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대 세금 불복 소송 낸 신천지 유관단체, 1심 사실상 패소

사회일반 2025.02.02 09:10:00

법원이 신천지 유관단체가 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 원 규모의 세금 불복소송에서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비영리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서초세무서장, 용산구청장,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4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법인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원고는 신천지
정치편향 주장 尹…헌재 재판관 회피 촉구했지만, 가능성은 ‘희박’[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2.02 08:0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사이에 둔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 측 ‘신경전’이 격화일로(激化一路)를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탄핵심리를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헌재가 ‘재판관 개인 성향이 아닌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이 좌우된다’는 입장이라 윤 대통령 측 회피 촉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내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드라마 정주행하다 체중 정주행? 집순이 필독 ‘니트다이어트’[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2.02 07:00:00

긴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해야 할 시기이지만 좀처럼 추위가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절기 입춘인 월요일(2월 3일)부터는 강추위가 예고됐다. 가뜩이나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집돌이', '집순이'에게는 추위를 핑계로 '집콕'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흔히 집 밖은 위험하다는 ‘집순이’는 고양이에, 바깥에서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하면 기운이 없다는 ‘바깥순이’는 강아지에 비유된다. 이처럼 선호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정반대라면 다이어트 스타일도 달라야 한다는
채무 독촉하며 20대 여성 감금·폭행한 남녀…법원 '집행유예' 선고

사회일반 2025.02.02 05:00:00

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20대 여성을 감금·폭행한 20대 남녀가 실형은 면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1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2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활동도 각각 120시간, 8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 소재 모텔에서 채무자 C씨(20대·여)를 도구로 폭행하고 강제로 옷을 벗게 한 뒤 모욕적 발
"남편 여자·술 문제 때문에 '재산포기 각서' 쓰게 했는데 이혼 시 효력 있을까요?"

사회일반 2025.02.02 02:00:00

여자와 술 문제를 일으켜 재산 포기 각서를 쓴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31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담소'에 출연한 신진희 변호사는 바람을 필 때마다 재산포기각서를 쓴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연자에게 조언을 건넸다. 사연자는 1년 연애한 남편과 결혼에 이르렀으나 여자와 술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그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남편은 용서를 빌며 여러 번 각서를 썼고 그 각서는 이혼 시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사연자는 임신을 했고 남편이 변하길 기대했으나 남편은 부부싸움을 한
국립한글박물관에 큰 불, 국가유산 피해는 없어…유인촌 “죄송, 철저히 대비”(종합2보)

사회일반 2025.02.01 18:11:10

한글 관련 국가박물관인 국립한글박물관(서울 용산구)에서 1일 큰 불이 나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다행히 국가유산(문화재)의 피해는 없었지만 주요 소장품들은 근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송됐다. 1일 관할 문화체육관광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발생해 오후 3시께 완전 진화됐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휴관 중이었기 때문에 일반 관람객과 직원들은 없었다. 불은 작업자들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이날 불은 3층에
"차문 안 잠갔다가 세뱃돈 120만원 털려"…10대 추정 2인조, 현금 세며 도주

사회일반 2025.02.01 17:52:43

설 연휴를 맞아 차량에 보관한 세뱃돈을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8일 새벽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2인조가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20만원의 현금을 절취했다. CCTV 영상에는 두 남성이 주차된 하얀색 승용차에서 봉투를 꺼내 도주하는 장면이 담겼다. 용의자들은 주차장에서 두리번거리며 차량을 물색하다가 잠금장치가 해제된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들은 차량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꺼낸 뒤 문도 닫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 심지어 주차장을 빠져
"제주도 다신 안 갈래"…바가지에 등 돌린 줄 알았는데 '반전 결과' 깜짝

사회일반 2025.02.01 15:33:17

올해 설 연휴 기간 예상치를 웃도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5부터 30일까지 제주를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은 23만 116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당초 예상 20만 6000명보다 12%(2만 5160명) 높은 수치로, 지난해 설 연휴 기간(2024년 2월 7∼12일) 22만 7805명보다 1.5%(3355명) 늘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국제선 운항이 늘고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이 겹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진 것이 연휴 특수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했다.
"무서워서 도저히 못 타겠어요"…결국 여행 포기하는 '비행기 포비아' 확산

사회일반 2025.02.01 14:12:43

“고민하다가 결국 비행기 취소했어요” 지난해 연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 불과 한 달 만에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미국 워싱턴 D.C. 근교의 소형 여객기 충돌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 달 새 중소형 항공기 항공 사고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터지자 시민들 사이에서 '항공 포비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0시15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홍콩 출발 예정이었던 에어부산 BX391편에 화재가 발생했다. 항공기 탑승객 176명(
[속보] 해경 "제주 좌초어선 선원 1명 해안가 수색 중 발견…심정지"

사회일반 2025.02.01 13:45:11

제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돼 승선원 총 15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돼 수색 중이다. 1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에서 500m 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애월선적 채낚기 어선 A호(32t·승선원 7명)와 B(29t·승선원 8명)가 갯바위에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원들을 현장에 급파해 구조에 나섰다. 이날 정오 기준 승선원 총 15명 중 12명을 구조했다. 이 중 A호 선장인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尹측 "헌재 소장, 김어준 팔로우·李친분…탄핵심판 손 떼야"

사회일반 2025.02.01 13:43:57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1일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심각한 유려를 보인 문형배·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이들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대리인단은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수많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유튜버까지 팔로우한 것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화재…“국가유산 피해는 없어”(종합)

사회일반 2025.02.01 12:44:49

한글 관련 국가박물관인 국립한글박물관(서울 용산구)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문화재(국가유산) 소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피해로는 화재진압중인 소방관 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분께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불이 났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지난해부터 전체 시설을 확장하는 리모델링·증축 공사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3층과 4층 철제 계단 철거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당시 관내 리모델링 작업자는 6명이었는데 모두 무사히 대피한 것
[속보] 해경 "제주 좌초 어선 2척서 12명 구조…1명은 심정지"

사회일반 2025.02.01 12:03:18

1일 오전 9시 25분께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 선적 채낚기 어선 A호(32t·승선원 7명)와 B호(29t·승선원 8명)가 좌초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이날 두 선박이 육상에서 500ｍ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 중 갯바위에 좌초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사고 승선원 총 15명 중 이날 정오 기준 12명을 구조됐다. 구조된 인원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현재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현장에 보내 구조 활동을 벌이고
尹 "국정 운영 중심은 대통령실" 당부…대통령실 외부 공식 활동 재개할까

사회일반 2025.02.01 11:27:21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만나고 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초유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다”며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견위수명(見危授命·위기에 목숨을 내놓음)의 자세로 앞으로의 난관을 굳건하게 헤쳐나가 달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대통령실이 다시 국정 운영의 중추 역할을 재개할지 주목된다. 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
[속보] 제주 해상서 어선 2척 좌초… "인명피해 확인 중"

사회일반 2025.02.01 10:50:41

1일 오전 9시 25분께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 선적 채낚기 어선 A호(32t·승선원 7명)와 B호(29t·승선원 8명)가 좌초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두 선박이 육상에서 500ｍ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 중 갯바위에 좌초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해경은 구조 인력을 현장에 보내 인명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