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관 출석 곤란"… 대법, 국회에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

사회일반 2025.05.12 18:01:0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대법원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2일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언론에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1분기 지방세 작년보다 1조7000억 더 걷혔다…25조8000억

사회일반 2025.05.12 17:56:54

행정안전부는 올 1분기 지방세 수입이 25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24조 1000억 원) 대비 1조 7000억 원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기간 당초예산(115조 1000억 원) 대비 진도율(세입예산 대비 실제 수입액 비중)은 22.4%로 전년 동기 진도율(21.7%) 대비 0.7%p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 수입액과 진도율을 살펴보면 취득세 수입액은 6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6조 2000억 원) 대비 5000억 원 증가했고, 진도율은 26.7%로 전년 동기(24.9%) 대비 1.8%p 늘었다. 지방소득세 수
베이비붐 퇴직자 쏟아지는데…경찰 '인생 2막' 요원

사회일반 2025.05.12 17:47:00

정년퇴직하는 경찰이 향후 3년 동안에만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들의 인생 2막을 위한 전직 지원 예산은 수년째 동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 경찰관 전직 지원 수요 증대에 따른 내실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현 지원 체계는 한정된 예산과 인프라로 인해 주입식으로 진행되고 교육 정원도 부족하다”며 “교육 및 서비스 콘텐츠 재구성, 예산 확대 규모를 제시해줄 수 있는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고 발주 배경을 밝혔다. 실제 2
'온라인 광장'서 다시 결집한 극우… 국회 입법사이트 도배

사회일반 2025.05.12 17:46:06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극우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야권 입법 저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진보 정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수천 건씩 등록하는 이른바 ‘손가락 애국’ 활동을 집단 메신저 방 등에서 권고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법안의 당초 목적과 상관없이 입법부와 국민 간 소통이라는 입법예고의 본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기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등록돼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안은 총 193건이다. 주목할 점은 이 가운데 173건(약 90%)
서울, 반지하 침수경보 전국 첫 도입

사회일반 2025.05.12 17:45:27

서울시가 여름 집중호우에 대비해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위험지역 집중 관리에 나섰다. ‘물난리’를 예방하기 위해 반지하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에는 침수경보 신기술을 도입하고 하천 변에는 빗물이 한꺼번에 쏠리지 않도록 ‘물그릇’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 계층에는 가구별로 동행 파트너를 매칭해 사고를 막을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시청에서 ‘2025년 풍수해 안전 대책 추진 현황 보고회’를 열고 풍수해 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이날 오 시장은 “재난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에게 더 먼저
“尹이 계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해” 쏟아진 증언들…檢은 김건희 내일 소환

사회일반 2025.05.12 17:43:36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침묵한 채 준비된 포토라인을 빠르게 지나쳤다. 이전 기일과 마찬가지로 군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1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선거운동엔 제약 없어

사회일반 2025.05.12 17:39:5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는 선거운동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평가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서울의 한 식당
경찰, ‘부산교육감 후보 대담’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등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5.12 17:37:30

경찰이 지난달 진행된 부산 교육감 재선거 당시 교회 내에서 후보와 대담을 진행해 이를 SNS 등에 올린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부산경찰청은 부산 강서구 소재 세계로교회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다. 지난달 2일 진행된 부산 교육감 재건서 당시 손 목사는 정승윤 당시 부산 교육감 후보와 해당 교회 안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촬영해 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대담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정 후보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이재명 "AI 육성" 김문수 "규제철폐" 이준석 "리쇼어링"

사회일반 2025.05.12 17:35:01

6·3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등 3당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제 활성화’를 앞세운 대선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다.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뒷걸음질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발표한 10대 공약의 첫머리에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걸었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동시에 100조 원의 민간투자도
‘통근버스와 SUV 추돌’ 등 울산 곳곳서 교통사고…23명 중경상

사회일반 2025.05.12 17:32:39

12일 울산 도심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3건의 교통사고로 23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교통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3분께 북구 호계동 상안교사거리 인근에서 울산공항 방향으로 달리던 기업체 통근버스가 우측에서 직진하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 탑승자 27명과 SUV 탑승자 2명 등 총 29명 중 19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중 SUV에 타고 있던 60대 동승자는 중상을 입었다. SUV 탑승자들은 차체 앞부분이 찌그러져
"여야 대선후보 부르자" 한의협, 의협 끝장토론 제안에 응수

사회일반 2025.05.12 17:25:14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12일 여야대통령 후보들을 초청해 끝장토론을 열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제안했다. 앞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진단 및 검사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 면허를 따라"며 비판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의사들이 의료 공백을 악용해 의과 영역 침탈을 노리고 있다"며 "한방 치료 효과 등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한의계에
서동훈 고대안산병원장 "지역 특성·시대적 요구 반영해 변화 꾀할 것"

사회일반 2025.05.12 17:11:48

중증 외상 치료의 권위자인 서동훈 고대안산병원장(정형외과 교수)이 12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영 방침을 토대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대안산병원은 이날 오후 본관 지하 1층 로제타홀 강당에서 제21대 병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서 병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1985년 100병상 규모로 문을 연 우리 병원은 전 교직원의 헌신으로 현재는 767병상 규모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의료 체계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지금, 변화와 혁신이 필요
동탄 능동 아파트단지서 사실혼 관계 남녀 숨진 채 발견

사회일반 2025.05.12 17:05:12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능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뒤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12일 오전 동탄 능동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통행로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를 살해한 범인은 그와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B 씨로, 범행 후 해당 아파트 자택으로 달아났다.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
놀이터에서 대마 흡입한 중학생들 검거

사회일반 2025.05.12 16:54:41

10대 중학생들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학생 2명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놀이터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색을 통해 학생들이 버린 액상 대마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촉법소년(14세 미만)은 아니라고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이들을 발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사건을 이첩했다. 노원경찰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한덕수 자택서 철수…김문수 전담 경호 시작

사회일반 2025.05.12 16:50:27

종로경찰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 주변 24시간 경비를 해제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경찰은 9일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 인근의 경비 인력을 철수했다. 앞서 2일부터 서울경찰청 기동대가 24시간 투입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이후부터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대한 경찰의 전담 경호가 시작됐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는 ‘을호’ 경찰 경호가 제공된다.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