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망사고, 합의땐 처벌 않는다… 중과실 아니면 '기소 자제'

사회일반 2025.03.07 05:30:00

정부가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한다. 결과에 따라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해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환자 단체 등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에서 김미애 국민의
“치울 수도, 방치할 수도 없다” 통행 방해하는 화환에 골머리 앓는 헌재

사회일반 2025.03.07 05:30:00

헌법재판소 청사를 둘러싼 탄핵 반대 화환이 3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6일 헌법재판소 청사 담장을 따라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 400여개가 놓여 있다. 지난해 12월 탄핵심판 개시 전후로 등장한 이 화환들은 탄핵 반대 진영이 보낸 것이다. 화환들은 현재 보행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헌재 담장에 붙여 정리된 상태다. 헌재는 지난달 "불법 적치물로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2월 말까지 정비하지 않으면 폐기 처리할 예정"이라며 일부 화환에 적치물 정비 예고 안내를 붙였다. 기간 내 정비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거
[오늘의날씨] 낮 최고 7∼12도…내륙 중심 큰 일교차 주의

사회일반 2025.03.07 05:00:00

금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남·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인천·대전·세종·전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내륙에는 가
"먹고살려면 부업은 필수죠"…예술인 75%, '月 100만원'도 못 번다

사회일반 2025.03.07 02:00:00

국내 예술인들이 한 해 동안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명 중 1명은 부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돼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6일 발표한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예술인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055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해 기준 국민 1인당 평균 연소득인 2554만원의 41.3%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예술인의 75.7%는 지난해 예술창작활동 개인 소득이 1200만원
[사설]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의료 개혁 후퇴 누가 책임질 건가

사회일반 2025.03.07 00:05:00

당정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 휴학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꺼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대통령실 및 정부와 가진 긴급 비공개 회의 후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년과 같이 조정하고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반영하자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정이 사실상 전공의·의대생들의 반발에 백기를 들고 ‘의대 증원 조건부 백지화’에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의료
[사설] 韓총리 선고 미루는 헌재, 국정 리더십 공백 장기화 우려된다

사회일반 2025.03.07 00:00:00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놓고 70일이 넘도록 기약 없이 선고를 늦추고 있다. 야당 인사가 참여한 국회 대리인단 측이 이달 4일 갑자기 국무위원 수사 기록이 담긴 검찰 조서 사본 제출을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5일 검찰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이번 주 중 예상됐던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쯤 이뤄질지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자칫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여보, 우리도 지원받을 수 있대"…두 달 만에 9만명 몰렸다는 '가임력 검사'

사회일반 2025.03.06 23:15:38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미혼 남녀에까지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두 달 만에 9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에 1∼2월 두 달간 9만4000여명이 지원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1일 도입된 이 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처치하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여성에겐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원, 남성에겐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16개 시도의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이달內 의대생 미복귀땐 5058명 선발"…정부, 조건부 수용

사회일반 2025.03.06 22:05:13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도 의대 모집 규모를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학생들이 3월 안에 미복귀할 경우 내년 모집 인원은 5058명으로 못 박겠다’는 합의를 의대 측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까지 의대생들의 복귀를 압박하는 카드를 놓지 않은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7일 발표될 의대 총장들의 건의문에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엔 내년도 의대 모집은 5058명으로 간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
환자·시민사회단체 "여당, 의대정원 후퇴 요구 철회하라"

사회일반 2025.03.06 20:33:20

여당인 국민의힘이 6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의대 학장들의 요구에 동의하자 시민사회가 “의대정원 후퇴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회 모임인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2026년 정원을 수급추계위원회법에 바탕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회의
"대통령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영장심의위 "영장 청구가 타당"

사회일반 2025.03.06 19:15:40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연이어 반려된 데 대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영장심의위의 이 같은 결론에 검찰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 9명 중 6명이 적정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
의료공백 1년…국민 10명 중 7명 “전문병원 덕 봤다”

사회일반 2025.03.06 18:44:17

의대 증원 정책에서 비롯된 의정갈등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병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전문병원협회와 '전문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서 전문성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해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을 막고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제도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속보] 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사회일반 2025.03.06 18:38:45

[속보] 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속보] 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사회일반 2025.03.06 18:33:45
‘불법 정치자금’ 1심 법정구속 송영길,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사회일반 2025.03.06 18:07:10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2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에 전날 보석을 청구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보석을 신청한 셈이다. 앞서 송 대표는 구속기소된 채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두 차례 보석을 요청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한 차례 보석을 기각한 후 같은 해 5월 30일 송 대표를 보석 석방했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
‘필수의사 기소 자제’ 당근책에도…의협 “졸속 추진” 비판

사회일반 2025.03.06 17:56:28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 대한 기소 자제를 권고하는 특례 조치를 내놨지만 정작 의사단체의 반응은 냉담했다.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의료사고의 불필요한 형사 재판행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맞지만, 세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서 정부는 어디에 있느냐"고 되물었다. 정부의 발표와 같이 의료진에게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 의무를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