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지키려면 다수당의 사법부 겁박·입법 폭주 더 없어야

사설 2025.05.09 00:03:00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법관 청문회와 대법원장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에 대한 보복성 겁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도 개최하기로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경고…퍼주기 멈추고 구조 개혁 나서라

사설 2025.05.09 00:03:00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쯤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성 둔화에도 구조 개혁이 지연될 경우 2041~2050년의 잠재성장률은 -0.3%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예측한 2045~2049년 잠재성장률 전망치(0.6%)와 비교하면 훨씬 더 비관적인 전망이다.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
체코 원전 본계약 연기…K원전 르네상스 초당적 지원해야

사설 2025.05.08 02:13:00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출 본계약 체결식이 7일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연기됐다. 전날 체코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5개 부처 장·차관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대규모 특사단은 체코 현지에 도착해서야 이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에 휩싸였다. 체코 브르노 행정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에 밀려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체결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09년 아랍에미
金·韓 단일화 ‘빈손’ 회동…원칙·상식에 따라 불확실성 해소해야

사설 2025.05.08 00:05:0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저녁 후보 단일화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전혀 도출하지 못한 채 1시간 20분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 이날 회동이 결렬된 뒤 김 후보는 8일 다시 만나자고 한 후보에게 제의했다. 김 후보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며 “한 후보는 ‘당에 다 맡겼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전했다.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도 “합의된 사안이 없다”며 “한 후보는 ‘당에서 단일화 입장을 정해주면 응하고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
삼성전자 8년 만에 M&A, 규제 철폐로 신성장동력 키울 때다

사설 2025.05.08 00:05:00

삼성전자가 8년 만에 미래 성장 동력 점화를 위한 인수합병(M＆A)을 재개했다. 삼성전자는 7일 자회사인 하만을 통해 미국 마시모사의 오디오 사업부를 3억 5000만 달러(약 50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대형 해외 M＆A에 나선 것은 2017년 3월 전장 사업·음향 장비 업체인 하만을 80억 달러에 인수한 후 처음이다. 이번 M＆A가 관세 전쟁과 반도체 부진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 등으로
개혁은 실종되고 선심 포퓰리즘 공약만 난무하는 대선

사설 2025.05.08 00:05:00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나라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 비전은 거의 제시하지 않고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현재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을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주더라도 연 8조 3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후보는 또 근로소득세 기본 공제를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코로나1
보수 단일화 정면 충돌, 정치공학 접고 ‘尹 차별화’ 비전 보여야

사설 2025.05.07 00:14:0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보수 후보 단일화 데드라인을 앞두고 별다른 진척 없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후보는 6일 관훈토론회에서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라고 김 후보를 비판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을 넘기면 한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져도 ‘기호 2번’과 국민의힘 선거 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단일화를 압박하는 것이다. 반면 김 후보는 이날 당 지도부를 겨냥해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AI 강국 도약 골든타임 3년”…전방위 총력전 서두를 때다

사설 2025.05.07 00:05:00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려면 향후 3~4년의 골든타임 내에 전방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을 통해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3∼4년간 IT 분야에 국가 자원 투입을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AI 투자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를 위해 정부가 인프라·모델·AI 전환 등 3대 밸류체인과 민간이 직접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
도 넘은 사법부 겁박, 삼권분립 흔들기 중단하라

사설 2025.05.07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를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5일 대법원에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재판을 진행하지 말라는 뜻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겁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대선 개
민주 줄탄핵 이어 ‘李방탄법’까지…‘민생’ 진정성 내세울 수 있나

사설 2025.05.03 00:00:00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했다. 민주당이 이날 밤 갑자기 탄핵소추안을 강행하자 최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에 전격 사퇴했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풀이 차원에서 최 부총리를 쫓아낸 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날까지 총 31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건을 강행 처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11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국정 빈틈없게 공직 기강 세워야

사설 2025.05.03 00:00:00

6·3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정부가 2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를 가동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예정이었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심야 기습 탄핵 시도에 대응해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국무위원 서열 4위였던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외교안보·경제통상 경험이 전혀 없는 교육부 수장이 복합위기 대응과 공정한
관세전쟁에 미·중·일 경제 ‘흔들’, 복합 전략으로 고비 넘어야

사설 2025.05.03 00: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으킨 관세 전쟁이 미국과 중국·일본 등 주요국들의 실물 경제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통상 전쟁의 부메랑을 맞은 미국 경제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연율 기준) 감소해 3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에 빠졌다. 고용 시장이 냉각되면서 소비 둔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지표도 나왔다. 미국의 관세 집중 폭격에 중국의 제조업 경기도 꺾였다. 4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수출 주문이 급감한 여파로 기준선(50)을 밑도는 49에 그쳐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
李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사법 리스크·정치적 논란 입장 밝혀라

사설 2025.05.02 00:01:00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또 후보자의 표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과 관련해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서 밝힌
대선 심판서 선수로 뛰는 韓 ‘反이재명’ 아닌 비전 제시해야

사설 2025.05.02 00:01: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6·3 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공세로 전격 사퇴하는 바람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대선을 관리하게 됐다. 한 전 대행은 2일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반(反)이재명 빅
트럼프 “韓과 합의 가능성”…협상 서둘지 말고 국익 최우선하라

사설 2025.05.02 00:01: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에 대해 압박하고 달래는 양면 작전을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0일 한 타운홀 행사에서 “한국·일본·인도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의 군대에 돈을 대고 있다.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최근 “한국 등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