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아니라며 “신규 원전 재판단” 환경장관의 궤변

사설 2025.09.11 00:05:00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9일 신규 원전에 대해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사실상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돼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 ‘탈원전 시즌2’를 부를 수 있다는 업계 안팎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탈원전주의자는 아니다’라면서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조차 재논의를 거쳐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모순적인 행태를 보였다. 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美구금 사태도 관세 후속협의도 관건은 ‘악마의 디테일’

사설 2025.09.10 00:05:00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을 귀국시킬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대한항공은 이르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행 B747-8i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여객기는 368석 규모로 이달 4일부터 구금돼 있는 한국인 300여 명 모두를 한번에 탑승시킬 수 있다. 석방 행정절차 마무리를 위해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직무대행과 만나 ‘자진 출국’과 ‘추방’ 등 세부적 형식을 조율할 계획이다. 최악의 무더기 구금
“내란 정당 해산” 악수 하루 만에 ‘협치’ 걷어찬 與대표

사설 2025.09.10 00:05: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만 26번 외치고 ‘협치’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하며 협치와 대화 복원을 다짐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맹공했다. 당내 강경 지지층을 의식해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이다. 이
원전 건설 환경부에…‘탈원전 시즌2’ 자충수 우려 커진다

사설 2025.09.09 07:02:00

이재명 정부의 원전 업무가 둘로 쪼개진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가 맡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원전 건설은 기후부, 수출은 산업부가 맡게 됐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기후부가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인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데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다. ‘탈원전’ 오점을 남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새 정부가 ‘탈원전 시즌2’를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분리 땐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당장 기후부가 에너지 정책을 탄소 중립에 맞춰 재생에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합의, 다시는 막말·고성 없기를

사설 2025.09.09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첫 오찬 회동을 가졌다. 극심한 대립과 갈등 속에 악수조차 나누지 않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활짝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여야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도 한결 누그러진 태도로 정치 복원과 협치에
美 “기업 이민 단속 확대” 특별비자 쿼터 담판 서둘러야

사설 2025.09.09 00:00:00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기습적으로 덮쳐 체포·구금한 한국인 ‘불법체류’ 근로자 300여 명이 이르면 10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 추방은 일단 모면하게 됐지만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불법체류’라는 낙인을 찍히기까지 우리 기업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국경
9·7 부동산 대책 ‘수도권 물량’ 방점, 적기 공급이 관건

사설 2025.09.08 00:05:00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묶은 6·27 대책 이후 두 달여 만이다. 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를 착공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지 주택 공급으로 36만 5000가구, 신축 매입 임대 등 민간 공급 여건 개선으로 21만 9000가구를 착공한다. 또 교육청·지자체·민간 등이 소유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해 3000
국민·경제 피해 눈감고 ‘정치 논리’ 앞세운 李정부 조직 개편

사설 2025.09.08 00:05:00

정부와 여당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 논리가 지나치게 반영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우선 개편안대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따로 떼어내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둘 경우 ‘예산의 정
美 충격적 韓공장 급습…'국민권익 침해' 다시는 없어야

사설 2025.09.08 00:05:00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와 근로 혐의로 체포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 대응한 결과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면서 “행정절차가 남아 있고,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신속 총력 대응을 지시한 뒤 하루 만에 나온 결과
韓보다 먼저 日 자동차 관세 내린 美 ‘추가 청구서’ 대비를

사설 2025.09.06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일본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일본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해온 25% 품목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15%로 내리기로 합의했는데 일본에 먼저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가격 경쟁력에 밀린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됐다.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상호관세 산정 방식은 물론 농산물·의약품·항공기·에너지·천연자원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 타결 내용을 세세히 규
시진핑·푸틴 ‘비핵화’ 함구…북핵 고착화 경계해야

사설 2025.09.06 00:05: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 언급은 뺀 채 ‘공동 이익 수호’를 외쳤다. 김 위원장은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북측과 조정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도 북핵 관련 공개 발언 없이 마무리됐다. 김 위원장이 동맹들로부터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용인받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 주석과
‘기업 옥죄기’ 멈추고 규제 풀어야 ‘제조 4강’도 가능

사설 2025.09.06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바이오 기업들이 모여 있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주재했다. 전날 ‘제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반도체·2차전지·자동차·조선·바이오 등 5개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뒤 하루 만에 첫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바이오 혁신,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면제, 허가 심사 단축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규제의 기본은 지키되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보완 수사는 검찰 의무” 국민 눈높이에서 따져볼 문제

사설 2025.09.05 00:03:00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부산고검·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장 역할을 하는 노 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에 공개 반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고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검찰 완전 해체’로 방향을 잡은 듯하
경상수지 27개월 연속 흑자 이면엔 “수출 절벽” 비상벨

사설 2025.09.05 00:03:00

7월 경상수지가 107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긴 연속 흑자 기록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7월 수출은 597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늘었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102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7월에 비해 20.6%나 증가했다. 그러나 통계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면 불안 요소가 한둘이 아니다. 당장 경상수지와 상품수지 모두 전달에 비해 되레 20% 이상 감
‘노사정 대화’ 복원 가시화…기업·노동 상생의 길 열어야

사설 2025.09.05 00:03:0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산업재해 근절 대책 등 노동계 현안이 두루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 공식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