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있는데도 공시송달…대법 “궐석 재판 안 돼”

사회일반 2025.12.08 06:00:00

도주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소재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궐석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화번호와 다른 주거지 주소가 기록에 남아 있는데도 실질적인 소재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종결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 위반이라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임 씨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임 씨는 2023년 4월 10일
‘신생아, B형간염 접종 불필요’ 美 폭탄선언…“백신 불신 커질라”[안경진의 약이야기]

사회일반 2025.12.08 05:30:00

"B형 간염 백신은 낳자마자 맞히는 거 아니었어?" 만 10개월이 갓 지난 딸아이를 키우느라 육아휴직 중인 친구에게서 기사 링크와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정책을 좌우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가 '신생아 B형간염 예방접종 권고'를 34년 만에 폐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였죠.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ACIP는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성으로 나오는 1% 미만의 산모가 낳은 신생아'에게
이준석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조진웅 과거 논란에 도덕성 잣대 저격

사회일반 2025.12.08 05:20:0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소년범 전력 논란으로 배우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되는 데 음주운전, 공무원 자격 사칭, 폭행과 집기파손(특수공무집행방해)쯤은 문제없다는 것을 지난 6월 민주적 투표가 보여줬다”라며 “항상 투표 결과는 국민의 가장 선명한 의사표시이기에 존중한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조진웅 씨는 강간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결국 폭행을 시인한
[오늘의 날씨] 아침 기온 -5도로 ‘뚝’… 전국 대체로 맑아

사회일반 2025.12.08 05:00:00

월요일인 8일 아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아침 최저 기온은 -5~7도로 예보됐다. 다만 최고기온은 4~11도까지 올라 포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0도, 최고기온은 5도다 9일 아침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저기온은 -8도부터 2도, 최고 기온은 4도부터 11도가 되겠다. 8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충청권은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대기는 당분
"시끄러워서 못살겠네" 층간소음 갈등 겪다 윗집 주민 살해한 40대 구속

사회일반 2025.12.08 03:20:00

충남 천안에서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6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께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문은 안에서 잠겼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승
의사단체, 박나래 ‘주사이모’ 저격 "포강의대 실체는 유령의대"

사회일반 2025.12.07 21:48:30

방송인 박나래(40)가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의사단체가 일명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가 나온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의대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코미디언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지난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포강의
"학생들의 꿈 담았다"…성북구, 월공중학교 앞 옹벽 벽화 개선

사회일반 2025.12.07 21:37:14

서울 성북구가 상월곡동 35-7 일대 월곡중학교 앞 옹벽의 노후 벽화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다. 해당 구간의 벽화는 총 600㎡ 면적에 2014년과 2020년에 조성됐다. 올 하반기 월곡2동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낡고 빛바랜 벽화를 개선해 달라는 주민 제안으로 추진됐다. 구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주민, 학생 등 총 228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 182명이 선택한 디자인을 최종안으로 선정했다. 이달 초 정비를 끝낸 벽화는 중학교 앞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반영해 ‘모두가 어릴 적 꾸었던 다
도봉구, 자치구 첫 유니세프 재인증 획득…아동친화도시 앞장

사회일반 2025.12.07 21:37:01

서울 도봉구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재인증은 구가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다. 앞서 구는 2015년 유니세프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16년 첫 인증을 받고 2021년 상위단계를 획득했다. 구는 이번 재인증에서 아동 참여와 권리 교육,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평가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이번 재인증을 발판 삼아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도봉구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광진구, 호반건설과 자양동에 9000평 임시 주차장 조성

사회일반 2025.12.07 21:36:49

서울 광진구가 4일 호반건설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개발부지에 내년 1월까지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자양동 680-81번지 일대인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의 면적은 2만9025㎡(약 8780평)다. 구는 건설사인 호반건설과 업무협약을 맺고 600면의 임시 주차장을 만든다. 이는 민관 협업으로 만든 개발예정지 임시 주차장으로 전국 최대규모다. 부족한 주차시설 때문에 불편했던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했다. 호반건설은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전까지 광진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차장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직접 조성한다. 구는
강동구, 천호 스크린 파크골프 아카데미…"입문자들 주목"

사회일반 2025.12.07 21:36:31

서울 강동구는 천호동에 새롭게 문을 연 ‘천호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이달 한 달 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크린 파크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천호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지난 9월 개장한 둔촌 스크린 파크골프장에 이은 두 번째 시설로, 기존 천호2동 자치회관으로 사용되던 건물 4층의 일부를 새 단장해 조성됐다. 한강을 내려다보는 개방감 있는 조망이 특징이며, 날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 시설이다. 해당 시설에서 이번 달부터 운영하는 ‘스크린 파크골프 아카데미’는 파크골프 입문자를 위한 기초 강좌로
강남구, 삼성서울병원과 취약계층에 쌀 1000포 전달

사회일반 2025.12.07 21:36:22

서울 강남구가 4일 구청에서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2025년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서 삼성서울병원은 쌀 1000포(3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기부된 쌀은 동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 등 20개 시설을 통해 저소득 및 65세 이상 취약 계층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2001년부터 ‘촌지 없는 병원’ 운영하며, 환자들로부터 받은 감사의 뜻을 지역사회 나눔으로 연결해왔다. 2008년부터 강남구청을 통해 기부한 쌀은 누적 약 1만6200포에 달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이 지역사
감사원 지적 누락하고 예산 신청… 중앙선관위 직원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5.12.07 21:03:38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직원 A 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3년부터 비상임 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은 위원장에 매월 290만 원, 위원 7명에게 각각 매월 215만 원씩 지급된다
[사진] 서울을 찾은 유럽의 크리스마스

사회일반 2025.12.07 20:52:10

7일 서울 성북구청 인근에서 열린 ‘제14회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이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유럽 15개국 대사관이 참여했으며 총 24개 부스에서 각 국가의 소시지나 와인, 글뤼바인 등 다양한 전통 음식과 각종 기념품을 선보인다. 연합뉴스
'갑질' 의혹' 박나래, 前 매니저들에 '맞고소'…“허위 주장으로 억대 요구”

사회일반 2025.12.07 19:18:17

방송인 박나래가 자신을 갑질·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매니저들을 상대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박씨가 제출한 전 매니저들의 공갈미수 혐의 고소 사건을 최근 형사과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추후 박씨를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씨의 소속사 앤파크 관계자는 전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 매니저 A씨와 B씨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거액을 요구하며 고발을 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하던 중, A씨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고 해당 법인으
의료대란 후폭풍 거셌다…국립대병원 올 상반기 차입금 1조 4700억

사회일반 2025.12.07 18:55:19

의정갈등 여파로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의 차입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1조5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10곳(강원·경북·경상국립·부산·서울·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대병원)의 재무현황'에 따르면 이들 병원의 올해 상반기 누적 차입금은 1조 4683억 원으로 지난해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