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 구독료 쭉쭉 오르네"…공정위, 구독서비스 실태조사 나선다

사회일반 2025.05.13 14:01:07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원,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콘텐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를 처음으로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3일부터 약 5주간 구독서비스 분야 국내외 3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구독서비스 거래 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 미제공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일잘알' 공무원, 소송 돕고 국외교육 우선 선발…정부가 지원

사회일반 2025.05.13 14:00:00

#. 국세청은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던 비거주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를 시가 기준 과세로 개선해 전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예상보다 많은 요청으로 예산이 부족해진 국세청은 일부 물건만 감정평가를 실시해 세액을 산정했다. 이후 감사원은 해당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비거주용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점은 일부 과세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지만 비거주용 부동산이 시가 대비 저평가된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인 만큼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을 받아 적극행정 면책을 받았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충북 사과 과수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

사회일반 2025.05.13 13:57:31

농촌진흥청은 이달 12일 충북 충주의 한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농진청은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과수화상병은 국내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이다. 주로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 시 잎·꽃·줄기·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충북농업기술원과 충주농업기술센터 등 관계 기관은 농가와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할머니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사회일반 2025.05.13 13:45:47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차량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사고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을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한
"방시혁, 김범수 재판 나와라"…법원, 'SM 시세조종' 재판 증인 소환

사회일반 2025.05.13 13:44:57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오는 6월 20일 남부지법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인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해당 재판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으로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
"배현진을 '미스 가락시장'으로"…김문수 발언에 '성차별 논란' 확산,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5.13 13:38:0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첫 공식 선거운동 장소로 택한 서울 가락시장에서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을 두고 한 “미스 가락시장” 발언과 관련, 일각에서 ‘성차별적 언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가락시장 2관 지하 1층에 있는 청과물 상회들을 돌며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시장대통령·민생대통령·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가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은 “경제 좀 살려주세요”, "소상공인 장사하게 해달라
기업 70% '탄소중립, 경쟁력 도움'…"투자 위험 부담 덜어줘야"

사회일반 2025.05.13 13:22:29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탄소중립 대응이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후 정책 드라이브가 한풀 꺾인 지금이 기술 격차를 줄일 적기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발표한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국내 탄소 배출량 상위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400곳의 69.6%는 탄소중립 대응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파리협정 탈퇴 등 글로벌 기후정책
경실련 "이재명 '우클릭' 공약, 구조개혁은 실종" 일침

사회일반 2025.05.13 12:53:4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핵심적인 구조개혁 과제가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공약에 대해 “권력구조·재벌·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부동산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치 분야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구성 행태를 막기 위한 방안이 없다고 평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과 헌법재판소 등의 독립성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 공약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혁 과제 역시 방
"관광해설사 70세 나이 제한 안돼" 인권위 권고…하동군은 '불수용'

사회일반 2025.05.13 12:31:21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 하동군에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 제한을 풀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하동군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주요 관광지에서 방문객에게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자원봉사자다. 이에 진정인들은 각각 7년·16년 이상 하동군에서 해왔던 해설사 활동을 그만두게 됐다며 2023년 11월 인권위를 찾았다. 인권위는 특정 나이를 이유로 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고령의 해설사가
“못갚으면 나체사진 돌린다”…연 3000% 이자 요구한 일당 검거

사회일반 2025.05.13 11:55:13

돈을 빌려준 뒤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못 갚으면 채무자의 나체 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유포한 악질적 불법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총책 A씨를 포함한 34명을 대부업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일명 ‘3050 대출’을 제공했다. 저신용 청년에게 30만원을 대출해주고 일주일 후 50만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피해자 179명에게서 약 11억 6000만원을 뜯어냈다. 연이
농번기 빈집에서 귀금속 등 7500만 원 훔친 40대 구속

사회일반 2025.05.13 11:33:26

낮 시간대 농촌지역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농촌 빈집에 몰래 들어가 12회에 걸쳐 7200만 원 상당 귀금속과 현금 340만 원을 절취한 혐의(절도 등)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3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합천·산청·고성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농번기로 분주한 낮 시간대 비어있는 빈집을 노렸다. 경찰은 범행 전·후 폐쇄회로(CC)TV 분석과 범행 이용 차량 동선 확인 등을 통해
서울버스 이용객 10년새 19%↓…운행 축소로 이어지나[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 2025.05.13 11:10:00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 수가 10년새 19% 가량 줄어든 반면, 서울시가 버스 업체에 보전해주는 재정지원금은 최근 4년간 2조5000원에 육박해 시민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서울시내 버스 감차를 통한 버스 업체 전반의 효율 개선이 필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교통복지’ 차원에서 버스 운행 수를 줄여서는 안된다는 반론과 더불어. 민간업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서울시가 강제로 줄이기 힘든 구조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감차가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14년 일 평균 457
이주호 대행 "국민 안전과 민생 빈틈없이 챙겨야"

사회일반 2025.05.13 10:56:13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 안전과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행은 지난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 통상, 재난 안전지원 등 신속 지원 예산은 3개월 내 집행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행은 또
'여름마다 악취·화재 위험에 아슬아슬' 빈집 민원 늘었다

사회일반 2025.05.13 09:01:05

“곧 태풍이 다가올텐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벽을 쇠파이프 하나, 나무 막대 하나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빈집 철거를 부탁드립니다.” “빈집이 쓰레기장이 되어 여름철이면 악취가 심합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빈집 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이 수집된 최근 3년간 빈집 관련 민원은 2399건이다. 2022년 598건에서 지난해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29.2%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
"퇴근하고 모여라" 우리은행은 'AI 열공' 중…판교에 '팹리스 공동 장비센터 구축' 대구엔 '반도체 검사 거점'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5.13 08:54:38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AI·로봇 인재확보 경쟁 본격화: 삼성전자(005930)가 투자 전문 자회사를 통해 AI·로봇 분야 스타트업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AI 기반 음악생성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