대 최대

사회일반 2026.01.15 08:20:52

지난해 30대 ‘쉬었음’ 인구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쉬었음’ 인구는 3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쉬었음’은 일을 하지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별도의 사유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9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은 2022년 81만6000명에서 2023년 32만7000명, 2024년 15만900
간판은 바꿨는데…‘유인책’ 실패 지적 받는 중수청 이원화 체제[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6.01.15 08:00:00

검찰청 폐지 이후 설립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으나 여전히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수사사법관·일반 전문 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를 도입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제2의 검찰’이라거나 ‘검사·수사관이 전직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등 비판적 목소리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법무부는 지난 12일 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검찰의
"비싸도 해외여행 갈래"…이런 사람들 최장 9일 '황금연휴'에 국내로 눈 돌린 이유가

사회일반 2026.01.15 06:06:41

다음달 최장 9일간의 설 연휴를 앞두고 직장인들이 바쁘게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26년 설날은 2월 17일 화요일로, 연휴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이어진다. 여기에 19일 목요일과 20일 금요일 이틀만 연차를 사용하면 14일 토요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총 9일을 쉴 수 있다. 설 연휴가 월요일부터 수요일에 걸쳐 있어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지만 연차 활용만으로도 충분히 장거리 여행을 다녀 올 수 있다. 14일 국토교통부·한국항공협회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선과 국제선 합산 항공 여객 수는
건보공단 ‘533억 원 담배소송’ 2심, 오늘 선고

사회일반 2026.01.15 05:3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2심 결론이 나온다. 2심 소송이 진행된 지 6년 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533억원이
요즘 금값 난리인데…'1억원' 어치 순금 들고 지구대 찾은 여성, 무슨 일?

사회일반 2026.01.15 05:05:00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억원 상당의 순금을 전달하기 직전 피해자가 스스로 지구대를 찾아 범죄를 막은 사연이 공개됐다. 14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1억 원 상당의 금을 전달하기 직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제천의 한 지구대에 여성 A씨가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손에는 1억 원 상당의 순금이 담긴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카드 배송 기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고 신상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감독원 번호(1332)로 전화하라고 했다”며 “이후 재산 중 1억
"역전은 없었다"…작년 백화점 매출, 편의점과 격차 벌려

사회일반 2026.01.15 05:00:00

작년 초 편의점이 백화점 매출을 따라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 연간 실적은 정반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명품 소비와 외국인 수요를 등에 업은 백화점이 매출과 수익성 모두에서 편의점을 앞서며 오히려 격차를 벌린 것이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하며 오프라인 유통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편의점은 0.7% 증가에 그쳤고 대형마트는 ?9.1%로 역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도 백화점이 편의점 매출을 누르고 유통 강자 자리를 지켰
[단독] "한글처럼 AI 배우자"…서울대 'AI 자유전공' 신설 추진

사회일반 2026.01.15 04:30:00

서울대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유전공 단과대에 ‘융합AI광역’ 모집단위 신설을 추진한다. 학부생이 1년간 기초 AI 역량을 쌓은 뒤 전공을 선택하도록 해 AI와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2027학년도 첨단분야 학생정원 증원 신청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학부대학에 정원 100명 규모의 융합AI광역 모집단위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신청안은 이달 중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 출범한 서울대 학부대학은 기존 자유전공학부를
"외도 들키고 '그래서 뭐' 당당한 남편…비트코인 수십억은 '내 거'"

사회일반 2026.01.15 02:35:00

남편 외도를 온라인에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가 수십억원대 비트코인 재산분할 가능성을 두고 상담했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 A씨는 9살 자녀를 키우며 IT스타트업 대표 남편 내조에 전념했다. 남편이 결혼 전 산 비트코인은 100배 넘게 올라 수십억원대가 됐지만 A씨 생활은 변함없었다. 남편은 "이 돈은 내 돈"이라며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 몇 달 전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직원과 외도정황을 발견했다. 추궁에 남
"술김에 사람 죽인 게 무슨 큰 잘못이냐"…살인범의 '뻔뻔' 반성문에 분노한 검사

사회일반 2026.01.15 02:05:00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이 항소심 법정에서 공개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직접 낭독하며 문제 삼았다. 검사는 “피고인은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 형량이 무거워 억울해 항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제출했다”며 “이런
한복 곱게 차려입고 "시장님 사랑해요"…낯 뜨거운 '아부 경쟁' 된 지자체 종무식

사회일반 2026.01.15 01:05:00

일부 지방자치단체 종무식에서 단체장을 향한 과도한 ‘충성 이벤트’가 벌어져 논란이다. 13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전북 남원시 여러 부서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을 위한 이벤트가 경쟁적으로 진행됐다. 한 부서에서는 최 시장이 사무실을 방문하자 책상 가림막 뒤에 숨어있던 직원들이 종이를 들고 차례로 일어섰다. 이를 이어 붙이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완성됐다. 이를 본 최 시장은 “특이하다, 특이해”라며 크게 웃었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부서장의 선창에 맞춰 직원들이 최 시장의 용기와 실력, 리더십을 칭송했고 ‘고마
서울 시내버스, 오늘 첫차부터 달린다…노사협상 극적 타결

사회일반 2026.01.15 00:03:18

역대 최장 기간 운행이 중지됐던 서울시내버스가 15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버스노조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한지 이틀 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부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버스노조측 협상위원들은 이날 오후 9시쯤 철수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을 빠져나갔으며, 지노위 조정위원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몸으로 막으며 노조측 위원들을 설득하
[속보]서울 시내버스 15일 첫 차부터 운행…노사협상 극적타결

사회일반 2026.01.14 23:56:44

[속보]서울 시내버스 15일 첫차부터 운행···노사협상 극적타결
현직 교사에 최대 1.8억 줬다…'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수능 문항 거래 실체

사회일반 2026.01.14 22:35:14

수능 문항을 돈을 주고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들이 현직 교사 1인당 최대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수학 강사 현우진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4년간 현직 수학 교사들과 문항 거래를 이어갔다. 현 씨는 교사 A 씨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1억 7909만 원을 송금했다. 또 다른 교사 B 씨에게는 20차례에 걸쳐 1억 6777만 원, 교사 C 씨에게는 37차례에 걸쳐 7530만 원을 지
‘잠수함 납품지연’ 한화오션 2심도 일부승소…“227억 돌려받아야”

사회일반 2026.01.14 21:51:44

잠수함 납품 지연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수백억 원대 지체상금에 불복해 한화오션이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한화오션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인정된 반환액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19-2부(문주형·손철우·황승태 고법판사)는 14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한화오션에 226억 734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이 인정한 부당이득액 288억 541만 원보다는 약 60억 원가량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