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결과 나누는 공정성장”…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라

사설 2025.06.27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임 연설에서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양극화 완화를 위한 ‘공정’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실용 정신에 입각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중심, 원전은 보조”…탈원전 실패 반면교사 삼아라

사설 2025.06.26 06:46:00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빠른 속도로 탈(脫)탄소 정책을 펴나가는 게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라고 말했다. “바로 탈원전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원전에 대해서는 ‘보조 에너지’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3선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입법을 주도해왔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분야 대선 공
경제계 만난 與, 상법 등 쟁점법안 강행 앞서 보완책 내놓아야

사설 2025.06.26 00:01: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기업이 일심동체로 뛰자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경제 회복과 성장의 주역은 우리 기업”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계 인사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입법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요청하면서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출구 찾는 전공의·의대생들, 조속한 대화로 의료 정상화해야

사설 2025.06.26 00:01:00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정(醫政)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는 등 의료 파행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강경파’인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사직 전공의 2명과 의대생 1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을 만났다. 전공의들과 의대생은 이날 면담에서 의료 사태 해결의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복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동료들의 복귀 의사 표명에도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다’라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박 전
AI 시대 경쟁력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좌우한다

사설 2025.06.25 00:00:00

서울경제신문이 24일 주최한 제21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 고속도로의 효율적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국전력에 송전망 건설본부를 신설하고 부족한 부분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인프라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정부 재정뿐 아니라 민간 자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전력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기의 품질 유지를 위한 ‘전기감독위원
논란 많은 총리 후보 청문회, 국민 눈높이에서 의혹들 해소해야

사설 2025.06.25 00:00:00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지적하며 “청문회는 묻고 듣는 자리인데 ‘묻지 마’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자녀 관련 자료 요구를 겨냥해 “인권 침해”라고 맞서는 등 김 후보자 지키기에 적극 나섰다. 민주당 의원이 의혹 검증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병역 문제를 제기하는 등 비상식적 행태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안보 지키려면 압도적 군사력과 정보력 키워야 한다

사설 2025.06.25 00:00:00

확전 여부의 기로에 섰던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충돌이 종전을 모색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 휴전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면 충돌이 ‘힘을 통한 평화’ 노선을 견지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으로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이달 13일 첨단 정찰·첩보 역량을 바탕으로 핵 개발을 시도하는 이란을 선제 공습해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들을 제거했다.
호르무즈 봉쇄 위기…비상체제로 유가·환율·물가 총력 대응할 때

사설 2025.06.24 00:05:00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 이후 이란 의회가 22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반격에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했으나 이란이 실제로 해협 봉쇄에 나설 개연성은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속에 유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장 시작과 동시에 5.7% 상승해 배럴당 81.40달러를 기록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약 13% 상승했다. 23일 서울 시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8.07원 오른 ℓ당 173
李 내각 기업인 중용,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실천하라

사설 2025.06.24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새 정부 첫 내각의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기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LG AI연구원장을 지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네이버 대표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능력과 전문성을 살린 실용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발탁해 친노조 정책이 뚜렷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칫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주4.5일제 도입, 법정 정년
“나토 불참” 李, 한미 정상회담 통한 국익·안보 지키기 주력해야

사설 2025.06.24 00:05:00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폭격한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공습 등을 이유로 한국 대통령이 당초 참석을 적극 검토했던 나토 정상회의를 불참하는 쪽으로 선회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도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다. 한미 정상회담의 지연
李 여야 지도부 회동…‘양보·타협으로 정치 복원’ 실천해야

사설 2025.06.23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다”며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 의지를 밝혔다.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외교 문제에서는 여야가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한미 관세협의 본격화, 정교한 협상으로 기업 피해 최소화하라

사설 2025.06.23 00:05:00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통상 협의가 시작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끄는 대미 협상 대표단은 24~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제3차 한미 기술협의를 갖기 위해 22일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상호호혜적 협상에 방점을 두고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면서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들을 최대한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이 7월 8일까지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 데 대해 “이제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
美 이란 핵시설 폭격…경제·안보 파장 대비 방파제 쌓아야

사설 2025.06.23 00:05:00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전쟁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을 맞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포르도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며 “향후 공격은 훨씬 강력할 것”이라고 추가 폭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 6대로 지하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14발 등을 투하했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발사로 대응했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의 이란에 대한 폭격은 처음이다. 미국과 이란&mi
美 ‘국방비 2배 증액’ 압박…국익·안보 차원 ‘윈윈’ 해법 모색해야

사설 2025.06.21 00:01: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압박이 가시화하고 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서울경제신문 등에 전달한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은 우리의 동맹국, 특히 아시아 지역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논의를 시작한 만큼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도 동일 기준으로 행동하라는 압박인 셈
코스피 3000 돌파, 기업하기 좋게 해야 밸류업 지속 가능

사설 2025.06.21 00:01:00

코스피 지수가 닷새 연속 올라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마감가로 3000선 위로 올라선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2월 28일(3020.24) 이후 처음이다. 올 4월 코스피 지수는 계엄·탄핵 사태 장기화와 관세 전쟁 등이 겹쳐 220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코스피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코스피 5000 달성’ 목표 제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