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살포·선심공약 잘못됐다” 日 집권당의 참회록

사설 2025.09.04 00:05:00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올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대패(大敗)한 데 대해 ‘현금 살포 공약에 국민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다락같이 오르는 물가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 엔(약 19만 원) 이상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외려 역풍을 맞았다는 뼈아픈 반성문을 써낸 것이다. 자민당은 2일 오전 참의원 선거총괄위원회에서 분석한 선거 참패 보고서를 승인했다. 총괄위원회는 가장 큰 선거 패인으로 ‘돈 뿌리기’라는 비판을 받은 현금 지급 공약을 꼽았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책
노봉법發 대혼란 시작됐는데 정부는 기업들 협조만 구하나

사설 2025.09.04 00:05:00

노란봉투법발(發) 산업 현장 대혼란이 시작됐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3일부터 사흘 동안 부분파업에 돌입한 것을 시작으로 조선·철강 등 제조 업계는 물론 금융권까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이 남았지만 국내 산업 현장 곳곳에서 파업 리스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한 기록도 깨졌다. HD현대 조선 3사 노조도 2일부터 사흘 동안 부분파
“한반도 30년來 가장 위험”, 한미동맹·자강 능력 배가해야

사설 2025.09.04 00:05:00

북한과 중국·러시아 국가 정상이 3일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강한 밀착을 과시했다. 26개국 정상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좌우에 각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섰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59년 이후 66년 만이다. 시 주석은 기념사에서 “인류는 또다시 평화냐 전쟁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북중러가 서방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항해 ‘반미(反美) 연대’를 기치로 한데 뭉친 것으로 평
사법부 반발 부른 ‘삼권분립 흔들기’ 멈춰야

사설 2025.09.03 00:00:00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최근 민주당 ‘국민 중심 사법 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하고 법원장회의 소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권의 주체인 법원을 배제한 개편은 헌법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대외적 사법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국민연금 시한폭탄’ 곧 터질텐데 구조개혁은 ‘하세월’

사설 2025.09.03 00:00:00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50년에는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의 2.8배까지 불어나고 적자 규모도 20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2023년 국민연금공단이 추계한 195조 4000억 원보다 10조 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2일 공개된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총수입은 58조 원에서 2050년 116조 5000억 원으로 2배가량 늘어나는 반면 총지출은 50조 3000억 원에서 322조 2000억 원으로 6배 넘게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손발 다 묶고 이제야 ‘배임죄 개선’ 논의라니

사설 2025.09.03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옥죄기’ 법안들을 줄줄이 강행하더니 이제야 배임죄 개선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2일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형사처벌 완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난달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총력전을 쏟는 동안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해당 법안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송 증가와 경영권 침해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당근책’으로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공포의 ‘북중러 밀착’…한미일 공조 대폭 강화해야

사설 2025.09.02 00:05:00

북한·중국·러시아의 밀착이 동북아 정세를 격랑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베이징에 도착하면 사상 첫 북중러 정상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 66년 만에 오를 톈안먼 망루는 김 위원장의 다자 외교 데뷔 무대가 될 것이다.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앞서 1일 상하이협력기구(SCO)는 안보위협대응기구와 개발은행을 설립하고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응해 다자주의를 옹호하는 ‘톈진
‘트럼프 관세’ 쇼크 현실로, 與는 또 ‘기업 옥죄기’

사설 2025.09.02 00:05:00

8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고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자동차가 간신히 수출을 떠받쳤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직격탄에 대(對)미국 수출이 12% 급감하는 등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게다가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로도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향후 수출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이 최대 100% 품목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제외하고 미국산 장비 반입 규
한복·상복으로 갈라진 與野, 경제·민생은 누가 챙기나

사설 2025.09.02 00:05:00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개회한 1일 거대 여당의 ‘한복 쇼’와 제1야당의 ‘상복 퍼포먼스’로 볼썽사나운 진풍경이 벌어졌다. 여야는 이처럼 엇갈린 옷차림으로 내년 예산안과 개혁 입법, 내각 인선, 체포동의안(권성동 의원) 등 쟁점들을 두고 향후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 회기 동안 극단의 갈라치기 정치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이날 오후 2시께 국회 본회의장에는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복’을 입고 등장했고 일부 의원들은 두루마기에 갓까지 착용한 채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정기국회 ‘강대강’ 與野 배임죄 등 ‘상생 조치’는 뒷전

사설 2025.09.01 00:05:00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9월 1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가 입법과 내년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법, 언론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개혁법 등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특히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31일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끊고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의힘도 이에 뒤질세라 장관 인사청문회 질의, 예산 삭감을 벼르고
韓반도체 美中 싸움에 '넛크래커', 더 센 ‘특별법’ 서둘러야

사설 2025.09.01 00:05:00

우리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미국과 중국 양쪽의 공세에 ‘넛크래커’ 신세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내년 1월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 넣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들일 수 있도록 예외적 지위를 인정했지만 이제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생산 규모를 늘리거나 기술 업그레이드에 나설 수 없어
‘이진숙 면직’ 움직임…“검찰개혁 5적” 임은정 어쩔 텐가

사설 2025.09.01 00:05:00

여권이 방송·사법·검찰 개혁을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8월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벌어진 논란이다. 이튿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임 지검장에게도 똑
나랏빚 142조 증가, 재정 만능 벗어나 구조개혁 나서라

사설 2025.08.30 00:05:00

이재명 정부가 ‘성장과 회복’을 내세워 임기 내내 확장재정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본예산을 올해(추가경정예산 제외)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확정·의결했다. 이전 정부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3.5%)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반면 내년도 총수입 전망치는 674조 원으로 3.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가채무는 올해 1273조 원에서 내년 1415조 원으로 142조 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이 5.5%에 이르고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재정관리수지 적자 폭
李 “초당적 협력” 당부에도 “내란 끝장” 강성 치닫는 與

사설 2025.08.30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일본 순방과 관련해 “성과를 이어가려면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해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월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여야정 협치의
尹부부, 동시 재판 자초…특검, 정치 논란 없게 진상 밝혀야

사설 2025.08.30 00:05:0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59일간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 특검에 구속 기소돼 전직 대통령 부부가 헌정 사상 최초로 동시에 재판정에 오르게 됐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소는 두 사람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