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구조 개혁이 더 급하다

사설 2025.11.08 00:00:00

당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18~59세)는 2150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1808만 명으로 전체의 60.5%에 그쳤다. 저소득층 납부 예외자, 장기 체납자, 특수고용직 등을 제외하면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무연금·저연금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셈이다. 당정은 이를 막기 위해 청년의 생
과학인재 잘 키우려면 ‘기업할 맛 나는 나라’부터 만들어야

사설 2025.11.08 00:00:00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이공계 롤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도 20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R＆D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한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며 R＆D 분야에서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미국·중국·대만 등 우
사실상 ‘반중 시위 처벌법’ 발의,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닌가

사설 2025.11.08 00:00:00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의 신정훈·윤건영·박균택·서영교·권칠승,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탄소배출 최대 60% 감축”…제조업 무너뜨릴 ‘과속’ 안 된다

사설 2025.11.07 00:07:00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 최대 60% 감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50~60%’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가지 정부안을 내놓았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현행 목표보다 한층 급진적인 데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목표치인 4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상한선 60%를 달성하려면 2018년 7억 4230만 톤이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억 9690만 톤으로 줄여야 한다. 정
여야 합의하고도 1년이나 묵힌 ‘간첩법’ 연내 처리해야

사설 2025.11.07 00:05:00

법무부가 중국 등 해외로 첨단기술·인재를 빼돌리는 범죄를 막기 위해 이른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에 나섰지만 여당의 비협조로 연내 처리가 불확실해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간첩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조항에 허점이 있다”면서도 “연내 개정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수차례 간첩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지만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차라리 쉬는 게 낫다’는 인식 탓에 실업급여 줄줄 새는 것

사설 2025.11.07 00:05:00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해마다 늘고 있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부정 수급 건수는 1만 7246건, 부정 수급액은 230억 원에 달했다. 이대로면 5년 내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복 수급이다.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지난해 11만 2823명으로 3년 새 12.3% 늘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악의적으로 재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며 부정 수급을 노리는 사례도 많다. 고용보험 제도가 ‘실업자 생계 유지 장
급등하던 코스피 4000선 턱걸이…급변동성 대책 마련을

사설 2025.11.06 00:05:00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5일 한때 3900선이 무너지는 등 심하게 요동쳤다. 7개월째 랠리가 계속되던 국내 증시에 빚을 내 투자한 자금이 25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어서 수익을 좇는 것 못지않게 변동성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이 2조 60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전일 대비 117.32포인트(2.85%) 급락한 4004.42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6% 넘게 폭락하며 3900선마저 붕괴됐고 원·달러 환율도 1450원에 근접하는 등 ‘패닉 셀(투매)’ 장세가 연출됐다. 간밤에 고평가 논
혁신산업 키우는 ‘생산적 금융’에 우리 경제 미래 달렸다

사설 2025.11.06 00:05:00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 대항전 양상의 속도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재원 마련이 주요국들의 사활적 과제로 등장한 상황이다. 5일 ‘생산적 금융, 위기 돌파의 해법으로’를 주제로 열린 ‘제2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는 부동산에 몰린 시중 자금의 물줄기를 첨단·혁신산업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에 나서자는 제언들이 쏟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제 강연에서 “한국 경제는 대내외 악재가 복합 작용하는 위기 상황”이라며 꺼
‘65세 정년 법제화’보다 노동 유연성 확대 등이 선행돼야

사설 2025.11.06 00:05:00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65세 정년 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정치권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양대 노총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 법안의 올해 국회 입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노총의 정년 연장 법안 연내 처리 요구는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한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 내민 노동계의 두 번째 청구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노동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60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공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의혹 진상 밝히되 정치적 악용은 안 돼

사설 2025.11.05 00:03:00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보유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3년 전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추진해온 매각 작업에 대한 전면 중단과 평가 절하는 뻔할 것이고, 이를 넘어 정치 보복 수단으로까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겸 정부 대변인은 3일 “이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도록 긴급 지시했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당연
물가 불안한데 ‘728조 슈퍼 예산’…현금 살포 사업 걷어내라

사설 2025.11.05 00:03:0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내년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예산으로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미래 세대 빚 폭탄”으로 규정하며 ‘과감한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韓핵잠 지원” 확약한 美국방…자주국방 강화로 이어져야

사설 2025.11.05 00:03:00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확대 회담을 열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양국 국방 당국이 이재명 정부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SCM을 열어 정권 교체에도 변함없이 굳건한 동맹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가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건하고 우리의 동맹은 이 지역을 계속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이공계 43% “3년내 해외이직 의향”…'인재 탈한국' 초비상

사설 2025.11.04 00:05:00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들의 ‘탈(脫)한국’ 행렬이 가속화하면서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이 3일 국내 체류중인 이공계 석사·박사급 인력 19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9%가 “향후 3년 이내 해외로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20~30대 비율이 70%에 달해 젊은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공계 인재는 기업의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경제성장의 핵심 자원이다. 그런데 국내 고교 최상위권 학생의 상당수가 의대로 향하고 이공계를 택한
與 ‘국익 극대화’ 바란다면 사법부 흔들기 멈추고 협치 나서라

사설 2025.11.04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3일 결론을 내렸다.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한미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성과를 토대로 국익 극대화에 집중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는 당연하다”며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다. 상식에 반한 입법을 여당과 대통령실이 스스로 멈춘
국민연금 주식 비중 50% 돌파, ‘정치 외풍’에 휘둘려선 안 돼

사설 2025.11.04 00:05:00

코스피와 미국 증시가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자산의 주식 비중이 50%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연금보험료와 운용 수익금을 합한 국민연금 적립금은 1322조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은 196조 3000억 원, 해외 주식은 486조 4000억 원으로 국내(14.8%)와 해외(36.8%) 비중을 합하면 주식 투자 비중이 51.6%였다. 고무적인 것은 채권에서 주식과 대체투자 등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결과 수익률이 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