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수출 8% 감소…시장 다변화와 체질 개선이 답이다

사설 2025.06.02 00:02:00

미국발(發) 관세 전쟁 영향으로 지난달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1년 전보다 8% 넘게 감소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72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5월보다 1.3% 줄었다. 월간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축소된 것은 올 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8.1%, 8.4% 감소했다. 반도체는 21.2% 증가했지만 자동차(-4.4%), 석유화학(-20.8%) 등은 줄었다. 자동차 대미 수출은 32%나 급감했다. 이미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타
선관위 투표 관리 부실 사과, 근본 개혁으로 재발 방지하라

사설 2025.06.02 00:02:00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월 31일 6·3 대선 사전 투표 관리 부실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29일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데 이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서울 신촌 투표소에서는 일부 투표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든 채 밖에서 대기하다가 인근 식당에서 식사까지 하고 온 뒤 투표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여성 투표 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먼저 대리 투표를 한 뒤 자신도 투표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김포와 부천의 투표함에서는 지난해 총선 당시
너도나도 “성장·일자리” 공약…경제 살릴 지도자 가려내야

사설 2025.06.02 00:02:00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경제 성장’을 앞세우며 자신이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 “심장은 돌아가는데 피가 안 통하는 상태에서 지역화폐는 효용이 정말 크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말이 앞선 사람은 절대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경제는 살려본 사람이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모두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하며 대선
대선 앞 임금 인상 요구 봇물…노조 과도한 청구서 부메랑 된다

사설 2025.05.31 00:05:00

6·3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 노조들이 7~8%대의 높은 임금 인상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데도 대기업 노조들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주력하면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공장의 해외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28일 노사 교섭에 돌입한 SK하이닉스의 경우 기술사무직 노조가 임금 8.25% 인상, 차량유지비·유류비 등 통상임금 확대, 초과이익분배금 배분율 상향 및 상한 폐지, 연봉 상한선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총 인건비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자동
사법·권력기관 개편, 삼권분립 등 헌법가치 흔들지 말아야

사설 2025.05.31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와 검찰의 힘을 빼고 국회 권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1대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공약집에서 ‘사법 개혁’의 일환이라며 대법관 증원을 명시했다. 법관평가위원회 설치와 검사 파면 제도 도입, 수사·기소 분리 등도 약속했다. 또 경호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등 입법부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관련 입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대한 비판이
트럼프 관세 오락가락…산업 경쟁력 강화가 일관된 해법

사설 2025.05.31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상호관세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법원에 의해 복원됐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날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연방국제무역법원의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폐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항소심 판결까지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AI정책수석” “기업민원수석”…말 아닌 경제 살리기 실천이 중요

사설 2025.05.30 00:07:00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성장’을 내세우며 장밋빛 경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일 공개한 공약집을 통해 ‘5대 경제 강국 진입’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AI를 비롯한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비서관’ 신설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규제혁신처 신설 등을 담은 공약집도 발표했다. 또 AI 민관혁신펀드 등 100
한은 금리·성장률 낮춰, 기업 뛸 수 있게 개혁해야 저성장 극복

사설 2025.05.30 00:06:00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낮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이 겹쳐 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자 적극적 경기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연내 추가 금리 인하 또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을 검
美 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무역 흑자 원인 설명하고 국익 지켜라

사설 2025.05.30 00:05:00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복관세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관세 명령은 취소하고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백악관은 판결 직후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즉각 항소했다. 이번 판결로 한국을 포함한 185개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는 중단된다. 기본관세 10%가 무효화되고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호관세 시행도 불확실해졌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
사전투표 시작…경제·안보 위기 극복할 지도자 선택에 참여할 때

사설 2025.05.29 00:02:00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 동안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어 다음 달 3일 본투표에 이어 개표가 진행된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되는 이번 대선은 다층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어내야 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다.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경제·안보 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계엄·탄핵 정국 이후의 불확실성 증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美 선박 건조비 亞의 5배”…한미 산업 협력으로 활로 찾아라

사설 2025.05.29 00:01:00

미국 내 선박 건조 비용이 아시아의 5배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 선박 금융 자문사 캐벌리어해운의 추정치를 인용해 미국 조선사가 컨테이너선 3척을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3억 3000만 달러(약 4542억 원)에 달하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7000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1920년 자국 조선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존스법’이 외려 고비용·저효율 구조 고착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한 ‘조선업 부활’을 공언하고 나섰지만 누적된
포퓰리즘 공약 접고 기업가정신 고양해야 재도약한다

사설 2025.05.29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나랏빚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동 장치마저 풀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공개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대선 공약집에 국회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받지 않으면 정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약대로라면 압도적 다수당이 기획재정부 대신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재정을 포퓰리즘 사업에 동원하기 쉬워지게 된다. 또 저성장이 예상되면 재정 지출을 의무적으로 늘리도록 하고 방만 재정 운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지방교부세 비율(현행 19.24%)
李 이어 金도 ‘선거용 추경’…대선 후 적정 시기·규모 검토해야

사설 2025.05.28 00:05:00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다퉈 거론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당일 오후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8일 TV 토론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곧바로 추경을 해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5일 충남 유세에서도 “민주당에 기회를 주면 신속하게 추경안을 즉각 편성하겠다”며
삼권분립 수호·의원 특권 축소 중심으로 정치 복원 나서라

사설 2025.05.28 00:05:00

6·3 대선을 앞두고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3차 TV 토론에서 정치 현안을 주제로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이재명 후보는 “6월 3일은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날”이라고 공격했고 김 후보는 “괴물 방탄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준석 후보는 ‘정치 교체’를, 권 후보는 ‘삶을 바꾸는 정치’를 내세웠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을 비롯한 의회 권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대통
AI發 대격변 시대, 새 정부 ‘강국 도약’ 구체적 로드맵 제시하라

사설 2025.05.28 00:05:00

글로벌 석학과 국내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7일 열린 ‘서울포럼 2025’에서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대격변의 시대를 관통할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 제시됐다. ‘더 빨라지는 미래, 피지컬 AI가 온다’를 주요 내용으로 개막식 기조연설에 나선 여준구 대동로보틱스 대표는 “AI와 물리적 공간이 연결되면 우리 사회는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 대표는 AI와 휴머노이드 기술의 융합 방향을 제시한 뒤 한국이 ‘피지컬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