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연금 개혁, 보다 근본적인 수술도 착수하라

사설 2025.03.21 00:05:00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여야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 처리한 연금 개혁안
이재용 만난 이재명, 崔대행 탄핵 접고 ‘성장 우선’ 정책 내놓아라

사설 2025.03.21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일 ‘친(親)기업·성장 우선’을 내세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도 잘 산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 성장을 위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SSAFY를) 끌고왔다”고 화답했다. 하지
오락가락 정책에 불붙는 집값, 컨트롤타워 가동해 대처하라

사설 2025.03.20 00:05:00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19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필요시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집값이 치솟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35일 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여야 감세 경쟁 가열…세제 수술하되 세수 부족 고려해야

사설 2025.03.20 00:05:00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한 여야 정치권의 감세 정책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검토하겠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감세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은 민주당이다. 상속세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이어 근로소득세의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높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여야는
복귀 않는 의대생·전공의, 대안도 없이 피해자 행세만 할 건가

사설 2025.03.20 00:05:00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사직에 나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내년 의대 증원 0명’ 방침에도 복귀하지 않자 이들을 달래던 대학 총장과 교수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총장들은 19일 군 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 이외의 의대생 휴학계는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 이달 하순까지 시한 내에 등록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서는 유급·제적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의대 학장들은 이날 서신을 통해 “의대생들은 행동으로 충분히 의사를 표현했다”면서 학
美 무역적자국 韓 지목, 일자리 기여 등 정교한 협상 전략 짜야

사설 2025.03.19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을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적자국 중 하나로 지목했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 “유럽과 중국·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아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대미 무역흑자국들)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장벽을 없애지 않은 나라들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미국의 무차별 관세 공세의 총구가
OECD 한국 성장률 대폭 하향, 돌파구는 기술 혁신이다

사설 2025.03.19 00:05: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7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1%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등 글로벌 통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한국의 하락 폭은 관세 인상의 타격을 직접 받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중 가장 컸다. 한국 경제가 대외 불확실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 불안 등 내부 요인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크게 떨어진 이날 수정치에는 계엄·탄핵 사태 이후 빚어진 정치&midd
李 “전세 10년 보장은 시장 원리 어긋나”…反시장법 이뿐인가

사설 2025.03.19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한 민생·경제 정책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손바닥처럼 뒤집고 있다. 이 대표는 17일 당 민생연석회의가 최근 내놓은 60개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 2년이던 임대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렸는데 이를 최소 10년으로 연장하자는 법안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여야의정協, 컨트롤타워 역할해 의대생 복귀 매듭지을 때다

사설 2025.03.18 00:05:00

정부가 “백기 투항”이라는 지적까지 받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0명’이라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세대·고려대는 이달 21일, 서울대는 27일까지 의대생들이 복학이나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되거나 제적된다고 경고했다. 하은진 교수 등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4명은 17일 ‘복귀하는 이들은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는 분들께’라는 성명을 통해 의대생 등의 복귀를 방해하는 전공의 및 의대생 지도부를 겨냥해 “오만하기 그
美 “양자협정 기준 재설정”…윈윈 패키지 제시해 국익 지켜야

사설 2025.03.18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들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 인터뷰에서 다음 달 2일 부과될 상호관세를 언급한 뒤 “우리는 전 세계 각국과 합리적인 새 무역협정을 위한 양자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며 “기준을 재설정하고 양자 협정을 통해 무역이 공정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부과를 지렛대 삼아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새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손보려는 무역협정에는 무역적자 상대국인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포함될 가능
5년 뒤 경제활동인구 감소, 여야 미래 성장 비전 놓고 경쟁하라

사설 2025.03.18 00:05:00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5년 뒤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15세 이상 연령대 중에서 취업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2028년쯤 2962만여 명에 이른 뒤 이듬해까지 고점을 유지하다가 2030년부터 떨어져 2033년 약 2945만 명까지 위축된다는 것이다. 취업자 수는 2029년 약 2881만 명까지 늘다가 이듬해부터 줄어든다. 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가 2033년까지 연평균 1.9%의 장기 경제성
[만파식적] 트럼프식 ‘항행의 자유’

사설 2025.03.17 18:03:35

2017년 5월 25일, 미국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작전을 개시했다. 미 해군 구축함 듀이함은 중국의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 인공섬 건설을 견제하기 위해 미스치프암초 12해리(약 22.2㎞) 이내 해역을 항해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루캉은 “남을 해치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자극한 지 하루 만인 5월 2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
‘민감국가’ 지정 몰랐던 정부…한미동맹 신뢰 통해 해법 찾아야

사설 2025.03.17 00:15:00

미국이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14일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올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에 포함할 수 있다. 이 조치의 확정 시점인 4월 15일 이전에 민감국가 지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
美中 무역전쟁 넛크래커 리스크, 수출 전략 새로 짤 때다

사설 2025.03.17 00:10:00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의 ‘넛크래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핵심 광물 수출 제한과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트럼프 2기 미중 통상 분쟁 경과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들이 중국과의 거래로 우회 수출 의심을 받거나 핵심 광물 공급망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14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
헌재 尹 선고 임박, 與野 국론분열 부채질 말고 ‘승복’ 분명히 하라

사설 2025.03.17 00:05:0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말인 15~16일 전국에서 10만여 명이 참여한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열렸다. 여야 정치권과 보수·진보 진영은 각각 탄핵 기각과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시위를 통해 헌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시위에서는 ‘헌재 박살’ 구호와 ‘국민폭동’ ‘유혈혁명’ 등 과격한 문구가 나오고 양 측의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후에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