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경제 공통 공약은 빠르게 추진하고 쟁점 법안은 숙의해야

사설 2025.07.08 00:05:00

7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7일 여야가 공통 대선 공약을 골라내고 추진할 ‘민생공약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만나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 의장은 “200여 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 건”이라고 말했고,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화답했다. 양당의 21대 대선 공약 가운데는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대 펀드 조성, 반
韓 잠재성장률 1%대…단기 부양 대신 구조개혁 속도 낼 때다

사설 2025.07.08 00:05:00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나왔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측해 지난해 12월 추정치(2.0%)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예상치가 2%를 밑돈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3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잠재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국힘 혁신위까지 좌초, 모든 기득권 내려 놓고 전면 대수술하라

사설 2025.07.08 00:05:00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신설한 혁신위원회가 7일 첫발을 내디디기도 전에 좌초됐다. 비대위가 이날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 6인 인선안을 발표하자 안 의원이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라며 혁신위원장 사퇴 및 당 대표 경선 출마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당의 6·3 조기 대선 후보 교체 파동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2인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으나 송 위원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경위야 어찌됐든 지난달 임기를 마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에 이어
청년 취업 의지 약화, 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해법

사설 2025.07.07 00:05:00

청년들의 취업 의지가 점점 더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19~39세 비(非)구직 청년의 인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2015~2024년) 동안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 중 ‘쉬었음’ 인구의 비중이 두 배나 상승했다. 육아로 인한 비중이 26.8%에서 절반가량인 13.8%로 줄고, ‘쉬었음’ 인구는 10.5%에서 20%로 늘어났다. 또 비경제활동 청년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대학 등을 졸업한 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 청년(캥거루족)이 16.8%에
한미 통상·안보 중요 국면, 윈윈 협상으로 국익 지킬 때다

사설 2025.07.07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위 실장은 6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한미 간 통상과 안보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한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 논의도 현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와 산업 협력 등에 대한 협의를 진
“채무 탕감이 형평성 맞아”…도덕적 해이 없게 엄정하게 추진해야

사설 2025.07.07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악성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 “사회적으로 한번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면서 “앞으로도 추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은행이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채무조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상환 능력이 되는데 탕감해줄지 모른다고 생각해 신용불량자로
與 입법 속도전, 쟁점 법안 黨利보다 국민 편익 우선해 숙의하라

사설 2025.07.05 00:05: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13개 쟁점 법안의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한 당 중점 처리 대상 법안 처리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법 등 ‘검찰개혁 4법’ 강행 처리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차기 여당 대표 경선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여당이 속도전을 벌이는 쟁점 법안들은
2차 추경 통과, 물가 부작용 없이 경제 살리기 마중물 돼야

사설 2025.07.05 00:05:00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보이콧 속에 기존 정부안인 30조 5000억 원보다 약 1조 3000억 원 늘어난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전 국민 대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당초 10조 3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 늘어나고 대통령실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가 105억 원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강력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부동산 공급 확대·수요 억제, 선제적 종합 처방 필요하다

사설 2025.07.05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힌 데 이어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가시화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강남 서리풀지구와 수도권 광명시흥지구 등의 용적률 상향과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해 ‘6만+α’ 가구를 공급하는 주거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고 한 발언을 정부가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
美 관세 압박·中 전승절 초대, 외교 현안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을

사설 2025.07.04 00:01:00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가열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베트남과의 포괄적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 미국이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46%에서 20%로 낮추는 대신 베트남은 미국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의 미국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베트남 환적 상품에는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자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번 합의를 향후 한국&middot
李 “성장·도약이 최우선 과제”…실용적 시장주의로 실천해야

사설 2025.07.04 00:01:00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면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 의지를 밝힌 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관련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더 센’ 상법 통과…기업 우려와 부작용 줄일 방안 마련하라

사설 2025.07.04 00:01: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 법안에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추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더 센’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상법·노란봉투법 압박…기업 옥죄기 아닌 공생 방안 찾아야

사설 2025.07.03 00:05:00

노동계와 정치권이 각각 파업 조장 위험을 안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경영권 방어를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일부 보완해 상법 개정안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구하며 16일·19일 이틀간 총파업을 하겠
李정부 한 달, 실용·성장·통합 중시 정책 지속적으로 실천하라

사설 2025.07.03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한다. 취임 연설에서 ‘모두의 대통령’ ‘통합 정부’를 약속하며 실용적 시장주의로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던 이 대통령의 초기 행보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많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속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해왔다.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하고 기업인들을 내각에 중용하는 한편 중국보다 일본과 먼저 소통하며 한미일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등 경제·외교에서
소비쿠폰 지급 앞두고 물가 상승…정교한 관리 필요하다

사설 2025.07.03 00:05:00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2일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가공식품과 수산물 등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조사 대상 72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 값도 21개월 만에 최고치인 6.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7월 물가 상승 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