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수익률 25%…'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제시했죠"

사회일반 2025.12.07 18:12:35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을 운영하면서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표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운영 중인 ‘푸른씨앗’이 정부의 퇴직연금 개혁에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 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국회에서 이 제도의 가입자 범위를 늘리자는 법안을 낼 만큼 성공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 이사장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규모는 지난해 말
내란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12.07 18:05:30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또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3일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알고리즘 조작·부당해고까지…분쟁의 늪 빠진 쿠팡

사회일반 2025.12.07 18:01:56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물론 부당 해고·산재 관련 행정·민사소송까지 ‘사법 리스크’가 누적된 데다, 개인 정보 유출 사태라는 초대형 악재로 피해자 집단 소송까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대륜·지향·일로·청 등은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소송 대리점에 돌입했다. 법무법인 청의 경우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김앤장, 2차전지 특허 진보성 입증…엠플러스 '역전승' 이끌어

사회일반 2025.12.07 18:01:20

이차 전지의 핵심 공정 기술을 둘러싼 경쟁 회사와의 특허 등록 무효·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엠플러스가 최종 승소했다. 엠플러스에 짜릿한 ‘역전승’을 안긴 건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 소속 변호사·변리사들이었다. 이들은 엠플러스가 보유한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특허가 ‘기존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했다’는 점을 입증해 양측 사이 6년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유일에너테크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상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
실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솔선수법]

사회일반 2025.12.07 18:00:24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1주 근로시간이 1953년 48시간에서 1989년 44시간, 2003년 40시간으로 순차 단축됐다. 2018년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는 등 법정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 일하는 ‘실근로시간’은 관행과 조직문화의 영향으로 여전히 국제기준보다 길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대적 요구이자, 생산성을 높이고 인재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된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제
"'천사' 트로트 가수의 섬뜩한 두 얼굴?"…친딸 폭행에 살해 혐의까지,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2.07 17:48:33

6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역에서 ‘천사 가수’로 통하던 40대 여성이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파고들었다. 서울의 유명 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각종 미인대회에서 우승했다는 화려한 이력의 김세라(가명·46)씨는 봉사활동·선행으로 이름을 알렸고, 트로트 가수이자 각종 홍보대사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사건은 지난 9월 수면 위로 드러난다. 9월 22일 오후 4시 54분, 김씨는 경남 남해의 한 병원 응급실로 딸을 실어와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이미 사망 상태였다. 딸은 파일럿을
퇴직경찰 몰리는 로펌…인사처는 연일 '퇴짜'

사회일반 2025.12.07 17:32:37

올해 들어 퇴직 경찰관 10명 중 3명은 로펌행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 등 형사사법 구조 개편 속에서 경찰 권한이 커지는 가운데, 수사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워 법률시장으로 진입하려는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다만 이같은 경찰의 로펌행이 수사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인사혁신처가 심사 잣대를 강화하며 제동에 나서고 있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인사혁신처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경찰관 103명 중
"홍강의 기적 함께"…오세훈, 하노이서 정책 공유

사회일반 2025.12.07 17:31:28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방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강 수변 혁신 개발, 스마트도시 등 서울 대표 정책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하노이대 학생들에게는 서울의 매력과 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시간도 가졌다. 아시아 순방 중인 오 시장은 이날 출장 첫 일정으로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열린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했다. 서울과 하노이는 1996년 친선 관계를 시작한 뒤 현재까지 우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노이는 최근 수도를 가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장’에 정기현 전 NMC 원장 내정

사회일반 2025.12.07 17:11:02

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을 이끌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의 참여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위가 이번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초대 위원장직에 내정된 정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임명돼 2022년까지 재임한 공공의료 전문가다. 1956년생으로 전북대 의대를 졸업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남 순천의 중소병원인
내란특검,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前 총리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12.07 17:08:56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7일 내란특검은 황 전 총리를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 시도 움직임을 보이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
OECD "韓,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비판적 사고 부족"

사회일반 2025.12.07 16:32:5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년 만에 한국 교육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는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여전히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고 치열한 경쟁 문화로 인해 학생들이 정서·심리적 부담을 받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비판적 사고력이나 자기주도성 등 인공지능(AI) 시대에 요구되는 미래 핵심 역량의 경우 한국 학생들이 비교적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OECD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KEDI)이 5일 공동 개최한 한-OECD 국제토론회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12.07 16:07:42

12·3 비상계엄 당시 집결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내란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3일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 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
“아들도 HPV 무료 접종” 반겼는데…미국은 안 쓰는 4가라니[안경진의 약이야기]

사회일반 2025.12.07 15:33:09

"1회에 20만 원씩, 총 3번 맞히면 60만 원이잖아. 비용 부담이 컸는데 둘째라도 혜택을 보게 됐으니 잘됐지 뭐야."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된 아들 둘을 키우는 친구가 대화 도중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년도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서 남성 청소년도 HPV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기사를 읽은 모양이었죠.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HPV는 항문암·두경부암·생식기사마귀 등 성별과 관계 없이 남녀 누구에게나 감염될
"이마에 주홍글씨 새겨야 하나"…'소년범' 조진웅 '롤모델'로 꼽은 교수

사회일반 2025.12.07 15:18:44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그에 대한 보도가 ‘사회적 생매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7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십 년 전 과거사를 끄집어내 현재의 성가를 무너뜨리는 건 명백한 '생매장' 시도"라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드러낸 언론을 문제 삼았다. 한 명예교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며
이틀간 4명 성폭행 한 40대… 출소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해 또 실형

사회일반 2025.12.07 15:10:41

이틀 간 4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철창 신세를 진 뒤 출소한 40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다시 징역을 선고 받았다. 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2일 저녁 충북 청주시 서원구 소재의 한 상가 지하에서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 등을 이용해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자발찌를 끊은 직후 대중교통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