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올해 정년연장 입법 입장 변함없다”

사회일반 2025.11.20 18:20:3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 “연내 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을 두고 갈라진 노사 의견을 좁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년 연장에 대해 “최대한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사는 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노동계는 65세 법정 정년 연장을 원하지만,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을 요구한다
‘지역의사제’ 법안 복지위 통과…의협 “졸속 처리 유감, 실효성 의문”

사회일반 2025.11.20 17:57:56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지역의사제' 법안이 급물살을 타자 의사단체가 20일 "지역의료에 대한 전폭적 투자가 없는 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자조섞인 반응을 내놨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빙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 날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문 진료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 반영은 커녕, 향후 수요 예측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들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
'패트 충돌' 1심 전원 벌금형…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사회일반 2025.11.20 17:37:50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6명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고된 벌금액이 국회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 기준인 500만 원을 넘지 않아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들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사건 발생 이후 6년 7개월 만의 판
"같은 매장 치킨인데 양이 줄었나?" 이 느낌 진짜였다…같은 메뉴도 '들쑥날쑥'

사회일반 2025.11.20 17:35:44

상당수 치킨 프랜차이즈가 제품 중량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일 메뉴 간 중량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기본 정보가 부족해 중량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7개 브랜드의 가격·중량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촌치킨과 BHC를 제외한 5개 브랜드는 배달앱과 자사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제품 중량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단협은 이어 같은 매장에서 동일 메뉴를 두 번
“AI, 이것까지 된다고?” 글로벌 난임치료 전문가가 말하는 저출산 해법

사회일반 2025.11.20 17:32:34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모든 난임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를 적용했습니다. 왜 시술이 실패했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호르몬 수치,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 자궁 내막의 반응성 등 개별 환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임신 환경을 조성하는 개인 맞춤형 치료 체계가 마련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 엘레나 라바타 IVI 발렌시아 생식의학센터 임상연구 총괄(박사)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입으로 개인 맞춤형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임신과 출산 성공률 향상에도
“119 권한 강화” vs “의료진 법적책임 면제”…‘응급실 뺑뺑이’ 엇갈린 해법

사회일반 2025.11.20 17:29:12

부산 도심에서 다친 고등학생이 약 1시간 동안 진료 가능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등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의료계의 해법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김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119구급대에 이송병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응급의학 의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119 구급대원은
'김건희 도이치 공범' 충주 휴게소서 긴급 체포

사회일반 2025.11.20 17:24:39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 모 씨가 도주 중에 20일 경찰에 체포됐다. 김건희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 대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오후 4시 8분께 충주시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해 특검에 압송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자 이 씨는 도주해 종적을 감췄다. 이에 특검팀은 1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단독] 규제샌드박스 1호 차지인, 6년만에 쓰러졌다

사회일반 2025.11.20 17:18:50

전국 아파트·상가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운영해온 업체 차지인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 1호로 선정됐던 회사가 충전 시장 변화 속도를 버티지 못하고 불과 6년 만에 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첨단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규모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13일 차지인에 대해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회생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될 때까지 모든 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막
파주 DMZ서 폭발 사고 발생…지뢰 탐지하던 육군 하사 1명 부상

사회일반 2025.11.20 17:15:27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업무를 보던 육군 하사가 폭발로 인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합동참모본부(합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피해를 입은 육군 모 부대 소속 A(24) 하사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A 하사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발목 골절로 추정되는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그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지뢰방호장구 착용하고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전후 북
[속보] 김건희특검, '도이치 공범' 충주 휴게소서 체포

사회일반 2025.11.20 17:01:01

[속보] 김건희특검, '도이치 공범' 충주 휴게소서 체포
온신협-광고주협회, '가짜뉴스 근절' 위해 손잡았다

사회일반 2025.11.20 16:42:05

한국온라인신문협회와한국광고주협회가‘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20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 박학용)와 한국광고주협회(회장 노승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짜뉴스 근절과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검증된 콘텐츠 확산, 광고주의 브랜드 가치 보호, 그리고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한 것이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공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검증된
마취크림 바르고 레이저시술한 ‘한의사’ 불송치…양한방 또 충돌

사회일반 2025.11.20 16:27:14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에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레이저 미용시술'이 양한방 갈등의 새로운 도화선이 됐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 A씨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의사단체와 한의사 단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한의사가 레이저 의료기기로 미용시술을 하고 이 과정에서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것이 면허범위
수천만원 안 갚은 전 삼성 투수 안지만 '징역형 집유'…"갚을 의사 없었다"

사회일반 2025.11.20 16:23:15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씨가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며 자동차 딜러에게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안 씨는 2016년 1월 11일 대구 서구 한 가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동차 딜러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 내 명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고 4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
항해사는 핸드폰 보며 딴짓하고…관제센터는 3분간 선박 놓쳤다

사회일반 2025.11.20 16:16:24

267명의 승객을 태우고 전남 신안군 장산면 남방 해역에서 무인도를 들이받아 좌초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항해 담당자가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는 등 딴짓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해양경찰 초기 수사에서 확인됐다. 관제센터 또한 여객선이 3분가량 항로를 이탈해 운항하는 동안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인재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20일 해경은 19일 발생한 무인도 좌초 사고와 관련해 퀸제누비아2호 주요 승무원을 1차로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당직자였던 일등 항해사 A 씨가 협수로 구간 내에서 선박을
고려대 온라인 시험서 또 부정행위…AI 활용 정황도

사회일반 2025.11.20 15:50:47

비대면 수업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됐던 고려대에서 또다시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대 공과대학의 한 전공 수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강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퀴즈 시험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답안을 제출한 뒤 결과를 확인하고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상 허점이 발견됐고 일부 학생들은 이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시험을 치렀다. 챗GPT·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해당 수업의 교수는 “다수의 학생이 퀴즈를 반복 응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