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수출 무기가 우리 영토 침공" 캄보디아인들, 국방부 규탄집회

사회일반 2025.12.28 15:02:01

한국산 수출 무기가 자국 폭격에 동원됐다며 재한 캄보디아인들이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재한 캄보디아인 70~80명(경찰 추산)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태국이 이달 24일(현지시간) 캄보디아를 폭격할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도입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TH(골든이글)’를 동원해 영토를 침공하고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와 국회가 훈련용 방산 수출품을 공격용으로 오남용한 태국의 행위를 규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쿠팡이 접촉한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수사 주체인 경찰이 철저하게 민간 기업으로부터 ‘패싱’을 당하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
산업硏 “이민자 늘면 물가 하락…내국인 실질구매력 개선”

사회일반 2025.12.28 14:54:04

지역에 이민자가 더 유입될수록 물가가 떨어져 내국인의 실질 구매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민자가 저숙련 노동 공급을 늘린 덕에 각종 일상 서비스 가격이 낮게 유지된다는 이야기다. 반면 이민자의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의 실질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0년부터 2023년 사이 국내 주요 39개 도시의 이민자 비중과 물가 변화를 실증분석한 결과 이민자 비중이 10% 포인트 증가할 때 비교역재 가격은
김건희 등 66명 재판 넘겼지만…통일교 편파 수사 논란 자초도

사회일반 2025.12.28 14:50:14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8일로 공식 수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소와 ‘매관매직’ 의혹 기소 등을 통해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가운데 가장 많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는 평가를 받지만, 수사 과정에서 편파 수사 논란이 잇따랐고 일부 핵심 의혹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지게 됐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기한인 28일을 하루 넘긴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웨스트(WEST)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정부, 첨단재생의료 규제 개선…“해외 원정치료 줄이자”

사회일반 2025.12.28 14:39:40

정부가 세포·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일본 등 해외로 원정 치료를 떠나지 않도록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에 보고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치료 실시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첨단재생의료 분야 가운데 위험이 낮은 연구에 한해 실험실
[단독] '검찰 한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두 배로 증원

사회일반 2025.12.28 14:21:35

정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 한직으로 분류돼 ‘좌천성 인사’에 활용돼 왔다. 28일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11명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오는 29일까지 개정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은 현실화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법
"누구는 원할 때 휴가가는데, 우린 1년에 '6일'도 못 쉬어"…직장인 10명 중 4명 '눈물'

사회일반 2025.12.28 14:20:49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으로 보장된 유급 연차휴가는 여전히 누리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한 결과,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한다'는 응답은 전체 71%였다. 하지만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정규직은 87.7%가 연차휴가가 보장된다고
기후부, 온실가스 배출권 23.6억톤 772개 기업에 할당

사회일반 2025.12.28 13:52:10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772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 23억 6299만 톤을 할당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되는 제4차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밝혔다.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량은 23억 6299만 톤으로 앞서 2021~2025년 운영된 3차 계획기간 할당량인 28억 7841만 톤에 비해 17.91% 줄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 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라거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경단녀 10년 만에 41% 감소" 반갑지만…이면엔 '이것' 있었다

사회일반 2025.12.28 13:00:11

고용시장의 고질병인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추세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단녀 감소 이면엔 여성의 결혼과 임신·출산 기피가 있다. 여성은 일 아니면 육아를 선택할 만큼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가정도 육아를 감당할만큼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사회상을 보여준다. 남녀 임금격차도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70% 수준에 그치는 ‘70%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경단녀 규모는 2015년 207만3000명에서 지난
10년새 분만 가능 '동네 산부인과' 절반으로 급감

사회일반 2025.12.28 12:24:56

최근 10년간 분만할 수 있는 기관이 30% 넘게 줄어든 가운데, 그중에서도 '동네 산부인과'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분만이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연보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요양기관은 445개로, 2014년 675개 대비 34.1% 감소했다. 특히 동네에서 분만할 수 있는 의원급 산부인과의 감소 폭이 컸다. 분만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4년 376개에서 지난해 178개로 10년 새
"엄마, 우리 학교 없어진대요"…초등학교부터 줄줄이 문 닫아, 전국 폐교 4000곳 돌파

사회일반 2025.12.28 11:57:14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전국에서 폐교된 학교가 4000곳을 넘어섰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폐교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문을 닫은 초·중·고등학교는 총 4008곳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674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64곳, 고등학교 70곳 순이었다. 최근 5년 동안만 해도 158곳이 폐교했다. 앞으로도 폐교는 계속될 전망이다. 2030년까지 107곳이 추가로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로는 전북 16곳, 전남 1
"전공의들, 형사고발 내몰려…수련병원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

사회일반 2025.12.28 11:50:34

사법 리스크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수련병원의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창용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정책이사(국립경찰병원 내과 전공의)는 지난 27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실효성 있는 전공의 배상보험을 위한 현장 제언' 발표를 통해 이렇게 제안했다. 박 이사는 "배상보험 가입을 수련병원의 재량에 맡기면 재정이 열악한 병원의 전공의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경찰,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전 비서실장 피의자 전환 후 재소환

사회일반 2025.12.28 10:51:41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정 씨를 소환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 관여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경찰청에 출석했다.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가"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없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 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생활비 안 준 남편, 사실은 3년간 성과급 숨겼다"…성과급 갈등, 당신 생각은?

사회일반 2025.12.28 10:35:50

연말 성과급 시즌을 맞아 주요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배우자와 성과급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사연을 공유해 화제를 모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2일 사내망을 통해 올해 상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 지급률을 공지했다. TAI는 직원 개인과 부서, 회사 전체 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산정되며, 성과가 높은 직원에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한화오션은 이달 중순 협력사 직원 성과급을 자사
“동네에 아기 낳을 산부인과가 없다” 10년새 반토막

사회일반 2025.12.28 10:21:55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분만 가능한 병의원이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만이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요양기관은 445개로 집계됐다. 2014년 675개와 비교하면 10년새 34.1% 줄었다. 특히 동네에서 분만할 수 있는 의원급 산부인과의 감소 폭이 컸다. 분만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4년 376개에서 지난해 178개로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