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사과나무 40그루 심었는데…법원 “재물손괴·횡령 아냐"

사회일반 2025.08.24 17:41:37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 나무를 심고 사과를 수확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횡령죄나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경 피해자 B 씨 소유 시흥시 소재 토지에 사과나무 40그루를 심고,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약 240개의 사과를 수확했다. B씨는 A씨에게 해당 토지와 사과나무의 소유자가 자신임을 주
5억 청구했다 1억 물어줄판 '정유사 무리수'에 제동 건 法

사회일반 2025.08.24 17:41:16

A 정유사가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유소 운영업체인 B사에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되레 1억원을 물어줄 상황에 처했다. A사의 청구액보다 B사의 선급금 반환 청구액이 더 커져 ‘역지급’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A사가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선고를 미루고 조정을 통해 양측 타협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1부(재판장 함상훈)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오는 28일 조정기일을 연다. 양측은 이달 13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① 원·하청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이해 충돌해 구조적 모순"

사회일반 2025.08.24 17:40:02

원청인 A 기업은 B 하청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 그동안 직접 고용 관계가 없던 B 하청 노조의 요구에 A 기업의 입장은 난처했다. 그러던 중 다른 C 하청, D 하청 노조도 ‘교섭 테이블에 앉으라’고 통보했다. A 기업은 기존에 교섭을 해온 원청 노조에 B·C·D 하청과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원청 노조와 나머지 하청 노조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거부했다. 결국 A 기업은 4개 노조(기존 원청 노조+B·C·D 하청 노조)와 각각
복지부, 국립대병원 중증치료 설비 759억 지원

사회일반 2025.08.24 17:32:20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 의료기관에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과 장비비 총 759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정과제로 선정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시도별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시설·장비 첨단화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권역 책임 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거점병원으로 17개 시도에 각 한 곳씩 지정돼 있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끝 아냐…잘 관리할 방법까지 설계해야”

사회일반 2025.08.24 17:23:48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발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보관해 관리할지 끼지도 설계해야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공준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2일 서울 강남구 율촌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코인 발행 구조가 규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래가 중단될 수 있고, 예치금 관리 체계가 없으면 투자자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출신인 공 변호사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루나·테라 폭락 △SG증권발 주가폭락 사건 등
[솔선수법]플랫폼 M&A, 점유율·보유지분 넘어 경쟁 제한성 체크를

사회일반 2025.08.24 17:21:33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력 강화와 서비스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이 중요한 전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서비스 고도화, 트래픽 확보, 생태계 확장 등 다양한 목적의 결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각국 정부는 이 같은 결합이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며 플랫폼 M＆A에 대한 심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기업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시각에서 기업 결합 규제 ‘리스크’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시장 점유율 등 지표를 중심으로 검
초중생이 폭행에 협박까지…대법 ‘소년법원 카드’ 만지작

사회일반 2025.08.24 17:19:43

중학교 1학년 A양은 지난 14일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끔찍한 집단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A양과 평소 아는 사이로,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다. 다만 일부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중학생도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글이 거짓으로 밝혀지기는 했으나, 한때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고 백화점 직원·고객 4000여명이 급히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폭행은 물론 협박·허위 글 게재 등까지
[사진] 극심한 가뭄…바닥 드러낸 강릉 저수지

사회일반 2025.08.24 17:16:26

강원 지역의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24일 강릉시 오봉저수지와 일대 하천 바닥이 드러나 있다. 강릉시에 필요한 물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이날 17.8%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릉시 가뭄 단계는 지난 21일 ‘심각’으로 격상됐다. 강릉=뉴스1
"효자 업종이라더니"…인형 뽑기방, '대만 카스테라·탕후루' 수순 밟나

사회일반 2025.08.24 16:50:30

최근 전국적으로 인형 뽑기방이 급증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적은 무인 운영 방식이 확산하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새로 문을 연 인형 뽑기·오락실 등 '청소년게임제공업' 업장은 828곳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30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인형 뽑기 열풍이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홍대, 연남동 등 서울 주요 상권은 물
LG, 국내 첫 사내 AI대학원 만든다

사회일반 2025.08.24 16:41:14

LG가 사상 처음으로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인공지능(AI) 대학원 운영을 통해 이른바 ‘LG대’ 출신 석사 인재 배출에 나선다. 글로벌 AI 인재 쟁탈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사내 대학원이 산업계에 확산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LG 경영개발원 AI 연구원이 신청한 사내 대학원 ‘LG AI대학원(석사과정)’ 설치를 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내 대학원은 반도체·2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 사내 근로자를 석박사급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시설이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직접
기동순찰대 범죄수배자 2만5000명 검거…'스토킹 예방' 강화한다

사회일반 2025.08.24 16:19:00

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출범한 지 1년 반 동안 범죄 수배자 2만 5638명과 형사사범 1만 883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향후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특별예방활동’을 통해 관계성 범죄 가해자·전자장치 부착자 대상 순찰·검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24일 기동순찰대의 그간 활동 성과와 함께 ‘기동순찰대 역량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기동순찰대는 잇따른 이상 동기 범죄로 높아진 시민 불안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2월 28개 대로 출범해 도보 순찰·주
경찰 신고에 앙심 품었나…용인 오피스텔 여성 살해는 '보복범죄'

사회일반 2025.08.24 14:45:07

경기 용인시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을 살해한 후 강원 홍천지역에서 검거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께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에 대한 구속 판가름은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된다. A 씨는 현재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이다. 앞서 A 씨는 이달 21일 오전 2시40~50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지인 B(30대·여)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BTS 정국 돈 빼간 中 해킹총책 구속심사

사회일반 2025.08.24 14:24:16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유명인사들의 자산을 빼간 중국 출신 해킹 조직 총책이 24일 법원에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조영민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정보통신망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3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동통신사 등 국내 웹페이지를 해킹해 유명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으로 개통해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남의 땅에 사과나무 40그루 심었는데…법원 “재물손괴·횡령 아냐” 왜?

사회일반 2025.08.24 14:08:00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 나무를 심고 사과를 수확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횡령죄나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경 피해자 B 씨 소유의 시흥시 소재 토지에 권한 없이 사과나무 40그루를 심고,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약 240개의 사과를 수확했다. B씨는 A씨에게 해당 토지와 사과나무의 소유자가
"비닐팩에 보관? 또 바뀐다"…비행기 탈 때, 보조배터리 '이것' 붙이나

사회일반 2025.08.24 14:05:46

올해 초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발생한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이 다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승객이 보조배터리를 투명 비닐팩에 넣는 대신, 절연테이프를 부착해 단락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비닐팩 규정은 내부 합선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단자 이물질 유입만 막을 뿐, 화재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비닐팩 사용이 보안 검색 요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