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음식물 전자태그 설치사업 지원

사회일반 2025.03.30 21:37:49

양천구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총 200대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자태그(RFID)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 시스템은 종량기에 음식물을 투입하면 배출량이 자동 계량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배출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버린 만큼 수수료가 부과돼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가 뛰어나다. 올해 구는 세대별 RFID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종량기 200대를 지원한다. 관리주체가 있다면 50세대 미
용산구, 유기견 입양시 사상충 검사 무료 제공

사회일반 2025.03.30 21:37:40

서울 용산구는 올해 말까지 지역 내에서 발생한 유실·유기견을 입양하거나 기증받을 때 심장사상충 검사를 1차례 무료로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유실·유기견 입양을 활성화겠다는 방침이다. 심장사상충은 주로 개의 심장에서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감염된 개의 5~30%가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내 유실·유기건 중 17.3%가 심장사상충 양성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심장사상충 무료 검사 신청은 용산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해 유실·유기견 입양 시 동물등록을 진
마포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시행

사회일반 2025.03.30 21:37:34

마포구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생계 부담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고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비행 또는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 외부와 단절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강남구, 취약계층에 세탁 서비스 제공

사회일반 2025.03.30 21:37:26

강남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35가구에 세탁·배달 서비스를, 30가구에 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빨래나 짐을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세탁 및 짐 보관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복지 부서를 통해 세탁 및 짐 보관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6만 원 상당의 세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앱으로 세탁물 수거 희망일을 지정하고
"부동산 대출 쏠림에 경제 왜곡…BIS 규제 강화 필요"

사회일반 2025.03.30 17:53:28

부동산에만 몰려 있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대출 쏠림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금리를 내려도 자금이 필요한 제조업에는 돈이 돌지 않고 부동산으로만 유동성이 몰려 산업구조를 왜곡하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다. 단순한 구두 개입 수준을 넘어 필요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30일 “은행들이 앉아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말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은은 다음 달 3일
尹선고 두고 억측 난무…집회 참석자들마저 "지친다"

사회일반 2025.03.30 17:44:4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각종 설과 추측들이 난무하자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선고 기일이 4월 초에서 중순 사이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4월 18일까지 심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선고 기일 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헌재 일대를 경비하는 경찰도 ‘번아웃’(탈진)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싱크홀' 우려 확산에… “지하정보 관리·활용 일원화해야”

사회일반 2025.03.30 17:43:42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 꺼짐사고 등 도심 싱크홀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정부의 선제적 예방 대책은 여전히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반침하 위험 예측 등을 위해 지하공간 통합안전체계 구축에 나섰는데 사고방지를 위한 통합지도는 건설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하정보통합지도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제작·활용을 전담할 관리기관을 일원화해 위험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국
메시지까지 '현미경 분석'…특허 뺏길 위기서 기업 구한 광장 [Law 라운지]

사회일반 2025.03.30 17:37:04

2차 전지 활성화 장치 제조 업체인 원익피앤이가 특허 소유권을 두고 경쟁 회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3년 4개월의 오랜 분쟁에서 원익피앤이에 1·2심 완승을 안긴 건 법무법인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특허가 원익피앤이 재직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개발한 결과물(직무 발명)이라는 점을 입증해 핵심 기술 유출을 막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익피앤이와 경쟁회사 A사가 ‘파우치 폴딩 장치(2차 전지 전극 조립체를 밀봉하는 파우치를 여러 번 접는 장치)’ 특허를 두고 민사소송에 돌
'상장 실패, 배상책임 없다'는 法…투자 위축 우려

사회일반 2025.03.30 17:34:14

상장 실패로 인한 투자 손실을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VC)에 배상치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기업공개(IPO) 시장의 자금 조달이 더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VC들이 경기 둔화와 고금리, 까다로워진 IPO 기준 등 삼중고로 자금 회수가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상장 가능성이 불확실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승원)는 최근 HB인베스트먼트가 수제맥주 스타트업인 코리아크래프트비어를 상대로 낸 50억 원 규모 손해배
[솔선수법] 가해자가 징계되면 직장 내 괴롭힘은 해결될까

사회일반 2025.03.30 17:33:39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이뤄지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이 때 조사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의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법무법인(로펌)에 조사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담당변호사는 당사자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 동안 수 차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여러 사건들을 겪어 오면서 상처를 받아온 피해자는 물론 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조직 내 다양한 구성원들도 각자 입
與 '지역선관위도 국정감사' 국회법 개정안 발의

사회일반 2025.03.30 17:33:14

배준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하나로 명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겼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앙뿐만 아니라 시도, 구·시·군, 읍·면·동 등 각급 선관위 전체가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지만 국회법상 행안위 소관사항이 ‘중앙선관위’로 명시돼 있어 중앙선
정부 "산불 피해 최악… 10조 추경 추진"

사회일반 2025.03.30 17:32:0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추경과 관련해 여야 협상이 이뤄진 뒤 정부가 추경안
[사진] 땅속 숨은 잔불까지 잡는다

사회일반 2025.03.30 17:31:19

육군 50보병사단이 30일 경북 산불 피해지역인 의성군과 안동, 영덕, 영양, 청송군에 병력을 투입해 잔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산불을 완벽히 진화하기 위해 병력 600여명과 군용 헬기 49대(주한미군 4대)를 현장에 투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뉴스1
SKY 자연계 60% '의대 최저'보다 합격점 낮아

사회일반 2025.03.30 17:30:57

‘SKY 대학’ 자연계열 학과 10개 중 6개의 합격선이 전국 의대 최저 합격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점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자연계열 학과 115개 중 68개의 합격선은 전국 의대 최저 합격선보다 낮았다. 이는 전체 자연계열 학과의 59.1% 수준이다. 이 비중은 △2022학년도 30.2%(86개 학과 중 26개) △2023학년도 52.7%(91개 학과 중 48개) △2024학년도 59.1%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이들 3개 대
기업 10곳 중 6곳 "신입도 헤드헌팅"

사회일반 2025.03.30 17:30:47

기업 채용 문화가 기존의 공채 중심 방식에서 기업이 먼저 인재를 찾아 나서는 ‘수시 채용’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기업 10곳 중 6곳은 신입사원 채용 시에도 ‘헤드헌팅’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응답 기업 387곳·응답률 77.4%)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경력직 채용에서 ‘표적화’된 방식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