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7% 올려도, 정규직 임금 58% 불과

사회일반 2025.02.12 17:43:36

올해 비정규직 월 임금이 작년 보다 7% 오르더라도 정규직 임금의 58%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올해 산하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7.3% 인상(31만4919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매년 발표하는 이 요구안은 사업장이 임금 협상에 나설 때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이다. 한국노총은 경제성장률, 최소임금 인상분,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7.3% 인상폭을 산출했다. 작년 요구안은 8.3%였다. 한국노총의 임금 인상요구안 산출 과정에서 정규
"배추·무·김 값 잡아라"…물가관리 총대 멘 김범석 차관

사회일반 2025.02.12 17:39:43

정부가 배추·무 수급 안정을 위해 6000톤의 추가 가용물량을 확보해 4월까지 총 1만7000톤을 공급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함께 유가 연동보조금도 4월까지 연장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지난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물가 등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202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조치계획 △품목
"합격 확인하고 뛸 듯이 기뻐했는데"…중등교사 합격자 98명 당락 바뀌어

사회일반 2025.02.12 17:36:57

경기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중대한 오류를 확인하고 발표를 중단한 뒤 12시간여 만에 재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바뀐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재발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당초 예고한 대로 같은 날 오전 10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약 2000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내용 중 '수업실연' 과목이 환산점수(30점 만점)가 아닌 원점수(60점
스마트팜 덕에 생산량 2배로…"AI 농업의 미래"

사회일반 2025.02.12 17:36:23

한파 속에 진눈깨비가 날린 12일. 충남 홍성군의 토마토 농장인 ‘옥토팜’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들어서자 주먹만한 크기의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린 묘목이 한눈에 들어왔다. 농장 옆 사무실에서는 삽이나 가래 같은 농기구 대신 3명의 직원이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맞대고 농장 환경을 제어하고 있었다. 직원들이 컴퓨터 자판을 누르자 농장 내부의 온습도가 최적의 상태로 조절됐다. 송 장관이 옥토팜을 찾은 것은 이곳이 인공지능(AI) 기술과 농업이 접목된 일명 ‘스마트팜’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팜은 인구구조 고령화와 기후변화의 이중
"美처럼 학교 내 청원경찰 배치를" 학부모들 아우성

사회일반 2025.02.12 17:32:18

대전 초등학교 여아 살인 사건 이후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학교 내 청원경찰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계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피해자 김하늘 양의 피습 이후 행방을 찾기까지 1시간이나 걸렸는데 주기적으로 교내 순찰을 도는 인원이 있었다면 사고 당시 아이의 비명 소리를 듣고 즉각 대처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 내부 상황을 정기적으로 살피는 일종의 청원경찰과 같은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학부모들은 미국식 교내 학교 담당
헌재 직격한 현직 검사장…"日帝 재판관보다도 못해"

사회일반 2025.02.12 17:32:02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영림(사법연수원 30기·사진)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줬고 안중근 의사는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했다
토지거래 족쇄 풀린 '잠삼대청'

사회일반 2025.02.12 17:29:47

서울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의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거 해제된다. 또 중구 신당동과 양천구 신정동 등 신속통합기획 재건축·개개발 사업지 6곳도 토지거래허가 규제에서 벗어난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GBC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 등이 규제 대상에서 풀려나게 된다. 다만 △강남구 대
[목요일 아침에] ‘저항권’ 논란까지 부른 사법 불신

사회일반 2025.02.12 17:29:45

“모든 독일인은 헌법적 질서를 폐지하려는 자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권을 가진다.” 독일은 1968년 연방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수정해 이 같은 문구를 넣었다. 파시즘 정당 나치의 독재를 겪었던 아픈 경험 때문이다. 1215년 영국 대헌장을 통해 국가 공인 문서에 최초로 등장한 저항권이 현대 국가의 헌법에서 실정법상 국민 권리로 인정받은 것이다. 사실 독일보다 먼저 비슷한 조항을 헌법에 담았던 나라는 근대 프랑스였지만 1795년 개정한 ‘공화력 3년 헌법’에서부터 저항권을 삭제했다. 현재 독일
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TBS에 1천만원 배상

사회일반 2025.02.12 17:29:33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TBS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한 전 대표가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은 발언의 주체이고, TBS는 프로그램에 방송함으로써 공
이래도 결혼 안 한다고?…미팅부터 식장, '1000원짜리' 집까지는 준다는 '이곳'

사회일반 2025.02.12 17:07:28

인천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미혼 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는 ‘아이 플러스 만남드림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육아에 필요한 지원금 1억원 지급, 하루 임차료가 1000원에 불과한 천원주택 공급에 이어 ‘출생률 높이기’ 주요 시리즈 프로젝트 중 하나다. 아이 플러스 만남드림은 시가 직접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에 이를 때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남을 위한 ‘커플축제’, 결혼을 지원해주는 ‘나만의 결혼식’ 등으로 나눠 추진한
서부지법 경비 실패…마포서장 '경고'

사회일반 2025.02.12 17:05:35

서울마포경찰서 주요 관계자들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당시 경비에 실패한 책임으로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청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해 내부 감찰한 결과 고석길 마포서장과 마포서 경비과장 A경정, 정보과장 B경정에게 직권 경고를 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곧 통보할 예정으로 12일 전해졌다. 직권 경고는 법률이 규정한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다. 다만 포상 점수 감점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구속 소식에 반발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초등생 살해 교사' 진단서엔 어떤 내용이?…전문가들 "우울증과 거리 먼 범행"

사회일반 2025.02.12 17:02:35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여교사가 한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휴직했다가 20여일 만에 같은 병원에서 발급된 상반된 진단서를 제출해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초 휴직하며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했다. 해당 진단서에는 “5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반복하던 A씨가 2024년 초부터 집중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9월부터 증세가 악화돼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려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
정신질환 교사 '강제휴직' 도입…당정 '하늘이법' 만든다

사회일반 2025.02.12 17:00:00

교육 당국이 정신 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힘든 교원에 강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복직 시에는 교단에 설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의무화한다. 여야도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학기를 앞두고 발생한 사상 초유의 사건에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긴급 협의회를 열어 하늘이법 등이 포함된 대전 초등생 참사 대응책을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이의신청 기한 오늘까지… 숙대 “불복 의사 없어”

사회일반 2025.02.12 16:57:20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숙명여대가 김 여사에게 표절 통보를 했지만, 이의신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조사 결과 이의신청 기한인 이날 현재까지 김 여사 측으로부터 별도의 불복 의사를 듣지 못했다. 학교 측은 김 여사가 이날 자정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논문 표절이라는 결과를 사실상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김 여사는 두 차례 결과를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수령
서울시, 긴급복지지원 늘린다…"올해 142억 투입"

사회일반 2025.02.12 16:06:51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늘렸다. 서울시는 12일 소득 기준을 6~7%씩 인상하고, 지원 금액을 2%가량 늘렸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은 지난해 222만8445원에서 239만2013원으로 올랐고, 4인 가구는 572만9913원에서 609만7773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원 금액도 인상됐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