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연장안, ‘퇴직 후 재고용’ 원칙 아래 추진돼야

사설 2025.12.05 00:05:00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계적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세 가지 정년 연장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노사 합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연내 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시된 안은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기 시작해 빠르면 2036년, 늦어도 2041년에는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다만 시행 시점과 종료 시점을 두고 노사 간 의견 차가 큰 만큼 2029~2039년, 10년 동안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하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여당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소득세,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을

사설 2025.12.05 00:05:00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 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이른바 ‘유리 지갑’ 직장인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 7000원에서 2025년 415만 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13만 1626원에서 20만 5138원으로 늘어 연평균 9.3% 증가했다. 사회보험료도 이 기간 31만 6630원에서 39만 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높아졌다. 이에 따라 소득세
“韓 '유럽의 환자' 독일 닮아”…獨 중앙은행 총재의 경고

사설 2025.12.05 00:05:00

한국이 ‘유럽의 성장 엔진’에서 ‘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독일 중앙은행 총재의 경고가 나왔다. 요아힘 나겔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는 1일 연세대 특별 강연에서 “독일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경제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모두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닮았으며, 이로 인해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생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美 유니콘 229개 늘 때 韓 2개…‘혁신 성장’ 꽉 막혔다

사설 2025.12.04 00:05:00

글로벌 혁신 생태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전 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미국이 229개의 신규 유니콘을 배출한 사이 한국에서 탄생한 유니콘 기업은 단 2개에 그쳤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총 1276개인 글로벌 유니콘 중 한국 기업은 13개로 세계 11위로 밀렸다. 무려 717개의 유니콘을 거느린 미국(1위)이나 151개를 보유한 중국(2위)은 물론 심지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이스라엘·싱가포르보다
여야 ‘예산 나눠먹기’ 구태, OECD는 ‘재정 누수’ 경고

사설 2025.12.04 00:05:00

국회가 2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통과시켰지만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구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1% 급증한 728조 원 규모로 ‘초(超)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커졌다. 또 우리나라 재정 상황에 경고등이 켜지고 국가신인도마저 위협하는데도 제 잇속만 챙기는 정치인들의 몰염치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야는 예산안 통과에 대해 3일 “타협과 양보” “민생 예산 확보”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을 운운하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예산
노사가 반대하는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왜 밀어붙이나

사설 2025.12.04 00:05:00

정부가 노사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을 강행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독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사실상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감독관 직무제정법’ 토론회를 열어 근로감독관 증원과 국정과제인 근로감독 권한의 지자체 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논의했다. 앞서 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감독 권한 위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한 핵심 공약
與野 예산안 합의 처리, 이젠 ‘경제살리기 입법’ 협력을

사설 2025.12.03 00:05:00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쟁을 일삼던 여야가 모처럼 법을 지키며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을 위한 재정 조달을 위해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만큼 돈 뿌리기 선심 정책에 나라 살림이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는 정부 원안인 728조 원에서 4조 3000억 원을 먼저 감액한 후 줄어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항목을 다시 증액해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반도체 강국’ 대만도 脫탈원전, 신규 원전 머뭇댈 때 아니다

사설 2025.12.03 00:05:00

유럽·일본에 이어 반도체 제조 강국 대만까지 기존 탈(脫)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탈탈원전’의 시동을 걸었다. 최근 대만 경제부는 퇴역한 제2 원전과 제3 원전의 재가동을 실행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대만전력공사의 평가 보고서를 심사·승인했다고 한다. 전력공사는 내년 3월까지 재가동 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대만은 2017년 당시 집권 민주진보당이 탈원전 법안을 입법화하고 이듬해부터 올해 5월까지 3곳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했다. 그러나 기존 화력발전소 화재·고장으로 인
‘12·3 비상계엄’ 1년…국민 통합과 미래 성장의 길로 가야

사설 2025.12.03 00:05:00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꼭 1년이 흘렀다. 초겨울 한밤중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항거는 군홧발에 훼손된 헌정 질서를 가까스로 복원시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파면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법 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치권은 ‘내란 프레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 갈등을 재생산하며 국정을 정쟁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안타깝다. 계엄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불법적 계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대안 정당으로서의
이번엔 '닥터나우방지법’…‘혁신 싹’ 정치에 또 잘려나갈 판

사설 2025.12.02 00:02:00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할 혁신 산업 하나가 또 기득권을 앞세운 이익집단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타다금지법’처럼 정치권이 특정 직역단체의 반대 주장에 굴복해 혁신 산업의 발목을 잡는 나쁜 선례가 하나 더 생길 판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는 정부 허가를 받아 1년 넘게 합법적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했다. 약국의 재고를 파악하고 인근 약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상속세 50%’ 스위스도 막았는데 왜 우리만 고집하나

사설 2025.12.02 00:02:00

스위스가 지난달 30일 진행한 국민투표에서 ‘슈퍼리치’에게 50%의 고율 상속세를 부과하는 안건이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4억 원) 이상을 상속·증여하는 초부유층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하자는 좌파 정당의 제안에 국민의 78%가 반대표를 던진 것은 부유층 이탈이 세수 감소 등 경제적 손실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위스가 극소수 부유층에게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막은 50%의 상속세율이 한국에서는 30억 원만 자녀 등에게 물려
‘e커머스 공룡’ 쿠팡, 책임 경영 외면하는 ‘유통 괴물’로

사설 2025.12.02 00:02:00

국내 e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치권의 ‘우물 안 개구리’식 규제가 함께 만들어낸 참사다. 쿠팡은 과거 세 차례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정보 보호 관련 투자는 매출의 0.2%에 그쳤다. 인색한 투자로 보안 위험을 키우다 이번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초대형 사고를 초래한 것이다. 더구나 외부 해킹도 아닌 내부 직원이 유출한 사실을 5개월간이나 몰랐다는 점이 믿기도 어렵고 충격적이다. 쿠팡이 단기 외형 성장에 집중하느라 소비자 안전 등 기업의 사회적
대미 투자로 기업들 해외 이탈하는데 법인세까지 올리나

사설 2025.12.01 00:05:00

여야가 대기업 법인세율을 올리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주요국들이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기업 감세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상황에 우리만 역주행하면서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할까 걱정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30일 법인세·교육세율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끝내 합의되지 않으면 두 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4개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일괄 인상하자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꼬일대로 꼬인 ‘지하철 무임승차’, 해결책 마련 서둘러야

사설 2025.12.01 00:05:00

전국 지하철의 재정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청원시스템에 올라온 ‘도시철도 무임손실 정부지원 법제화’ 청원이 5만 2186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청원은 한 달간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논의하도록 돼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 청원에는 ‘무임수송(승차) 손실의 국비
이번엔 쿠팡 고객 정보 다 털려…‘AI시대 보안’이 불안하다

사설 2025.12.01 00:05:00

국내 e커머스 1위 기업인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져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쿠팡은 18일 정보 유출 계정이 4500여 개에 불과하다고 했다가 29일 피해 계정이 3370만 개에 달한다고 재공지했다. 2011년 해킹으로 3500만 명의 정보가 노출된 싸이월드·네이트 사례와 맞먹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1348억 원)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의 정보 유출 규모(2324만 명)를 뛰어넘는다. 소비자 이름과 전화번호, 집 주소, e메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