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권총 팔려다 경찰에게 '딱 걸린' 40대 징역 6개월

사회일반 2025.10.11 13:12:55

실제 권총처럼 보이는 모의총포를 팔아넘기려다 붙잡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교한 외형을 이용해 고의로 금전을 취하려 한 점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사기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권총과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모의총포를 이용해 판매를 시도했고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과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극우 '일베' 사이트 접속 차단 → 폐쇄설 확산…"중국에 서버 팔렸다" 의혹도 제기

사회일반 2025.10.11 12:53:32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로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가 접속이 차단된 채 접근이 되지 않아 '폐쇄설'이 제기됐다. 접속 장애는 전날 새벽부터 이어졌는데, 다만 11일 오후 12시 기준 복구가 일부 완료돼 다시 접속이 가능해진 상태다. 이번 '일베' 사이트의 접속 장애로 구글과 네이버 등 검색 결과에서도 노출이 제한됐었다. 당시 일베의 접속 불가 상태가 일시적인 서버 문제인지, 정부 차원의 조치에 따른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
"심정지 2건 터지게 해주세요" 두 눈 의심했다…논란된 '소방서 인계사항' 뭐길래

사회일반 2025.10.11 12:06:38

인천소방본부 소속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적절한 문구의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소방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1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남동소방서 관할 구급센터 사무실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촬영된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 속에는 소방 근무복을 입은 3명이 앉아 있는 모습과 함께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문서 내용이 찍혀 있었다. 문서에는 ‘00 오늘 15건 이상 나가게 해 주세요’, ‘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게 해 주세요’, ‘지하철 화장실 출산 1건 터지게 해 주세요’
무조건 절반 지급 아냐…격일제 주휴수당 판결보니 [양종곤의 노동 뒤집기]

사회일반 2025.10.11 11:30:53

최근 대법원의 격일제 근로자 주휴수당 판결을 두고 ‘격일제 근무하면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해야 한다’는 오해 소지가 있는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이 해석에 따라 격일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절반만 지급한 사업주는 자칫 임금체불 사업주가 될 수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 8월 대법원은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격일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주휴수당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핵심은 격일제 근로자처럼 소정근로일이 1주 5일 미만인 근로자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
"내가 이럴려고 힘들게 교사됐나"…중학교 교사 '후회' 비율 OECD 1위

사회일반 2025.10.11 11:12:11

한국 중학교 교사 10명 중 2명은 학부모 민원과 과도한 행정업무 등의 이유로 교직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5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2024’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TALIS는 2008년부터 5∼6년 주기로 진행되는 OECD 주도의 국제 조사로, 이번에는 54개국(회원국 32개국&
테슬라 훔쳐 타고 경찰 다치게 한 20대…테이저건 맞고 잡혀

사회일반 2025.10.11 10:14:57

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테슬라 차량을 훔쳐 수십km를 질주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실탄 발사 끝에 붙잡혔다. 도주 과정에서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되고 경찰관과 시민이 다치는 등 한때 도심이 아수라장이 됐다. 11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차량 절도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0일 오후 4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 앞에 세워진 테슬라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내부에 차 키가 남겨진 것을 확인한 뒤 운전석에 올라탄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약 먹은 지인 아내 성폭행 가담한 50명 중 1명…'잘못 없다' 주장했지만 결국

사회일반 2025.10.11 09:50:59

프랑스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지젤 펠리코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50명 중 가운데 유일하게 항소했던 남성이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 가르 항소법원은 이날 지젤 펠리코(72)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후사메티 도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간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심보다 1년 가중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도간은 2019년 6월 말 지젤의 전 남편인 도미니크 펠리코에게 제안을 받고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은 지젤을 성폭행한 혐의로
"아들한테 뺨 맞는 늙은 아빠"…노인 비율 40% 곧 닥치는데,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0.11 09:20:45

