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 여사 문제 뒤늦은 사과…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사설 2025.05.22 00:02:00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당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 문제에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영부인 검증과 공적 역할 및 책임 부여 법안 추진, 대통령 친인척·주변인 감시·감찰 제도 개선 등도 약속했
법관회의, 정치화 벗어나 사법부 독립·삼권분립에 집중해야

사설 2025.05.22 00:02:00

6·3 대선을 앞두고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상정될 두 개의 안건이 20일 정해졌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진행에 대한 유감 표명
관세 전쟁에 급감하는 대미 수출, 시장 다변화 서두를 때다

사설 2025.05.22 00:02:00

5월 들어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 시장으로의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며 관세 전쟁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2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무엇보다 대미 수출이 지난달 6.8% 감소한 데 이어 이달 들어 14.6% 급감하는 등 심상치 않다. 특히 승용차(-6.3%), 자동차 부품(-10.7%) 등이 크게 줄었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9.6%나 축소됐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 신공장 가동이 본격화된 탓도 있지만 미국이 지난달 3
청년·노인 선심 공약 경쟁…재원 대책은커녕 추계도 없다니

사설 2025.05.21 00:05:00

나라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9일 취약 계층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가족 간병비를 월 50만 원 지급하는 방안 등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신혼부부에게 매년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해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의 청년 공약도 공개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간병비 공공 부담을 늘리고 노인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의 ‘어르신 공약’을 내놓았다. 일하는 어르신에
3년 전 해킹됐는데 깜깜, 재발 없도록 민관 보안·감독 강화하라

사설 2025.05.21 00:05:00

SK텔레콤이 3년 전 해킹 공격을 받고도 깜깜히 모르고 있다가 자사 고객 전원의 유심(USIM) 정보 등을 털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 2차 조사 결과 SK텔레콤 서버에 악성코드가 최초로 설치된 시점을 2022년 6월 15일로 특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현재까지 총 23대의 SK텔레콤 서버에서 25종의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된 일부 서버에는 29만여 건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및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도 담겨 있었다. 앞서 1차 조사에서 외부 유출이 확인된 SK텔레콤 고객
“정년 연장 법제화, 청년 채용 감소 초래” MZ노조 지적 경청해야

사설 2025.05.21 00:05:00

청년 세대가 주축인 MZ노조가 즉각적인 정년 연장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MZ노조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20일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당장 법제화하기보다 계속고용 의무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당장 정년 연장을 법제화해 모든 산업군에 적용한다면 청년층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 법제화 시점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인공지능(
6·3 대선 주요 이슈에서 사라지는 노동·연금 개혁

사설 2025.05.20 00:05:00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 노동 개혁은 사라지고 노동 포퓰리즘만 난무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구조 개혁도 뒷전이다. 2022년 대선에서는 노동·연금 개혁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제안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며 호응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공감했다. 주요 후보들은 TV 토론에서 연금 개혁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또 윤 후보와 안 후보 등은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유연화 등 노동 개혁
부채 급증에 美 신용등급 강등…벌써 돈 풀기 추경 꺼낼 때인가

사설 2025.05.20 00:05:00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낮췄다. 무디스가 108년간 유지해온 미국의 최고 등급 지위를 박탈한 것은 급증하는 국가부채 때문이다. 미국은 연간 재정 적자가 2조 달러에 육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지난해 기준 123%에 달했다. 무디스는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지난해 6.4%에서 10년 뒤 9%로 치솟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제적 강점도 재정 지표 하락을 완전히 상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北 공대공 미사일 개발, 대선후보들 ‘자주 국방력’ 구체화해야

사설 2025.05.20 00:05:00

북한이 이달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했다. 미그-29 전투기에서 신형 공대공미사일과 활공유도폭탄을 발사해 순항미사일과 무인기 표적을 격추하는 훈련이었다. 북한은 훈련에서 2021년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최초로 외형을 공개했던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로 보이는 실사격 장면을 처음 공개했다. 북한의 공대공미사일 실사격 훈련은 아직 우리 군이 공대공미사일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
李 “4년 연임 개헌”…사법부 겁박 멈추고 ‘권력 분산’ 추진해야

사설 2025.05.19 00:02: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내놓았다. 계엄·탄핵 사태 이후 헌법 개정 요구가 분출하자 개헌에 소극적이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 책임 강화와 권한 분산’을 개헌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현재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국회 소속으로 감사원 이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때 국회 동의 등의 방안을
대선 TV토론, 저성장 극복 위한 구조개혁 실천 방안 내놓아라

사설 2025.05.19 00:02:00

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등 4명은 18일 첫 TV 토론회에 참석해 ‘저성장 시대 극복 방안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돈 풀기
국힘 ‘尹 무늬만 탈당’ 비판 안 나오게 실질적 절연 나설 때다

사설 2025.05.19 00:02: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논란 끝에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계엄·탄핵에 대해선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김 후보의 낮은 지지율과 당내의 ‘절연
한미 관세·환율 협의 본격화…‘산업 협력’ 카드로 파고 넘어야

사설 2025.05.17 00:01:0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통상 협의를 위한 한미 고위급 양자회담에 앞서 한국 조선 업체들과 잇달아 회동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16일 제주에서 특수선 양대 강자인 HD현대·한화오션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조선업 부활을 도울 파트너로 지목한 K조선과의 협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셈이다. 미국의 요청으로 성사된 면담에서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미국 조선 산업 재건에
대선후보, 민간 주도 성장 위한 규제 혁파 방안 제시하라

사설 2025.05.17 00:01:00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혁파가 6·3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경제 성장’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우며 규제 개혁을 강조한다. 경제 5단체는 이달 8일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로 미래 산업과 기술 지원을 위한 규제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했다. 규제 컨트롤타워 설치와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달 25일까지 발의된 9267건의 법안 중 규제 법안이
당내서도 잇단 우려… ‘李 방탄용’ 사법부 흔들기 멈춰야

사설 2025.05.17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대법원장 청문회·특검·탄핵 공세와 입법 폭주에 대해 당내에서도 역풍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우리의 적은 법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은 조금 지나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오히려 표를 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