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용 검사 ‘역대 최다’ 32명…중간간부들도 '엑소더스'

사회일반 2025.08.25 21:43:15

올해 일반 법관 임용 예정자 중 검사 출신이 3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검찰 엑소더스(Exodus·대탈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25일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8일까지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대법관회의 논의를 종합해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공개된 153명 가
김건희 이르면 29일 기소…'목걸이 뇌물죄' 적용 검토

사회일반 2025.08.25 21:42:28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르면 이달 29일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긴다. 특검팀은 형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혐의 적용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면서 이번 주 내에 김 여사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구속 기한이 이번 주 일요일(31일)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기소해야 한다”며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르면 금요일(29일) 전후로 기소 시점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달 12일 특검팀에 구속됐다. 구속 기한은 최대 20일로 31일 만료된다. 특검팀은
"달라졌다는 말 믿은 내가 잘못이지"…제주도 찾았다가 또 '화난' 사람들

사회일반 2025.08.25 21:11:05

침체를 보였던 제주 관광객 수가 6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내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제주를 찾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 민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의 전년 동기 대비 관광객 월별 증감률은 지난 2월 -18.2%로 바닥을 찍은 뒤 3월(-13.9%), 4월(-7.4%), 5월(-1.2%)로 감소 폭을 줄였다. 6월에는 1%, 7월에는 4.1%(잠정) 증가세로 전환됐다. 도는 제주 기점 해외 직항노선 확대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물론 내국인 관광객 회복세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특히 7~8월 여름휴가 시즌
처서 지나도 폭염 이어지더니…올해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 경신

사회일반 2025.08.25 20:42:01

25일 일일 최대 전력 수요가 올 여름철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신선한 가을 날씨가 시작된다는 처서(23일)가 지났음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냉방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력 수요가 96.0GW였다고 밝혔다. 종전 올해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달 8일 95.7GW를 넘어선 수치다. 열돔 현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자 냉방 수요를 중심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한 결과다. 열돔 현상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층이 정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전력
"진짜 잘하겠다더니"…여수 식당 3곳 중 1곳 '부적합', 불편한 민낯 드러났다

사회일반 2025.08.25 20:23:27

불친절·비위생 논란의 중심에 선 전남 여수 식당들을 전수 점검 결과, 3곳 중 1곳꼴로 지적 사항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보건소 관계자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8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이달 11∼14일 관내 음식점 3820곳을 전수 점검했다. 점검은 종사자 친절도, 건강진단 여부, 위생 상태, 남은 음식 처리 방식, 화장실 청결도 등 8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318곳(34.5％)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784곳이 위생복·모자&mi
"SKY는 옛말, 이젠 SKS다"…특목고·자사고생 많이 뽑은 대학은?

사회일반 2025.08.25 20:21:00

올해 서울대 신입생 10명 중 4명은 특목고(특수목적고)와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영재학교 출신으로 집계됐다. 24일 종로학원이 전국 97개 특목고와 자사고, 영재학교 학생의 2025년 주요 10개 대학(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KAIST)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에 입학한 사람은 1372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았다. 이는 올해 서울대 입학정원(3521명)의 39%에 달
“혹시 내가 연락한 공인중개사도 가짜?”…불법 영업하다 무더기 적발,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8.25 19:52:40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상태로 가짜 명함을 만들어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제주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부권 공인중개사무소 791곳을 대상으로 한 영업실태 점검에서 무자격 영업 등 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는 개발업 종사자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가짜 명함으로 매물을 중개한 무자격 영업 5건, 비자격자의 온라인 불법 광고 4건, 주택 임대차 계약 법정 수수료 초과 수납 2건 등이다. 중개확인설명서 미교부,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무자격 영
도미노피자는 '서버 먹통', 파리바게뜨는 '빵 전멸'…무슨 일이

사회일반 2025.08.25 19:51:59

“40분을 기다렸는데, 도미노가 식자재 부족이라며 주변 매장 주문까지 전부 막아놨다.” 주말 사이 도미노피자 대란이 벌어졌다. SKT가 ‘T멤버십 고객 감사제’ 이벤트를 진행하며 대규모 주문이 몰리자, 홈페이지와 앱 접속이 마비되고 일부 매장은 재료 소진으로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고객들 사이에선 “피자 한 판 먹기 힘드네”, “농락당한 기분” “더 화나게 만든다”, "수강신청인줄" 등 불만이 쏟아졌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도미노피자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접속 지연과 오류가
카톡! 울려서 봤더니 "아 또 광고네"…피곤한 '브랜드 메시지' 왜 자꾸 나오나 했더니

사회일반 2025.08.25 19:35:54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를 두고 카카오와 문자메시지 업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OMA)는 지난 19일 카카오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카카오가 즉각 대응에 나서고 소비자단체까지 카카오 비판에 가세하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양상이다.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들이 소속된 협회인 SOMA는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의 전화번호와 무단 매칭하는 방식을 통해 이용자 동의 없이 일반 대화창으로 광고를 발
'故이선균 공갈' 유흥업소 女실장, 별도 마약사건 항소심도 징역 1년

사회일반 2025.08.25 19:05:07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해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 씨가 별도 마약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병원 의사 B(44) 씨는
"7년간 지하 사육장에 갇혀있었는데"…구조된 백사자 부부, 아기 3남매 낳았다

사회일반 2025.08.25 19:04:06

7년 만에 지하 사육장에서 구조된 백사자 암수 한 쌍인 ‘레오’와 ‘레아’ 사이에서 아기사자 3남매가 태어났다. 25일 대구 스파밸리 네이처파크에 따르면 이달 18일 오후 1시께 해당 테마파크에서 사육 중이던 백사자 레아가 새끼 사자 3마리를 출산했다. 태어난 새끼들의 몸무게는 첫째 수컷 1.6kg, 둘째 암컷 1kg, 셋째 암컷 800g으로 확인됐다. 특히 셋째는 다른 개체보다 절반가량 작은 몸집으로 태어나 집중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네이처파크는 아기 사자들을 돌보기 위해 전담 사육팀을 꾸려 24시간 모니터링과 영양 공급을 진행
현대차 노조 파업 가결…바람 앞의 '7년 무분규' 역사

사회일반 2025.08.25 18:05:14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5일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현대차(005380)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고 실제 파업 여부만 남겨뒀다. 정부와 국회의 ‘친노조’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차와 노조가 지켜온 ‘7년 무분규 기록’이 무너질지 주목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3만 9966명 중 3만 6341명(90.92%) 찬성으로 가
고용·하청·脫한국…'3重 쇼크' 덮친다

사회일반 2025.08.25 18:02:57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반(反)기업 입법이 이어지면서 산업계에서는 고용 기피와 기업 엑소더스, 하청 생태계 붕괴 등 3대 쇼크가 경제를 덮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지하철 성범죄' 저지른 난민, 한국 안 떠난다…법원 "추방할 정도는 아냐", 왜?

사회일반 2025.08.25 18:00:40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난민 신청자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한 출입국 행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예멘 국적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A씨에게 내린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2016년 단기 방문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내전 중인 예멘
노인 10명 중 9명 연금받지만…절반 이상 월 50만원도 못받아

사회일반 2025.08.25 17:49:00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은 어떤 형태로든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7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공·사적 연금 수급자 수는 863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5.6%(45만 4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 653만 6000명에서 5년 새 32.1%(210만 명)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2018년 88.4%에서 2023년 90.9%로 2.5%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