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복귀, 巨野 국정 공백 사과하고 崔부총리 탄핵 멈추라

사설 2025.03.25 00:01:00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의견을 냈고, 인용 의견은 1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5가지 탄핵 사유 중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등 4건은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는 헌법&m
“고율 관세에 韓 포함 가능성”…통상라인 복원해 피해 최소화해야

사설 2025.03.25 00:01:00

한국이 다음 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하는 상호관세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발표할 상호관세 대상국이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 불균형을 지적한 국가와 유사할 것이라며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TR이 언급한 국가에는 유럽연합(EU)·호주·캐나다·중국·인도·일본·멕시코&m
의대생 일부 복귀, 대화와 원칙 대응으로 의료 정상화하라

사설 2025.03.25 00:01:00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1년 넘게 강의실을 떠났던 의대생들 가운데 일부가 복귀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대와 이화여대가 27일을, 18개 대학이 28일을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하면서 이번 주가 의대 교육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고려대 등 5개 의대에서 전체 재학생의 절반가량이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연세대 의대는 재학생 881명 중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398명(45%)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격랑의 사법 주간…尹·李 국론분열 더 부추기지 말고 승복하라

사설 2025.03.24 00:01:00

이번 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선고가 연이어 내려진다. 24일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도 이번 주 중후반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세 갈래의 사법적 판단은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국정 및 정국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은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맞물려 있어 여야
최악 산불, 총력 대응하고 재발 방지 근본대책 마련하라

사설 2025.03.24 00:01:00

주말인 22∼23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40여 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산불이 급속히 확산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23일 오후 기준 전국에서 축구장 1만 900개 이상 규모의 산림이 소실돼 ‘최악 수준의 산불’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산불로 진화 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졌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5455건에 이른다.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 546건 가운데 56%인 303건이 3~5월에 집중될 정도로 봄철 산
美상의 “韓 기업인 처벌 과도”…옥죄기 멈춰야 기업 활력 살린다

사설 2025.03.24 00:01:00

미국 경제계가 다음 달 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지목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서 한국 항목에서 “미국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세관 신고 오류 등으로 형사 기소, 출국 금지, 징역형 등을 자주 당해왔다”며 “한국이 경영자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형사처벌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민사로 다루고
기업은 R&D 사활 거는데 주52시간 규제로 발목 잡을 건가

사설 2025.03.22 00:08:00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시 기흥에 새로운 반도체 연구개발(R＆D)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흥 캠퍼스에 위치한 최첨단 R＆D단지 ‘NRD-K’ 가동을 앞두고 또 다른 연구기지 설립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르면 연내에 기흥 반도체 사업장에 초대형 R＆D센터인 ‘SR5’를 착공할 계획이다. 기흥 사업장은 삼성이 1980년대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고 1993년 메모리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반도체 성공 신화를 썼던 상징적 장소다. 공격적인 R＆D 투자를 통한 기술력 제고로 ‘위기설’을
巨野崔대행 탄핵 강행…국정 리더십 공백은 안중에도 없나

사설 2025.03.22 00:05:00

줄탄핵을 시도해온 거대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 공범’ 등을 이유로 내세워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를 낳았다. 그런데도 국정 불안 증폭에 대해 자성하기는커녕 최 대행까지 흔들어 나라를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몰아넣으려 하
“美 경제 불확실성 커져”…글로벌 성장률 저하 총력 대비해야

사설 2025.03.22 00:03:00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9일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1%에서 1.7%로 대폭 낮췄다. 최근 3년 동안 2% 이상 성장하던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올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본 것이다. 연준은 정책 결정문에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문구도 새로 넣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16차례나 언급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 등으로 미국·한국 등 전 세계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韓 이어 尹 선고…與野 국론분열 조장 말고 헌재 결정 승복해야

사설 2025.03.21 00:05:00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에 대해 24일 오전에 결정·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87일 만이어서 헌재의 늑장 심리로 국정 리더십 공백이 길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도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최종 결정의 시간에 돌입한
절반의 연금 개혁, 보다 근본적인 수술도 착수하라

사설 2025.03.21 00:05:00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여야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 처리한 연금 개혁안
이재용 만난 이재명, 崔대행 탄핵 접고 ‘성장 우선’ 정책 내놓아라

사설 2025.03.21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일 ‘친(親)기업·성장 우선’을 내세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도 잘 산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 성장을 위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SSAFY를) 끌고왔다”고 화답했다. 하지
오락가락 정책에 불붙는 집값, 컨트롤타워 가동해 대처하라

사설 2025.03.20 00:05:00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19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필요시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집값이 치솟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35일 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여야 감세 경쟁 가열…세제 수술하되 세수 부족 고려해야

사설 2025.03.20 00:05:00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한 여야 정치권의 감세 정책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검토하겠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감세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은 민주당이다. 상속세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이어 근로소득세의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높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여야는
복귀 않는 의대생·전공의, 대안도 없이 피해자 행세만 할 건가

사설 2025.03.20 00:05:00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사직에 나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내년 의대 증원 0명’ 방침에도 복귀하지 않자 이들을 달래던 대학 총장과 교수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총장들은 19일 군 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 이외의 의대생 휴학계는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 이달 하순까지 시한 내에 등록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서는 유급·제적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의대 학장들은 이날 서신을 통해 “의대생들은 행동으로 충분히 의사를 표현했다”면서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