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웹툰으로 플랫폼 육성 주장해놓고 中 웹툰 수입한 회사… 法 “계약 위반 아냐”

사회일반 2025.03.31 07:31:05

한국 인기 웹툰으로 플랫폼을 성장시키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국고 지원을 받은 뒤, 중국 웹툰을 수입하는 데 지원금을 사용한 회사에 대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국내 웹툰 플랫폼 기업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고지원금 환수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콘진원은 2022년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을 공고하며, 한국 만화의 해외 진출을 이끌 플랫폼 기업을 발굴하겠
기업 10곳 중 6곳 “신입도 헤드헌팅”…현대차 메타플랜트, 세계 첫 門 조립 100% 자동화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3.31 07:24:39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기업 채용 방식이 공개채용에서 헤드헌팅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6곳이 신입사원을 헤드헌팅으로 선발하며 채용시장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양상이다. 기업들은 인턴십을 통한 사전 검증을
차라리 ‘관광청’이라도 만들어야 하나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사회일반 2025.03.31 07:00:00

진짜 관광진흥을 위해서 차라리 ‘관광청’이라도 만들어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 안의 ‘관광국’을 아예 떼내고 확장해 독립의 ‘관광청’을 만든다는 말이다. 국내 및 글로벌 관광 현실은 급변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의 혁신은 물론, 현재의 시스템 자체가 현실 수준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 향후 관광청은 단순히 개별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 아니라 전체 정부 부처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도구가 돼야 한다. 지난 3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정책 및 법제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관광정책세미나가
싱크홀 사망사고 재발 막으려면… "지하정보부터 일원화해야"

사회일반 2025.03.31 07:00:00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 꺼짐사고로 인해 도심 싱크홀 발생 우려가 커졌지만, 정부의 선제적 예방 대책은 여전히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반침하 위험 예측 등을 위해 지하공간 통합안전체계 구축에 나섰는데 사고방지를 위한 통합지도는 건설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하정보통합지도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제작·활용을 전담할 관리기관을 일원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서 벤츠 시속 102㎞ 난폭운전…알고보니 '음주운전'이었다

사회일반 2025.03.31 06:36:36

음주 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1시 1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분초 다퉈야 산불 잡는데…지자체들, 헬기 요청 시간 들쭉날쭉

사회일반 2025.03.31 06:00:00

2023년 4월 2일 충남 홍성군에서 산불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전 11시 3분이다. 산불감시원이 현장을 확인한 직후 충남은 2분 뒤인 11시 5분 산불 진화를 위한 임차 헬기 1대를 출동시켰다. 같은 날 충남 부여군에서 일어난 산불 대응은 홍성군 산불과 달랐다. 오후 3시 3분 산불신고를 받고 진화인력과 진화차가 현장에 먼저 출동했다. 충남이 산림청에 헬기를 지원 요청한 시각은 산불이 일어난 지 1시간 15분 뒤인 오후 4시15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대응의 핵심 장비인 산불 헬기를 현장에 투입하는 시간이 제각각인 것으로
공채는 옛말…대기업, 헤드헌팅 등 적극적 채용

사회일반 2025.03.31 05:00:00

대기업들이 취업자를 기다리는 공개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인재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30일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387개소 응답)을 대상으로 채용 방식을 조사한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직원을 채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신입과 경력 모두 전통적인 방식인 ‘채용 공고’가 각각 88.1%, 83.7%로 1위였다. 헤드헌팅은 신입 채용 때 61.2%로 2위였지만, 경력 채용 때는 81.9%로 채용 공고와 별
"믿고 수리 맡겼는데"…90대 할머니 도용 명의해 2억 빼돌린 휴대폰 대리점 직원

사회일반 2025.03.31 04:30:00

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대출까지 받은 30대 대리점 여직원이 구속됐다. 휴대전화를 수리하러 온 90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대출까지 받은 30대 대리점 직원이 구속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대리점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휴대전화가 고장 나 수리를 맡긴 B(90·여)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빼내는 등 약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전도 받아 집 드나들어, 내연 관계인 줄"…스토커 오해받은 남성 무죄

사회일반 2025.03.31 02:30:00

종교활동 인연으로 알게 된 여성과의 관계를 오해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B(60)씨로부터 종교 전도를 받아 친분을 쌓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내연관계로 착각, B씨 남편 직장에 찾아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소문을 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B씨 집에 14회 방문하고, 60여 차례 전화한 혐의로 벌금 30
"아저씨, 위험해요" 초등생 조언에 욕설 퍼부은 60대男, 결국

사회일반 2025.03.31 01:30:00

교통사고를 우려해 서둘러 길을 건너라고 조언한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화천군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조언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로부터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조언한 아이들에 '욕설' 퍼부은 60대의 최후

사회일반 2025.03.31 01:20:00

교통사고를 걱정해 서둘러 길을 건너라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욕설을 퍼붓고 술을 팔지 않는 편의점주에게 천벌을 운운하며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화천군의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조언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팔지 않
"지연된 정의는 불의" vs "빨갱이들 한칼에 날려야"…주말에도 尹 탄핵 찬반 '결집'

사회일반 2025.03.31 00:3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간 가운데, 탄핵 찬반 양측이 주말을 겸해 세 결집을 이어갔다. 찬성 측은 파면 촉구 서명 캠페인에 돌입했고 반대 측은 철약 농성을 예고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0일부터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시민 서명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비상행동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헌재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 비상행동 측은 약 10시간
"수술 잘됐다는데 통증 여전" 몸에 철판 남아 있었다…60대 女, 의사 고소

사회일반 2025.03.30 23:53:48

부러진 뼈를 고정하기 위해 손목 안에 삽입했던 최대 6㎝ 길이 철판을 치료 완료 후에도 제거하지 않아 고통에 시달린 60대 여성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손목 골절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B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고소장을 최근 대전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뒤로 넘어지면서 왼쪽 손목뼈가 부러져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손목 앞·뒤쪽을 절개해 부러진 뼈를 고정하기 위해 2개의 고정물을 삽입했다. 이후 A씨는 9개월이
홀로 대피한 주인, 타 죽은 700마리의 개…"생존한 7마리? 식용으로 보낼 것"

사회일반 2025.03.30 22:45:31

대형 산불이 경북 북동부 지역 5개 시군을 휩쓴 가운데, 안동의 한 개 사육장에서 주인이 개들의 철창문을 잠근 채 홀로 대피하면서 갇혀있던 700마리가 그대로 화마에 삼켜졌다. 뒤늦게 나타난 주인은 산불에서 생존한 7마리를 “식용으로 보낼 것”이라며 다시 현장을 찾았다. 30일 JTBC는 산불로 불에 타버린 한 개 사육장 현장을 보도했다. 컨테이너는 불에 그을리다 못해 종잇장처럼 구겨진 상태였고 탄내와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커튼으로 가려진 철창 안에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타 죽은 개 700여 마리가 겹겹이 누워 있었다. 7
[신조어 사전] 위쑤시개

사회일반 2025.03.30 21:41:56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는 매운 음식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한국인들은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매운맛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들어 이 같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운 음식을 먹은 뒤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매운 음식 섭취는 위 점막 손상 등을 일으켜 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매운맛을 건강하게 즐기려면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또 우유나 달걀 등 매운맛을 중화하는 음식을 함께 섭취해 위장 자극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매운 음식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