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막는 ‘진짜 허들’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일반 2025.11.15 12:19:32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통과의례 기구가 아닙니다.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사노위가 협의한 결과를 존중해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경사노위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확인하겠습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월 5일 취임사에서 경사노위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김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한 ‘이 약속’을 지킨다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할 일정 명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
"우린 의사를 부리는 사람"..진료 없이 '다이어트 약' 처방해 21억 챙긴 일당 검거

사회일반 2025.11.15 12:03:58

다이어트 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병원을 내세워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조직이 경찰 수사 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약사와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약 21억 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다이어트 약 전문병원 설계를 주도한 의사 A씨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확보된 범죄수익 중 16억 3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사와 제약사 직원 7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내가 왜 내려야 하냐"며 경찰 폭행…술 취해 택시 안 잠든 여성, 징역 1년에 집유 2년 [사건+]

사회일반 2025.11.15 11:50:00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들었다가 하차 요구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이호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12시 3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여성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구의파출소 순경 B 씨가 출동해
"나라에서 돈 주는데 일을 왜 해?"…월급보다 더 퍼주는 실업급여, 기분 탓 아니라 진짜였다

사회일반 2025.11.15 11:49:10

"최저임금을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가 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현행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설계가 잘못돼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보다 같은 기간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7만7000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총 1조2850억원을 더 받아갔다. 감사원은 “현행
현장 투입 사흘만 참변…울산화력 피해자 발인

사회일반 2025.11.15 11:19:23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로 숨진 전모(49) 씨가 15일 영면에 들었다. 이날 오전 울산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의 유족과 지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발인실에서 유족과 지인들의 곡소리가 흘러나왔고 고인의 시신이 담긴 관이 운구차를 향해 이동하자 아내로 보이는 상복을 입은 여성이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6일 발생한 보일러 타워 붕괴로 잔해에 매몰돼 이튿날 주검으로 가족들에게 돌아왔다. 이번 사고 매몰자 중 처음으로 시신이 수습됐지만 유족은 마지막으로 남은 매몰자 수색
檢, 항소중단에도 李대통령 지지율 상승…이유가 있다[송종호의 국정쏙쏙]

사회일반 2025.11.15 11:11:56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가 검찰과 정치권을 강타한 한 주 였습니다. 이를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외압이라며 공세를 퍼붓는 야권의 여론전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대통령’호칭도 빼고 “이재명 탄핵”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고,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재명이 설계·지휘·외압’…국힘 대여공세에도 지지율 뚝 국민의힘은 14일에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
입사 이틀 만에 그만뒀더니…"당장 180만원 물어내" 배상 요구한 치과, 왜?

사회일반 2025.11.15 10:23:17

입사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퇴사를 결정한 직원에게 서울 강남의 한 치과가 18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치과는 퇴사자 A씨에게 ‘퇴사 한 달 전 통보’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실상 월급 절반 수준인 180만 원을 내라고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A씨는 면접 당시 안내된 업무와 달리 새벽 근무 가능성이 언급되고 실수 시 급여 삭감 등의 이야기를 들은 뒤 심한 불안감을 느껴 이틀 만에 회사를 떠났다. 그가 이틀 동안 받은 임금은 약 25만 원이었다. 하지만 치과
대장동 항소 포기 후…남욱 "500억 동결 풀어달라"

사회일반 2025.11.15 09:56:13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추징보전한 5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 은닉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다.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2심과 3심에서 1심보다 추징금을 높일 수는 없게 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소방 대응 2단계 격상 속 인명피해 없어

사회일반 2025.11.15 09:42:41

충남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15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 물류센터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6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7시 1분 대응 2단계로 올렸다.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충남소방본부는 천안·아산 지역 소방서에서 소방차 등 장비 63대와 인력 129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
김건희 수행비서 "건희2 번호 내가 사용한 것"

사회일반 2025.11.15 07:00:00

14일 열린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건희2’ 핸드폰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냐는 공방이 이어졌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본인이 번호라고 주장한 반면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실사용자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14일 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는 정 전 행정관이 출석했다. 정 전 행정관인 이른바 김 여사의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건희2’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인사 청탁을 전달한 번호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번호를 김 여사가 실제
갑상선암, 운동과 상관없다더니…10년만에 뒤집힌 연구 결과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11.15 07:00:00

방사선 노출 외에는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갑상선암의 발병 위험을 운동으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암센터는 명승권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보건AI학과 교수(가정의학과 전문의) 연구팀이 2010∼2024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코호트 연구 논문을 메타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연구팀은 주요 의학데이터베이스인 펍메드(PubMed), 엠베이스(EMBASE)에서 문헌검색을 통해 9편의 코호트 연구 논문을 선정하고 메타분석을 시행했다. 분석에 포함된 총 연구대상자는 276만4014명, 그 중 갑상선암
"살 날 얼마 없대서"…앱에서 만난 유부녀 말 철썩 믿은 40대, 결국

사회일반 2025.11.15 07:00:00

‘시한부’와 ‘이혼’까지 언급하며 동정을 유도한 유부녀에게 거액을 빼앗긴 40대 남성이 뒤늦게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미 수년간 총 1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넘겨준 뒤에서야 모든 내용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됐다. 14일 법조에 따르면 A씨(40대)는 2021년 9월 부동산 투자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처음 접하게 됐다. B씨는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남편과 곧 이혼하게 될 상황’이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살아 있을 시간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호소해 A씨의 동정을 샀다. B씨는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사들인 뒤 차익이 발생
12살 연하 남편 흉기로 2차례 찌른 중국인 아내…'집행유예', 왜?

사회일반 2025.11.15 06:00:00

잠든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했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밤 11시 45분쯤 전북 익산의 한 회사 숙소에서 잠자고 있던 남편 B씨(38)의 복부를 흉기로 연속 두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고통을 호소하며 비명을 지른 남편의 소리를 듣고 옆방에 있던 동료들이
‘침묵의 살인자’ 대동맥류…‘이 검사’로 조기진단 가능하다는데 [건강 팁]

사회일반 2025.11.15 05:30:00

심장·혈관 분야에서 대동맥류는 흔히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대부분 특별한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대동맥 파열이나 박리로 이어지면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상 기술과 분자 연구의 발전에 힘입어 대동맥류의 조기 발견과 예방적 치료 전략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대동맥류는 동맥벽이 약해지면서 일정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상태다. 상행 대동맥, 흉부 대동맥, 복부 대동맥 등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커지고 파열 위험도 증가한다.
울산화력 붕괴 매몰자 7명 전원 사망…8일 만에 수색 종료

사회일반 2025.11.15 05:26:16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매몰자 7명이 전원 사망했다. 밤사이 마지막 실종자가 시신으로 수습되면서 사고 발생 8일 만에 수색 작업이 마무리됐다. 소방 당국은 14일 오후 9시 57분께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에서 김모(62)씨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고 발생 200시간 만에 발견됐다. 구조대는 오후 8시 49분께 김씨의 위치를 확인한 뒤 주변 철 구조물을 절단하며 1시간여 만에 시신을 수습했다.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에서 발생했다. 1980년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