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금 체불 급증에…노동부 임채기금 반토막

사회일반 2025.10.14 17:47:06

임금체불이 가파르게 늘면서 임금체불 피해자를 도울 정부 기금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금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채권보장기금(임채기금) 현황에 따르면 적립금은 지난해 3472억 원으로 2022년(6955억 원)보다 50% 급감했다. 올해 적립금은 목표치가 342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채기금은 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의 재원 기금이다. 매년 가파르게
“이따위 회사에 누가 투자”…특검 강압수사 논란 증폭

사회일반 2025.10.14 17:30:30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수사 과정에서는 물론 이른바 ‘김건희 집사’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강압·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공무원 A 씨 측이 ‘강압적 수사를 받았다’고 폭로한 데 이어 다른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인격 모독’성 발언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특검팀 수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올 8월 조사를 받은 한 기업인은 “조사에 참여한
캄보디아 경찰 증원, 행안부가 거절…윤호중 "올해 적극 증원할 것"

사회일반 2025.10.14 17:23:17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거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도 증원 요청이 있어 적극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캄보디아 주재관 증원 요청을 행안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공무원 정원 효율화 기조에 따라 캄보디아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었지만, 통일교 부탁을 받아 캄보디아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지
"와아, 조상의 위대함이 느껴진다"…1500년 전 韓 '얼음 창고' 실체 드러났다

사회일반 2025.10.14 17:09:08

백제 사비기(538~660년) 왕궁의 배후 산성인 부소산성에서 얼음을 보관하던 대형 창고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충남 부여군 부소산성 17차 발굴조사에서 빙고(氷庫)와 지진구(地鎭具)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진구는 건물을 짓기 전 토지신에게 건물과 대지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봉안하는 상징물로, 강력한 왕권과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시설물이 부소산성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번에 발견된 빙고는 동서 길이 약 7m, 남북 너비 약 8m, 깊
"어차피 다 못 써요" 미니 화장품 매출 쑥…초소형 ‘쁘띠 뷰티’ 인기

사회일반 2025.10.14 17:01:00

“최근 소용량 및 미니 뷰티 아이템의 매출 신장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가격 부담 없이 다양한 제품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입니다.” 1030세대 사이에서 미니백 유행에 더불어 아주 작은 크기의 ‘초소형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본품을 사더라도 한 제품을 완전히 다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것저것 사용하려면 크기가 작은 화장품을 사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심리가 반영된 트렌드다. 13일 에이블리 뷰티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화장품 브랜드 힌스의 ‘로글로우 젤 틴트’ 미니 사이즈(2㎖) 거래액은 직전 분
시민단체들 '배임죄 폐지' 우려…"재벌 사익편취 통제 약화"

사회일반 2025.10.14 16:53:38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경제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4일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배임죄는 재벌총수의 사익편취를 억지하는 제도로서 필요하다”며 폐지 방침에 우려를 드러냈다. 형법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는 회사에 속한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
올해 캄보디아서 감금 등 신고 330명…260여 명은 '처리 완료'

사회일반 2025.10.14 16:40:09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범죄와 관련,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은 80여 명으로 파악됐다. 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숫자는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었다. 이 중 올해 인원 260여 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다. 종결 처리는 신고 후 현지 경찰의 체포, 현지 경찰의 구조 후 추방, 자력 탈출, 귀국, 연락 재개 등 어떤 이유로든 감금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2년간 캄보디아서 실종·감금 신고 143건…경찰, 52건 수사중

사회일반 2025.10.14 16:36:14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2년간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신고가 143건에 달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중 52건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다. 나머지 91건은 대상자의 소재와 신변이 확인됐다. 경찰의 캄보디아 실종·감금 관련 통계 공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자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 공조수사 인력 30명 보강 등 대응책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속보] 국수본부장도 내일 캄보디아행…대학생 피살사건 공동조사

사회일반 2025.10.14 16:26:07

국수본부장도 내일 캄보디아행…대학생 피살사건 공동조사
‘중국인 건보 무임 승차론’에…정은경 “55억 흑자” 반박

사회일반 2025.10.14 16:25:4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인의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에 대해 “지난해 55억원 정도 흑자가 났다”며 반박했다. 건보 부정수급자 중 중국인이 70%에 이른다는 주장에도 “중국인 보험 가입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국이 과거에 적자가 있었지만 최근은 흑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투트랙’…“백해룡 파견 땐 별도 팀 구성”

사회일반 2025.10.14 16:11:05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백해룡 경정(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의 ‘셀프수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했다. 해당 의혹의 최초 폭로자인 백 경정이 고발인 또는 피해자 지위에 있는 사건은 본인이 속한 합동수사팀이 아닌 별도 라인에서 조사하도록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14일 서울동부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백해룡 경정이 본인이 고발한 사건 및 의혹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백 경정이 피의자나 피해자 지위와 무관한 사건을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캄보디아 가면 큰돈 번다” 유혹…만나면 돌변해 폭행·감금

사회일반 2025.10.14 16:09:14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청년들의 피해 사례가 판결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나 신용이 낮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주 대상이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지난달 말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20대 B씨에게는 1심(징역 2년 6개월)보다 다소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판결문을 보
"친일로 얻은 땅 팔아 78억 챙긴 후손"…정부, 끝내 소송 나섰다

사회일반 2025.10.14 15:57:00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약 78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승이 일제 협력 대가로 취득한 토지를 후손이 매각해 얻은 수익을 국가에 귀속시키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 호원동에 있던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총 78억 원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이해승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받은 재산으로 후손이 이를 보유하다가 1999년부터 2006년,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제3자에게 순차적
“캄보디아 가면 사라진다?”…경찰 "2년 새 실종·감금 143건"

사회일반 2025.10.14 15:56:00

경찰이 처음으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 통계를 공개했다. 경찰청은 14일 작년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2년간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을 총 143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1건은 대상자의 소재와 신변 안전이 확인됐으며, 52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경찰이 캄보디아 관련 사건 통계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현지 온라인 도박 조직과 불법 감금, 인신매매 등이 연루된 사건이 잇따르며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전담 경찰
"조류 충돌보다는 설계와 입지의 문제"…'무안공항 참사' 조명한 BBC 다큐 보니

사회일반 2025.10.14 15:51:45

BBC가 지난해 말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를 조명하며 “공항의 입지부터 구조물 설계까지 복합적인 인재(人災)”라고 분석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BC One의 다큐멘터리 ‘왜 비행기는 추락했나: 항공사고 최악의 해, 2025’는 참사 현장을 복원하며 “조류 충돌은 발단이었지만 국제 기준을 어긴 구조물이 대형 참사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9일, 태국 방콕을 출발해 무안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조류 충돌을 겪었다. 조종사들은 비상 신호를 보낸 뒤 다시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