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침해 ‘허위조작법’ 통과, 민주주의 퇴행 아닌가

사설 2025.12.25 00:05:00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 법률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엇보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로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서학개미에 ‘채찍’ ‘당근’ 오락가락…시간만 허비한 외환당국

사설 2025.12.25 00:05:00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세제 혜택을 앞세운 ‘서학개미 불러들이기’ 정책에 힘입어 큰 폭으로 떨어졌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3.8원 내린 1449.8원에 장을 마쳤다. 환율은 이날 개장하자마자 1484.9원을 기록하며 연고점을 위협했으나 정부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과 달러 수요 감소 정책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외환 당국의 개입은 강력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중기승계특별법’ 추진…징벌적 상속세 개편도 서둘러야

사설 2025.12.25 00:05:00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급속한 고령화와 자녀들의 가업승계 기피 등이 맞물려 고급 기술력을 갖춘 다수 중소 업체들의 승계가 난관에 처해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승계 특별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속·증여 등 친족승계에 머무르고 있는 기존 가업승계를 기업·임직원·사모펀드 등 제3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쪽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기 경영자의
언론·시민단체 “땜질·졸속” 비판에도 ‘표현 재갈법’ 강행한 巨與

사설 2025.12.24 00:03:00

거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땜질·졸속 입법”이라는 언론·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권력층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지는데도 민주당은 24일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안은 단순 오인·착오·실수
日·대만보다 임금·규제 장벽 높은데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나

사설 2025.12.24 00:03:00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이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보다 월등히 높아 국가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한국·일본·대만 임금 현황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용 근로자 임금은 6만 5267달러로 일본의 5만 2782달러보다 23.7%나 높았다. 2011년만 해도 양국의 임금 수준은 비슷했지만 이후 한국은 64.4%나 인상돼 일본 상승률(34.2%)을 크게 앞질렀다. 대만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임금이 16.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韓銀도 부동산정책 비판…공급대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사설 2025.12.24 00:03:00

한국은행이 주택시장의 쏠림과 과열 현상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23일 공개된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 현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0으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 압력이 금융 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한은은 최근 주택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역 간 양극화’를 지목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월 말 현재 43.3%로 2020년 8월의 종전 최고치(43.2%)를 넘어섰다. 집값의
“原電전력 쓰는 기업 전폭 지원”, 日 파격 행보를 보라

사설 2025.12.23 00:05:00

일본 정부가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100% 사용하는 공장과 데이터센터에 투자비의 최대 절반을 지원하는 파격적 지원책을 내놓았다. 로이터통신은 22일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주재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 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2100억 엔(약 1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보도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로 중단됐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도 이날 니가타현 의회의 승인으로 재가동을 위한 최종 문턱을 넘었다.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자로
현대차, 도요타와도 ‘맞손’…사상 최대 수출 이유 있었다

사설 2025.12.23 00:05:00

현대자동차가 최대 경쟁자인 일본 도요타의 ‘2025년 FIA 월드 랠리 챔피언십’ 우승을 축하하는 광고를 한국과 일본의 주요 신문에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차는 22일 광고에서 한글과 일본어를 병기해 도요다 아키오 회장과 도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 랠리팀에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훌륭한 경쟁자가 있었기에 현대차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며 “(도요타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함께 성장하는 라이벌이자 동반자”라고 적었다. “내년에도 짜릿한 승부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글로벌 3위
與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중립성 보장으로 진정성 보여야

사설 2025.12.23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1주일 전만 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가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민주당과 통일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대응을 미뤄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여론이 악화하자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 당정이 선제적 갈등 조정 나서야

사설 2025.12.22 00:05:00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노란봉투법 시행,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추진 등으로 내년 노사 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2026년 노사 관계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72.9%가 “내년 노사 관계는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83.6%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고 노동계 투쟁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 확대와 직접 고용 요구, 손해배상책
금융기관 지배구조 간섭, 교각살우 잘못 범해선 안 된다

사설 2025.12.22 00:05:00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 간섭과 경영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요새 저에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며 “가만 놓아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질타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내년 1월까지 관련 입법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금융지주사 산하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투서를 바탕으로 인사에 개입하려 한
“李정부 5년 너무 짧다”…금도 넘어선 金총리의 충성발언

사설 2025.12.22 00:05:00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권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 불쑥 꺼낸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발언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여권 지지층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 연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0일 전남도청을 방문한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추켜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국정 2인자인 총리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의 연임 여론을 공개적으로 들먹이는 것은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무엇보다
日 금리인상에 금융 불안 우려…급할 때만 기업 찾는 정부

사설 2025.12.20 00:03:00

일본의 기준금리가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발표 후 “경기와 물가 개선에 맞춰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할 방침”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금리 인상 직후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2%를 넘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국내 증시나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우려했던 금융시장 충
행정통합 급물살, 선거용 졸속 아닌 백년대계여야

사설 2025.12.20 00:03:00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정도 앞두고 대전·충남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전·충남 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한다고 언급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에 힘을 싣자 여당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반발했다. 야당 소속 대전·충남
기본소득 재원 부담에…복지·SOC 예산도 깎는 지자체

사설 2025.12.20 00:03:00

내년 1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기존의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허약한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기본소득 사업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처음 도입됐다.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에게 소득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2년간 매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정부는 올 10월 경기 연천과 전북 순창, 경북 영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