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자, 反이재명·尹그림자 집착 말고 경제 비전 경쟁할 때

사설 2025.04.12 00:00:00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만 주력하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이 전 대표를 공격했다. 나경원 의원도 11일 “누가 위험한 이 전 대표를 꺾을 수 있겠나”라
李 “정부 투자로 잘사니즘” 대선 출마…민간 주도로 지속 성장해야

사설 2025.04.11 00:07:00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다음 날인 10일 “위대한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사회 분열의 근본적 원인은 ‘경제 양극화’라고 지적한 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넘어 ‘잘사니즘(모두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이어 경제 성장을 목표로 제시한 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거론하며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저한세에 효과 한계 K칩스법, 기업 손발 묶고 투자 바라나 ?

사설 2025.04.11 00:06:00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의 효과를 높이려면 최저한세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기업의 적기 투자와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1조 원인 대기업(법인세율 24%)이 5000억 원을 투자해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법인세는 1400억 원으로 줄어들지만 최저한세율(17%)이 적용돼 추가로 300억 원을 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효
미중 관세전쟁 속 트럼프 관세 유예, 초정파 컨트롤타워 가동을

사설 2025.04.11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정책과 관련해 예측 불허의 행보를 보이고 미국과 중국 간 치킨게임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 등 57개 무역 파트너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지 불과 13시간 만의 후퇴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급격히 올렸다. 무역 전쟁 발발에 미국 주식·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자국 내 비판 여론이 커지자 관세 전선을
美中 AI 투자 늘리는데?韓은 감소, ‘주52시간’ 허송세월할 때인가

사설 2025.04.10 17:54:00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AI 분야 경쟁력과 민간 투자 규모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7일 발표한 ‘AI 인덱스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된 AI 모델 가운데 한국산은 1개뿐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AI 모델은 각각 40개, 15개 선정됐다. AI 분야 민간 투자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각 1099억 8000만 달러, 92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3%, 28% 늘었다. 하지만 한국의 투자는 13억 3000만 달러로
은행, 이자장사 오명 벗고 관세 위기 기업 적극 지원할 때다

사설 2025.04.10 17:53:00

금융 당국과 은행이 미중 관세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함께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 은행이 신속하게 금융 중개 및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금융 당국은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양당 유력주자 출사표…‘실용·성장’과 법치 실천이 과제다

사설 2025.04.10 06:29:00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대선을 앞두고 양대 정당의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국민과 함께 걷겠다”면서 대표직을 사퇴하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제가 피고인 이재명을 이긴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출마를 선언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트럼프 “원스톱 쇼핑”…‘윈윈 패키지딜’ 제시해 국익·안보 지켜라

사설 2025.04.10 00: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무역 불균형 해소와 한미 동맹 강화 등 통상·경제·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포함한 한국과의 협상을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라고 표현하며 “양국 모두에 훌륭한 거래(deal)를 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를 다른 현안과 연계해 포괄적으로 협상·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가 끝난
청년층 실업률 최악, 기업 활력 높여 양질 일자리 만드는 게 해법

사설 2025.04.10 00:05:00

경기 한파가 길어지면서 청년층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취업자 수는 2858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만 3000명 늘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덕분에 60대 이상 취업자가 36만 5000명이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6000명 줄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도 45만 5000명으로 3월 기준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청년층 실업률은 7.5%로 치솟아 2021년 이후 3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세 전쟁 격화 속 6·3 대선, 복합위기 극복할 리더십 경쟁하라

사설 2025.04.09 00:05:00

미국과 중국이 치킨게임 같은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양국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38%가량에 이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산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한 뒤 이달 2일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내수
재정 적자 104조…퍼주기 말고 경제 살리기 추경 편성해야

사설 2025.04.09 00:05:00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17조 8000억 원 늘어난 104조 80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1조 원에 육박한 대규모 세수 결손 탓에 코로나19 시기였던 2000년(-112조 원), 2022년(-117조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적자 폭이 컸다. 재정 여력이 사실상 바닥난 셈이다. 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1년 전보다 48조 5000억 원 증가한 1175조 2000억
6월 3일 대선, 극한 정쟁 접고 신성장 동력 점화 계기 삼아야

사설 2025.04.08 00:01:00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정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일 지정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다. 정치권은 사실상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7일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대표가 9일쯤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
관세 쇼크 블랙먼데이…금융·실물경제 충격 줄일 총력전 펴라

사설 2025.04.08 00:01: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쇼크가 7일 국내외 시장을 뒤흔들었다. 장중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57% 급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홍콩·대만 증시가 10%가량 폭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0원대로 치솟기도 했다.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은 관세 전쟁 격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에 중국이 34% 보복관세로 맞선 가운데 JP모건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
매출액 1% 그친 조선 R&D…中 따돌리려면 선제 투자해야

사설 2025.04.07 00:15:00

우리나라 조선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의 R＆D 투자액은 2018년 2005억 원을 저점으로 매년 늘어나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2016년 0.5%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까지 9년째 0%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선박 수요자인 선주들이 기술 개발에 보수적이어서 조선 업체들도 R＆D 비중을 높이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관세전쟁으로 ‘R의 공포’ …원팀으로 경쟁력 강화가 근본 해법

사설 2025.04.07 00:10: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에 중국이 34%의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미중 관세 전쟁 격화가 ‘R(경기 침체)의 공포’를 증폭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뉴욕증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쳤던 2020년 3월 16일 이후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5.50%, 나스닥 지수는 5.82% 급락했다. 3~4일 이틀간 뉴욕증시에서 약 6조 6000억 달러(약 9652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미국은 한국 등 무역 경쟁국을 상대로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