최근 5년간 노인 학대와 재학대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년 학대 사례가 2020년 6259건에서 지난해 7167건으로 908건(14.5%) 늘어났다. 발생 장소는 가정이 전체 학대 사례의 8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같은 노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비율도 8.3%로 나타났다. 노인 재학대 사
선택적 재판 출석 비판 직면한 尹… 선고 전까지 ‘유령 피고인’으로 남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0.11 09:00: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그림자가 또다시 사라졌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작된 첫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이어 특검 추가 기소 건도 장기간 불출석이 예고된 가운데, 보석심문·구속적부심사 등 자신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에만 모습을 드러내며 재판 출석을 ‘취사선택’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법부도 서울공화국”…신규 판사 10명 중 8명 수도권 출신

사회일반 2025.10.11 09:00:00

신규 임용 판사 10명 중 8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수도권 출신 비율이 70%를 넘긴 가운데, 올해 역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수도권 편중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판사 임용 시 주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신규 판사 임용자 1237명 중 서울·경기 출신이 882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규 판사 157명 가운데 서울 출신이 102명, 경기 출신이 25명으로 수도
해운 분야의 탈탄소화와 조선업의 대응 [민창욱 변호사의 ESG 길라잡이]

사회일반 2025.10.11 08:00:00

해상 운송은 전 세계 상품 교역의 80%를 차지하는 국제 무역의 주요 기반이다.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에 달한다.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의 92.8%가 기존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평균 선령은 13년 수준이다. 선박의 평균 수명이 약 25년임을 감안하면, 향후 10여 년 동안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선박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크게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운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7%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움직임이 강
[오늘의 날씨] 오늘도 중부지방 비 내린다

사회일반 2025.10.11 07:00:00

토요일인 1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다. 10∼11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남부, 강원 북부 10∼40㎜, 경기 북부·서해 5도 10∼60㎜다. 세종과 충남·충북 북부에도 5∼10㎜의 비가 내리겠다. 비가 쏟아지고 흐린 날이 지속되는 것은 중국 상하이에 중심을 둔 고기압이 오랜 기간 한곳에 머무른 까닭이다. 기압이 불안정해지는 고기압의 가장자리 위치가 한반도인 데다 그와 동시에 기압골이 북쪽을 오가면서 비가 계속 내렸다.
"이렇게 똑같은데 '짝퉁'? 환불 요구하니 황당한 답변이"…싸게 사려는 심리 악용하는 가짜 화장품 주의보 [돈터치미]

사회일반 2025.10.11 06:42:59

돈(money) touch me! 나를 '터치'하는 '돈'과 ‘소비’의 모든 순간을 포착합니다. ＜편집자주＞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구매한 화장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면서,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뷰티 열풍에 가품 제조와 유통이 활발해진데다 최근에는 패키징이 정교해져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탓에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이 최근 3년여간 450건에
공장에서 갓 만든 맥주 ‘여기’서 마신다…식품업계, 체험형 프로그램 인기

사회일반 2025.10.11 06:00:00

정관장, 하이트진로 등 식품업체에서 운영하는 공장 견학 프로그램이 국내외 방문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정관장 제조공장의 누적 방문객수는 7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7월 한 달 누적 방문객수는 2083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잇따르고 있다. 정관장 부여공장의 해외 방문객 비중은 2023년 18%에서 2025년 약 22%로 늘었다.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스마트공장으로 업그레이드 된 모습이 관람객에게 신선함을 제공한 덕분으로
서울대·카이스트·연세대·성균관대…세계 100위권 안착, 다른 대학 순위는?

사회일반 2025.10.11 05:00:00

한국 대학의 연구력과 국제 경쟁력이 동시에 도약했다. 영국 타임스고등교육(THE)이 발표한 ‘2026 세계대학평가’에서 서울대·KAIST·연세대·성균관대가 모두 100위권에 진입했다. 특히 지난해 100위권 밖이던 연세대와 성균관대가 각각 86위와 87위로 껑충 오르며, 한국 대학 4곳이 나란히 ‘톱100’에 이름을 올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9일(현지시간) 타임스고등교육이 발표한 이번 평가에서 서울대는 58위로 10년 연속 국내 1위를 유지했다. KAIST는 전년보다 12계단 상승한 70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