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 중단, 공급망 다변화로 자원전쟁 대비해야

사설 2025.04.15 00:00:00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 조치로 첨단산업의 핵심 광물인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1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 4일부터 중(重)희토류 금속 6종과 희토류 자석에 대해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 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지속되며 미국 군사 업체와 일부 기업에는 영구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희토류와 자석은 전기차·드론·로봇·미사일·우주선 등의 핵심 부품인 전기모터에 사용되며 인공지능(AI) 서버와 스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의사단체, 의료 정상화에 앞장설 때

사설 2025.04.15 00:00:0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휴학했다가 올해 새 학기에 등록은 했지만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주요 의대들이 유급 처리에 나서고 있다. 자칫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연세대는 7일 4학년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데 이어 15일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려대도 3·4학년 125명에 대한 유급 예정 통보서를 곧 보내고 인하대·전북대·전남대 등 역시 이번 주에 유급 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규정에 따라 학생이 수업 일수
李 “AI 100조 투자로 3대 강국”…주52시간 족쇄부터 풀라

사설 2025.04.15 00:00:00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14일 “인공지능(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6·3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하기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AI 관련 공약을 이같이 발표했다.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프로젝트
韓대행, 국힘 일각 ‘차출론’에 명확한 입장 밝혀 국정 혼란 막아야

사설 2025.04.14 00:01:00

6·3 조기 대선을 50일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당의 대선 후보로 차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한 대행을 향해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대선 출마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에서 친윤계 의원 20여 명을 중심으로 한 대행 지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해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은 통상·민생 현안에 집중
오락가락 트럼프 관세, 정교한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해야

사설 2025.04.14 00:01: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 데 이어 반도체 제조 장비와 메모리 칩,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11일 중국산을 포함한 20개 주요 전자제품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미국 내 아이폰의 가격 폭등 우려가 커지는 등 무차별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까지 뒤흔들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IT) 제품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잠시 숨을 고르며 대미 통상 협상 전략을 가다
잇단 신용등급 하향 경고…정부 흔들기·포퓰리즘 멈출 때다

사설 2025.04.14 00:01:00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정치·경제 불확실성과 재정 적자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도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연시키는 정치적 긴장 상태가 장기화하면 한국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디스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적이고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내세웠다”며 “인구 고령화로 연금·임금 지출이
트럼프 “최첨단 선박 구매”…조선 협력 지렛대로 美와 윈윈해야

사설 2025.04.12 00: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가까운 조선 실적이 우수한 나라에서 최첨단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며 의회에 대한 선박 구매자금 요청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중국은 1700건의 선박 건조를 수주했으나 미국은 5건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고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의 ‘해양 굴기’ 저지를 위해 ‘미국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조선업 재건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8일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전쟁 속 정쟁 멈춘 日·獨…우리도 초당적 협력 나서라

사설 2025.04.12 00:00:00

일본·독일 등의 정치권이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파를 초월한 협치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9일 “관세 문제는 국난이라고 할 만한 중대한 사태”라며 “이 문제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으며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탄을 ‘국난’으로 칭하고 초당적 협조를 구한 데 대한 화답이다. 이시바 총리는 집권당 초선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뿌린 ‘정치자금 스캔들’이 불거져 지지율이 곤두
국힘 주자, 反이재명·尹그림자 집착 말고 경제 비전 경쟁할 때

사설 2025.04.12 00:00:00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만 주력하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이 전 대표를 공격했다. 나경원 의원도 11일 “누가 위험한 이 전 대표를 꺾을 수 있겠나”라
李 “정부 투자로 잘사니즘” 대선 출마…민간 주도로 지속 성장해야

사설 2025.04.11 00:07:00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다음 날인 10일 “위대한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사회 분열의 근본적 원인은 ‘경제 양극화’라고 지적한 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넘어 ‘잘사니즘(모두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이어 경제 성장을 목표로 제시한 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거론하며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저한세에 효과 한계 K칩스법, 기업 손발 묶고 투자 바라나 ?

사설 2025.04.11 00:06:00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의 효과를 높이려면 최저한세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기업의 적기 투자와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1조 원인 대기업(법인세율 24%)이 5000억 원을 투자해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법인세는 1400억 원으로 줄어들지만 최저한세율(17%)이 적용돼 추가로 300억 원을 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효
미중 관세전쟁 속 트럼프 관세 유예, 초정파 컨트롤타워 가동을

사설 2025.04.11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정책과 관련해 예측 불허의 행보를 보이고 미국과 중국 간 치킨게임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 등 57개 무역 파트너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지 불과 13시간 만의 후퇴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급격히 올렸다. 무역 전쟁 발발에 미국 주식·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자국 내 비판 여론이 커지자 관세 전선을
美中 AI 투자 늘리는데?韓은 감소, ‘주52시간’ 허송세월할 때인가

사설 2025.04.10 17:54:00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AI 분야 경쟁력과 민간 투자 규모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7일 발표한 ‘AI 인덱스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된 AI 모델 가운데 한국산은 1개뿐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AI 모델은 각각 40개, 15개 선정됐다. AI 분야 민간 투자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각 1099억 8000만 달러, 92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3%, 28% 늘었다. 하지만 한국의 투자는 13억 3000만 달러로
은행, 이자장사 오명 벗고 관세 위기 기업 적극 지원할 때다

사설 2025.04.10 17:53:00

금융 당국과 은행이 미중 관세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함께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 은행이 신속하게 금융 중개 및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금융 당국은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양당 유력주자 출사표…‘실용·성장’과 법치 실천이 과제다

사설 2025.04.10 06:29:00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대선을 앞두고 양대 정당의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국민과 함께 걷겠다”면서 대표직을 사퇴하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제가 피고인 이재명을 이긴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출마를 선언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