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에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올해보다 8000억 원 늘어난 15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행·매력특별시 2.0’ 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관련 예산을 확대함과 동시에 어린이부터 임산부·어르신들까지 혜택받는 취약 계층을 한층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시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51조 5060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48조 1145억 원)보다 7.0% 늘어난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중에서도 서울시는 시정 핵심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15조 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정 전반에 약자 동행 관점을 적용해 공적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서울시는 저소득층 4대 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을 확대(4조 7645억 원)하고 돌봄SOS(361억 원)를 더해 촘촘한 복지를 구현한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도 6.51% 인상했다. 또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 돌봄 체계를 올해 7개 자치구에서 내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르신을 위한 정책 역시 확대한다. 내년에는 새롭게 중장년을 대상으로 취업 사관학교를 운영해 3800명에게 직업훈련·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가치 동행 일자리(248억 원)로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전년 대비 383개 늘어난 5500개 운영해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어울림플라자 및 체육센터 개관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저렴한 비용의 ‘서울형 안심조리원’ 5곳을 오픈하고 양육 지원 시설에 특화된 주택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안전과 관련한 비용 또한 늘렸다. 서울시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상·하수 관로 정비 사업에 지난해보다 339억 원 늘어난 4478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내 절반 이상의 하수 관로가 노후화된 만큼 선제적으로 약 301㎞의 노후 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표투과레이더(GPR) 공동 조사 등 지반침하 예방 사업에 118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책정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형 예산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민 4명 중 1명이 이용하는 ‘손목닥터9988 2.0(510억 원)’, 통곡물 섭취 장려 식당 ‘통쾌한 한 끼(6억 원)’, 정신건강 상담 공간 ‘서울마음편의점(8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오 시장은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며 서울시의 내년 채무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해 채무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 11조 6518억 원으로 전망됐다. 오 시장은 “정부 대규모 복지 사업이 1조 원 이상 증가하는 등 국고보조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채무 규모는 늘리지 않고 건전 재정 기조를 지켰다”며 “동행서울, 안전서울, 매력서울 ‘3대 투자 중점'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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