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아닌 사기”…‘3600억 태양광 사기’ 징역 16년 확정

사회일반 2025.10.05 09:00:00

수천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이른바 ‘태양광 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6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투자금을 가장한 불특정 다수 대상 자금 모집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석현(에게 징역 16년과 984억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씨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에 12개 지역 법인을 운영하며 피해자 5213명으로부터 약 36
옆 선박 작업 중 전도된 크레인… 인근 어선 갑판장 사망, 法 “업무상 재해”

사회일반 2025.10.05 09:00:00

과부하된 그물을 인양하던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근처에 있던 갑판장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 유족들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한 어선의 갑판장으로 일했다. 사고는 2019년 11월경, 충남 보령시 위판장 앞 선착장에서 발생했다. 인근에 정박해 있던 다른 어선의 선원이 크레인을 이용해 그물을 인양하던 중, 허용하중을 초과한
"죽고싶지 않으면 마셔, 더 세게"…캄보디아서 '마약 강제 투약' 당한 한국인 남성, 왜?

사회일반 2025.10.05 04:29:00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는 가운데, 중국계 범죄 조직원이 한국인에게 마약 흡입을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1일 KBS가 공개한 영상에는 겁에 질린 한국인 남성이 무언가 담긴 통을 들고 하얀 연기를 들이마셨다 뱉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에 공개된 통은 필로폰을 연기로 흡입하는 용도의 ‘프리베이스’였다. 영상 속에서는 “빨라고 더 세게! 더 빨아!” “죽여버리기 전에 마셔, 빨리 쭉! 더 세게! 세게!”라는 위협적인 목소리가 함께 녹음돼 있다. 주저하던 남성은 결국 흡입을 이어갔다
전세사기로 복역 중인 40대, 또다른 사기 행각 드러나 형량 늘어

사회일반 2025.10.05 00:30:00

전세 사기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40대가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금 대출 사기를 벌인 여죄가 드러나 형량이 늘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B씨(33·여) 등 3명에게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주면 수수료 10%를 주고,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겠다고 속여 1억7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10억 8000만원 터졌다" 1192회 로또 1등 29명…대박 명당은 어디?

사회일반 2025.10.04 22:35:20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9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 16, 23, 36, 39,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4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9명으로 10억795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5명으로 각 549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476명으로 15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155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김건희, 옥중 추석인사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어두운 터널 버텨"

사회일반 2025.10.04 22:31:4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추석을 앞두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지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달 2일 김 여사를 접견했다면서 당시 김 여사가 전한 말을 올렸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여러분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한다"며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시라. 여러분을 위해 나도 늘 기도하겠다
이재용도 아쉬워했던 '이 공부'…잘 하면 삼성전자 직원들은 100만원 받는다

사회일반 2025.10.04 21:34:34

삼성전자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어 평가 체계를 손질하는 동시에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임직원 대상 외국어 회화 평가 등급 체계를 개편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첫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1~4등급 위에 1+, 1++, S 등 3개 등급이 추가된다. 신설되는 상위 3개 등급을 획득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1+등급은 20만원, 1++등급은 30만원, S등급은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기존 1등급인 직원이 한 번에 S로 등급을 끌어올리면 1
'총리 유력' 다카이치, "야스쿠니 참배, 적시 적절히 판단"

사회일반 2025.10.04 20:19:28

첫 여성 일본 총리 취임이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자민당 총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적시에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신사는 전몰자 위령을 위한 중심적인 시설"이라며 "어떻게 위령을 할지, 어떻게 평화를 기원할지는 적시에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대로 이것은 외교문제로 삼을 일이 아니다"라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집 보러 왔어요"…잠시 후 다시 온 남성, 알고보니 집 비밀번호 기억해 침입

사회일반 2025.10.04 19:48:41

서울 한 주택가에서 집을 둘러본 남성이, 부동산 중개인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기억해 몰래 돌아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해 구속됐다. 4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남성 A씨는 서울의 한 주택을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방문했다. 당시 거주자는 집을 비운 상태였고, 중개인은 거주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비밀번호로 현관을 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개인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기억한 뒤, 약 20분 후 혼자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미리 준비한 가방을 들
이자도 겨우 내면서 사는데…억대 연봉 받는 은행원들, 1시간 빨리 문 닫나

사회일반 2025.10.04 19:20:53

억대 연봉을 받는 은행원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총파업 끝에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구체적인 방식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근무시간 단축 여파로 매주 금요일 은행 창구 마감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3일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사용자협회와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 3.1% 인상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시행 △2026년 4.5일제 논의 추진 등이 담겼다. 노조 측은 "노사가 그동안 입장 차이를 보여왔던 노동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50시간 만에 석방…법원 "표현의 자유, 구금 신중해야"

사회일반 2025.10.04 19:08:40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법원의 석방 명령에 따라 경찰에 체포된 지 약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경찰 조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점과 이 전 위원장이 심문 과정에서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한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경찰의 체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속보] 석방 이진숙 "경찰 폭력적 행태…일반 시민들은 어떻겠나"

사회일반 2025.10.04 18:55:39
법원 "체포 필요성 유지되지 않아"…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명령

사회일반 2025.10.04 18:38:06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 결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된다.
"60년 넘게 살았는데 재산은 장남만?"…아내 결국 이혼 청구, 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5.10.04 18:35:34

6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재산 대부분을 장남 한 명에게만 몰아주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아내 A씨가 90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1961년 혼인해 3남 3녀를 둔 부부의 갈등은 2022년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사업에 편입되면서 불거졌다. 보상금 3억 원이 지급되자 재산 처분 방식
풍선껌 테러·상추쌈·단소까지…뒷목 잡게하는 '지하철 빌런’, 처벌 가능할까?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10.04 18:35:00

‘지하철 빌런’ 하면 흔히 1호선이 악명이 높다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실제 민원 통계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서울교통공사의 2025년 1~8월 호선별 불편 민원 현황에 따르면 ‘열차 내 취객 및 폭행’ 관련 민원은 총 782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호선이 2804건으로 가장 많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5호선이 1245건(2위), 7호선이 1089건(3위)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1호선의 민원 건수는 282건에 그치며 1~8호선 중 7위에 머물렀다. 1호선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가장 악명 높은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