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구속 20여명 법원 변경 신청…적부심 기각

사회일반 2025.01.30 20:45:5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지지자 20여 명이 구속적부심사와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사건의 담당 법원인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8∼29일 적부심 모두를 기각했다.
이상민, 尹에 비상계엄 '국무위원 반대' 의견 피력

사회일반 2025.01.30 18:39:53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소환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윤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다. 이 전 장관의 진술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배치된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왜 남자한테 연락 와?"…살려달라 애원하는 연인 폭행한 30대男의 최후

사회일반 2025.01.30 18:23:59

누범 기간 동안 폭력 조직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애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연인인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6월께 전주 지역의 한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로도
설 연휴 막바지 귀경 행렬…부산→서울 5시간 10분

사회일반 2025.01.30 18:01:35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막바지 귀경 행렬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의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5시간, 광주 5시간 20분, 대구 4시간 40분, 강릉 3시간 50분, 대전 3시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20분, 광주 3시간 20분, 대구 3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4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에…尹, 보석·심판정지 카드 꺼낸다

사회일반 2025.01.30 17:45:42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에 동시 대응해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 헌법재판소와 법원 모두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낼 수 있는 전략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증인 신청을 대거 해 심리를 더 받거나 헌재에 내란죄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을 잠시 중지해 달라는 정도로 시간을 벌 수 있다. 다만 이 또한 모두 헌재 재량이라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일부 헌재 재판관이
김해공항 에어부산 합동감식 미뤄지나…항공유 추가 화재 우려

사회일반 2025.01.30 17:43:04

김해공항에서 28일 밤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항공유 문제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30일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논의한 결과, 화재 사고에 따른 합동 감식 일정을 항공유 제거 여부를 결정한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합동 감식이 미뤄진 원인 적재된 항공유의 안정성 문제 때문이다. 항철위는 현재 사고가 난 항공기 양쪽 날개에 4만 5000파운드의 항공유가 실려있어 추가 화재로 인한 폭발 가능성
트럼프 '대화 제스처'에도…핵 시설 찾은 김정은

사회일반 2025.01.30 17:40:57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 시설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방문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하기는커녕 북한이 핵무장 능력을 과시하며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로,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용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2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가장 간악한 적대국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이 불가피하다”며 “국가의 주권&mi
故 오요안나 유족, MBC 동료에 손배소

사회일반 2025.01.30 17:35:06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유족이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캐스터의 유족이 MBC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오 캐스터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하기 전까지 약 2년간 MBC 동료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은 생전 고인의 고통이 드러난 일기와 직
선반에서 보조배터리 폭발 가능성…기내 반입물품 '도마위'

사회일반 2025.01.30 17:34:44

부산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의 원인으로 휴대용 보조 배터리 발화가 지목되고 있다. 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가운데 뒷좌석 선반 위 탑승객 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내 반입이 허용된 리튬이온 배터리 관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30일 부산경찰청·부산소방재난본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감식을 위한 사전 회의를 진행한 뒤 합동 감식 일정을 항공유 제거 여부를 결정한 후로 미룬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항공기
많은 눈에 설연휴 잇딴 교통사고…내일도 빙판길 주의

사회일반 2025.01.30 16:40:19

설 연휴 귀성·귀경길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연휴 이후에도 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분께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호남고속도로 전주IC 상행선 168.8㎞ 지점에서 SUV와 택시 등 차량 총 14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설 명절 기간 동안 눈이 내리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큰 교통사고가 이어졌다. 충남 보령시
주택가 화투 매출 7배 '쑥'…원룸촌은 위스키·도시락 인기

사회일반 2025.01.30 15:31:43

설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며 공항 내 편의점 매출이 지난해 설 연휴 대비 약 3배 뛰었다. 국내에서는 입지별로 화투, 주류, 도시락 등의 매출이 급증하며 가족·친지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과 홀로 명절을 쇠는 이들의 풍경이 대조를 이뤘다. 30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따르면 설 연휴였던 25~28일 인천·김포·김해·제주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의 편의점 매출은 지난해 설 연휴 대비 168.1% 늘었다.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인천공항 내 CU 점포 전체 매출
"잠깐, 이 냄새 뭐지?"…설연휴 쓰러진 독거노인 살린 경찰관의 촉

사회일반 2025.01.30 15:02:05

설 연휴 경찰이 집에서 연탄을 교체하려다 쓰러진 독거노인을 발견하고 신속히 구조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 51분께 경기 용인에서 "형님이 2시간 전 몸이 좋지 않다고 한 뒤로 연락이 안 된다"는 60대 A씨 가족의 112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태백경찰서 장성파출소 인경진(54) 경위와 이나희(28) 경장은 A씨가 홀로 살고 있는 태백 한 아파트로 곧장 출동했다. 이들은 아파트 내부에는 불이 켜져 있는 데 반해 인기척이 없고, A씨와 여러 차례 연락이 닿지 않는 점
설 연휴 마친 귀경객

사회일반 2025.01.30 14:51:52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역에서 열차에서 내린 귀경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단독] '스토킹'하면 경찰시험 3년간 못 본다

사회일반 2025.01.30 14:51:18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경찰 임용 자격이 박탈된다. n번방 사건,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에도 유사 범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자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엄격한 임용 절차가 도입되는 모습이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달 7일 정부가 공포한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법상 ‘임용 자격 및 결격 사유’에는 기존 성폭력 범죄 외에도 새로운 두 가지 범죄 유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처벌법·정보통신망법(온라인상 음란물 유포 등)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설 연휴 마지막 날 '다시 집으로'

사회일반 2025.01.30 14:50:27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역에서 열차에서 내린 귀경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