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아주 못됐다" 한 中 불법어선, 담보금 10억으로 올린다

사회일반 2025.12.27 14:18:20

해양경찰청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하라고 주문하자 해경이 즉각 대응체계 강화에 나선 것이다. 해경은 단속 전담함도 도입한다. 500톤 급 안팎의 단속 전담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6척이 건조돼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된다. 아울러 비밀어창(물고기를 잡아 보관하는 비밀공간)을 설치한 중국어선이 최근 3년간 11척 적발된 점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서초동 야단법석] 징역 10년 구형된 尹, 1월 ‘심판의 문’ 열린다

사회일반 2025.12.27 14:16:59

내년 1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의 시간’이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0년 구형을 시작으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선고와 내란·외환죄 재판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개인의 단죄를 넘어, 비상권력의 법치주의 침해 여부를 가리는 헌법적 심판대가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7년 6개월인
아파트 단지서 도시락 먹고 노상방뇨…청량리 밥퍼 갈등 증폭

사회일반 2025.12.27 14:10:36

서울 청량리의 무료 급식소 밥퍼가 30여 년 만에 위기에 직면했다. 일부 노숙인이 급식소 인근에 들어선 주상복합단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노상방뇨를 하는 등 위생 문제를 일으키자 밥퍼에 식자재를 후원하는 인근 상점에 대해서도 불매 운동을 펼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25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우리 청량리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밥퍼는 반드시 폐쇄돼야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밥퍼는 1988년 청량리 굴다리에서 시작된 다일복지재단의 무료 급식소다. 문제는 낙후됐던 청량리역 일대에 신축 고층 주상복합 단지가 들
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대법원 3년 6개월 실형 확정

사회일반 2025.12.27 14:04:46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 씨, 홍모 씨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았다. 태일과 공범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새해 앞두고 외조모 둔기로 살해한 30대…"할머니가 죽여달라고 했다"

사회일반 2025.12.27 13:26:43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외조모 80대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8시 40분께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시신의 상태로 미뤄 A씨가 당일 오전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고 당시 “할머니가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다”는 취지로 말한
"여기 한국 맞아?" 잉어·붕어가 둥둥…강화도 하천 떼죽음,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2.27 13:05:35

최근 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와 관련해 하천 수질 오염 정도가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업단지와 맞닿은 구간에서는 유기 오염 지표가 ‘매우 나쁨’ 기준의 수십 배에 달해, 폐수 유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7일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하점면 목숙천 일대 3개 지점에서 수질 성분을 분석한 결과, 2곳에서 총유기탄소(TOC)가 ‘매우 나쁨’ 수준(8㎎/L 초과)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산업단지와 하천이 연결된 구간에서는 TOC가 600㎎/L로 측정돼 기준치의 75배에 달했다.
축 늘어진 아기 안고 ‘발 동동’…초보엄마 위한 해열제 가이드[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12.27 13:00:00

연말연초 병원 문이 닫혔거나 약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면 부모들의 마음은 타들어간다. 해열제는 열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먹이면 되는지, 해열제 복용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언제 다시 먹여야 하는지 발만 동동 구르게 마련이다. 상비약 상자를 뒤적여 겨우 약을 찾아도 얼마나 먹여야 할지, 이 약과 저 약을 함께 먹여도 될지 고민될 때가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겨울철 고열이 동반된 감기, 독감 유행에 따라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했다. 아이가 정상 체온인 36.5도
임산부 이용해 케이크 산다? "3만 원 줄게요"…성심당 프리패스 악용에 '와글와글'

사회일반 2025.12.27 12:09:08

대전의 대표 제과점 성심당이 ‘임산부를 위한 프리패스’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성심당에 따르면 ‘임산부 프리패스’는 임신부가 줄을 서지 않고 바로 매장에 입장할 수 있는 제도로, 임신부 본인과 동행 1인까지 혜택이 적용된다. 매장에서는 임신 확인증이나 산모 수첩을 신분증과 대조해 확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케이크부띠끄 본점에서 판매를 시작한 ‘대형 딸기시루’는 4만9000원으로, 인기가 높아 4~5시간에 달하는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
"옆집에서 밤마다 중국어가 들리더니"…국내 등록외국인 160만명 중 '절반' 수도권 거주

사회일반 2025.12.27 11:36:19

올해 11월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이 처음으로 16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 6633명으로, 전년 동기(148만 8091명)보다 8.0% 증가했다. 이는 전체 체류 외국인이 같은 기간 264만여명에서 272만여명으로 3.2% 증가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증가율이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 등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해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뜻한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며, 거주지 변경 시 14일
도둑 '절찬리 모집중' 지원자만 2000명?…당근에 올라온 '이상한 모임', 정체가 뭐길래

사회일반 2025.12.27 11:03:58

삐빅, 혈중MZ농도 측정 중! 지금 이 순간 MZ세대가 무엇에 주목하는지 세계 곳곳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오늘의 농도를 확인하세요. ＜편집자주＞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추억의 술래잡기 놀이 ‘경찰과 도둑’(일명 ‘경도’) 모임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경도’는 경찰(술래)이 도둑을 잡는 술래잡기 놀이로,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도 ‘도둑잡기’로 등재돼 있다. 놀이 방식 자체는 2000년대 초반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은 온라인으로 옮겨졌다. 26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OO공원 경도하실 분 구합니다”
15년 무관 굴레 벗어난 손흥민…올해 축구계 8대 기적 선정

사회일반 2025.12.27 09:21:41

손흥민이 15년 동안 유럽 무대에서 맹활약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순간이 올해 8대 기적 중 하나로 꼽혔다. 독일의 축구 이적 및 통계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는 25일(현지 시간) 2025년 축구계 8대 기적을 선정하면서 손흥민의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우승을 포함했다. 2010-2011시즌 독일 함부르크에서 프로로 데뷔한 손흥민은 국가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며 15년간 무관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하지만 올해 5월 2024-2025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맨체스터유나이티드를 1-0으로 물리치며
"매달 20만원씩 24개월간 쏜다"…정부가 '43만 명' 청년 집 걱정 덜겠다는 이유

사회일반 2025.12.27 09:19:01

정부가 청년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지원을 상시화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통해 청년 4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분양 기회 확대 등 양적 공급에 집중했던 1차 기본계획과 달리 2차 계획에서는 체감도가 높은 질적 지원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왜 이렇게 기각되는가 [최승환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해결사]

사회일반 2025.12.27 09:00:00

왜 이렇게 안 막히나: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신주발행은 단순한 자금조달이 아니다. 신주 1주는 의결권 1표이고, 신주의 대량 발행은 곧 의결권 구조를 바꾸는 행위다. 그럼에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회사 73개사의 ‘제3자 대상 신주발행’ 관련 분쟁 105건(가처분 78건, 본안 27건) 가운데 가처분채권자 또는 원고의 주장이 인용된 비율은 가처분 29
“내 집 마련 꿈도 못꿔” 청년 10명 중 7명 무주택 [캠퍼스 뉴스]

사회일반 2025.12.27 07:50:4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4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청년 주거난 심화: 39세 이하 청년층 무주택 가구 비율이 73.2%로 치솟으며 8년 만에 7.3%포인트 급증했다. 월세 비중도 1995년 32.8%에서 2020년 60.1%로 두 배 가까이
합병·매각까지 ‘파업 사정권’…“석화 통폐합도 勞 허락 받을 판” [직장인 뉴스]

사회일반 2025.12.27 07:49:5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4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사용자 범위 확대: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통제 시 사용자성을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경영계는 "사고 예방 업무까지 손놓아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