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 우롱하는 尹·金 부부,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

사설 30분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전날 김 여사를 첫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자 지난달 2일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다. 특검은 6일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의혹에 휩싸인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추가 소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쪽을 택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진행된다. 김 여사는 1
“반도체 100% 관세”…최혜국 대우 약속만 믿다간 낭패

사설 30분전

미국의 상호관세가 7일 공식 발효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13년 만에 종료되면서 이제는 15%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글로벌 무역 질서도 격변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 발효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하나의 관세 폭탄을 던졌다. 그는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다만 미국에 공장을 건설했거나 건설을 약속한 경우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액이 106억 달러로 자동차에 이어 2위 규모다. 그러나 중국·대만&middo
조국 사면 수순…‘민생·약자 우선’ 원칙에 맞는지 의문

사설 30분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실상 사면·복권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국론 분열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여권 인사 중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이 큰 인사의 경우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 사면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이 남았지만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지 8개월 만에 풀려나 정치로 복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
김건희 특검 출석…‘영부인 의혹’ 재발 방지 대책 세워라

사설 2025.08.07 00:02: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04년에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2009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특검에 출석한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
?與 차명거래 의혹 의원 제명…진상 밝히고 모든 책임 물어야

사설 2025.08.07 00:02:00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도 사임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징계 회피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한 때는 제명에 해당하는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의원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목표는 물론 여당의 새 지도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가능성을 의식해 빠르
유럽 에너지 시프트…탈원전 반면교사 삼아 원전 경쟁력 키워야

사설 2025.08.07 00:02:00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전후해 탈(脫)원전 바람이 불었던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이 다시 원자력발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기료가 폭등하고 산업·안보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 안보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원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막히며 직격탄을 맞았다. 자연스레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전력 수요 대처, 탄소 중립 달성 등을 위해서는 ‘원전 르네상스’가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방송법 강행·野와 대화 불가, 李 “통합 정치” 부정 아닌가

사설 2025.08.06 00:01: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중 방송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24시간 경과된 이날 오후 4시 1분 이후 진보 성향의 군소 정당들과 함께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을 처리했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사 임직원과 언론·방송학회 등에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이 시행되면 이재명 정부는 입맛에 맞는 친여
“한미동맹 기반 한중관계 발전”…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줄 때

사설 2025.08.06 00:01:00

대통령실이 5일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한 것이 파장을 일으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서해에서 벌여온 일들을 지켜봤다”며 “중국의 부상
“올 성장률 1%대로”…기업부담법에 막힌 숨통부터 틔워줘야

사설 2025.08.06 00:01:00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 형벌 완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한 ‘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진짜 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 주 발표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이
관세 50% 철강 위기, K스틸법 초당적 지원 속도 내라

사설 2025.08.05 00:05:00

여야 의원 106명이 4일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기 산업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K스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세제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이 담겼다. 일자리와 국내 생산 거점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등 산업 공동화 억제 방안도 포함됐다. 국내 철강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제조업 8할이 레드오션…신산업 점화 위해 기업 활력 높여야

사설 2025.08.05 00:05:00

국내 제조 업체 10곳 중 8곳은 기존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출혈경쟁을 벌이는 ‘레드오션’에 직면했고 절반 이상은 신사업 진출을 포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 업체 2186개사를 조사해 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4.5%는 현재 자사의 주력 제품이 시장 포화 상태인 ‘성숙기’라고 답했다. 시장 감소 상황인 ‘쇠퇴기’라는 응답도 27.8%에 이르렀다. 또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기업은 42.4%에 그친 반면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이 없다’는 응답은 57.6%에 달했다
“추석 전 검찰·사법 개혁 완수”…‘전광석화’로 끝낼 일인가

사설 2025.08.05 00:05:00

거대 여당의 새 지도부가 정치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추석 전 개혁 완수’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이날부터 검찰·언론·사법 개혁 관련 3개 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립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증시 하락에 놀란 정부·여당, 증세 부작용 없게 재검토해야

사설 2025.08.04 00:05:00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기업과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의 여파로 증시가 폭락하자 정부·여당이 화들짝 놀랐다. 1일 코스피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3.88% 하락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증시 급락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주식 양도세 과세로
농산물·대미 투자 ‘디테일’ 韓美 이견 조율해 국익 지켜야

사설 2025.08.04 00:05:00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15% 부과’라는 큰 틀의 합의로 무역 협상의 중대 고비를 넘긴 가운데 일부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이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 제품들에 대해 역사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이익의 90%가 미국 정부로 와서 우리의 부채 상환을 돕고, 대통령이 선택한 사안들에 쓰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우리 측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농축산물에) 검역 절
巨與 정청래號, 쟁점법안 속도전 접고 野와 정치 정상화 나서라

사설 2025.08.04 00:05:00

이재명 정부에서 집권당의 첫 수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사실상 ‘내란당’으로 규정하면서 기업 옥죄기 법안 등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대표로 선출된 직후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려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즉시 처리하겠다”고 단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