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에…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검찰 항고 요청"

사회일반 2025.03.07 16:13:56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항고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은 즉시항고해 잘못된 법적 판단을 시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지금까지 선례 상 구속기간을 일자 단위로 계산해온 만큼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만 유독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간 누적된 사법
尹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의왕 서울구치소 앞 지지자 집결·환호

사회일반 2025.03.07 16:06:43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오후 윤 대통령이 수감됐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는 지지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이날 오후 4시께 서울구치소 정문 앞 주차장과 민원인 쉼터 앞에는 약 150명의 지지자가 집결해 "탄핵 각하", "사기 탄핵" 등의 구호를 연호하고 있다.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 소식을 듣고 각지에서 모인 지지자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이들은 서로 끌어안거나 웃고 악수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을 보였다. 한 지지자는 &q
'尹 석방' 결정권 쥔 검찰…항고냐 포기냐 '운명의 1주일'

사회일반 2025.03.07 15:53:49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판단의 ‘공’이 재차 검찰로 넘어갔다. 형사소송법에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7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함으로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
[속보] 공수처 “검찰 즉시항고 여부 지켜볼 것…수사 위법성 확인 아냐”

사회일반 2025.03.07 15:52:41

공수처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부가 수사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보도에 유의를 당부했다. 이어 구속 기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결정에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
오세훈 "尹 법원 구속 취소,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

사회일반 2025.03.07 15:44:49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개헌 토론회 직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소식에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가지 재판이 이뤄질텐데 해외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며 “제가 계속 주장해온 것처럼 (윤 대통령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속보] 공수처 “검찰 즉시항고 여부 지켜볼 것…수사 위법성 확인 아냐”

사회일반 2025.03.07 15:43:11

[속보] 공수처 “검찰 즉시항고 여부 지켜볼 것…수사 위법성 확인 아냐”
“국산 고급 파크골프채라더니 알고 보니 중국산”…원산지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사회일반 2025.03.07 15:37:49

파크골프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파크골프채의 원산지 허위 표시 위반에 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약 90억 원 규모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일부 업체는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서 수입한 헤드와 그립에 국산 샤프트를 조립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 부품을 사용한 제품이 국산으로 인정되려면 수입 원료의 값을 뺀 금액이 전체 제조원가의
尹 '구속 취소'에 박지원 "하늘 무너져…검찰의 계산된 착오 아닌가 의구심"

사회일반 2025.03.07 15:32:06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늘이 무너진다"며 "헌재(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호 통재라"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尹 탄핵 선고 앞둔 주말, 서울 도심에 11만 명 몰려온다…"교통 정체 예상"

사회일반 2025.03.07 15:17:04

토요일인 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집회 장소 인근 교통 통제로 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인원은 11만여 명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탄핵 찬성 측인 퇴진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동십자교차로~적선교차로 전 차로에서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한 이후 현대건설 사옥 또는 안국역 5번 출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3만 명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세계 여성의날 노동자대회’ 집회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고용노동청 앞 편도 전 차로에서 개최한
尹 구금 51일만에 '구속 취소'…국힘 "환영"·민주 '긴급 회의'

사회일반 2025.03.07 15:11:37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윤 대통령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구금 51일 만,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다만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 조치된다.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긴급 회동을 하고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형 확정

사회일반 2025.03.07 15:11:05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오 군수 상고를 기각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오 군
尹 '구속 취소' 결정에 한동훈 "건강 잘 챙기시길…공수처는 폐지돼야"

사회일반 2025.03.07 15:08:27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더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
‘총수 딸·며느리 회사에 알짜땅 전매’…검찰, 대방건설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3.07 15:08:05

검찰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방건설과 자회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된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과 자회사들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5억 6000만 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자회사들과 함께 이른바 ‘벌떼 입찰’을 통해 확보한 6개
[속보] 법무부 "즉시항고하면 尹석방 안돼…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

사회일반 2025.03.07 15:00:52

[속보] 법무부 "즉시항고하면 尹석방 안돼…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
[속보] 경찰, 서울구치소 앞 기동대 추가 배치…"윤 대통령 석방 대비"

사회일반 2025.03.07 14:31:55

[속보] 경찰, 서울구치소 앞 기동대 추가 배치…"윤 대통령 석방 대비" [속보] 교정당국 "석방 지휘서 온 뒤 석방 절차 통상 3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