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닥터나우방지법’…‘혁신 싹’ 정치에 또 잘려나갈 판

사설 2025.12.02 00:02:00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할 혁신 산업 하나가 또 기득권을 앞세운 이익집단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타다금지법’처럼 정치권이 특정 직역단체의 반대 주장에 굴복해 혁신 산업의 발목을 잡는 나쁜 선례가 하나 더 생길 판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는 정부 허가를 받아 1년 넘게 합법적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했다. 약국의 재고를 파악하고 인근 약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상속세 50%’ 스위스도 막았는데 왜 우리만 고집하나

사설 2025.12.02 00:02:00

스위스가 지난달 30일 진행한 국민투표에서 ‘슈퍼리치’에게 50%의 고율 상속세를 부과하는 안건이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4억 원) 이상을 상속·증여하는 초부유층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하자는 좌파 정당의 제안에 국민의 78%가 반대표를 던진 것은 부유층 이탈이 세수 감소 등 경제적 손실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위스가 극소수 부유층에게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막은 50%의 상속세율이 한국에서는 30억 원만 자녀 등에게 물려
‘e커머스 공룡’ 쿠팡, 책임 경영 외면하는 ‘유통 괴물’로

사설 2025.12.02 00:02:00

국내 e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치권의 ‘우물 안 개구리’식 규제가 함께 만들어낸 참사다. 쿠팡은 과거 세 차례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정보 보호 관련 투자는 매출의 0.2%에 그쳤다. 인색한 투자로 보안 위험을 키우다 이번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초대형 사고를 초래한 것이다. 더구나 외부 해킹도 아닌 내부 직원이 유출한 사실을 5개월간이나 몰랐다는 점이 믿기도 어렵고 충격적이다. 쿠팡이 단기 외형 성장에 집중하느라 소비자 안전 등 기업의 사회적
대미 투자로 기업들 해외 이탈하는데 법인세까지 올리나

사설 2025.12.01 00:05:00

여야가 대기업 법인세율을 올리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주요국들이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기업 감세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상황에 우리만 역주행하면서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할까 걱정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30일 법인세·교육세율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끝내 합의되지 않으면 두 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4개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일괄 인상하자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꼬일대로 꼬인 ‘지하철 무임승차’, 해결책 마련 서둘러야

사설 2025.12.01 00:05:00

전국 지하철의 재정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청원시스템에 올라온 ‘도시철도 무임손실 정부지원 법제화’ 청원이 5만 2186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청원은 한 달간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논의하도록 돼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 청원에는 ‘무임수송(승차) 손실의 국비
이번엔 쿠팡 고객 정보 다 털려…‘AI시대 보안’이 불안하다

사설 2025.12.01 00:05:00

국내 e커머스 1위 기업인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져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쿠팡은 18일 정보 유출 계정이 4500여 개에 불과하다고 했다가 29일 피해 계정이 3370만 개에 달한다고 재공지했다. 2011년 해킹으로 3500만 명의 정보가 노출된 싸이월드·네이트 사례와 맞먹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1348억 원)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의 정보 유출 규모(2324만 명)를 뛰어넘는다. 소비자 이름과 전화번호, 집 주소, e메일에
국가 에너지 정책이 기후장관 입맛 따라 춤춰선 안 된다

사설 2025.11.29 00:05:0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느닷없는 ‘석탄·암모니아 혼합연소 정책 백지화’ 추진으로 관련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김 장관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는 중단해야 한다”며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이 추진됐고 일부 여당 의원의 전액 삭감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2050년 탄소중립을 내건 일본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전환 전략으로 혼소 정책을 되레 확대하면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20%를 혼소로 운용하고 장기적으로 암모니아 전소
반도체 착시 속 생산·투자 급감…더 큰 걱정은 기업심리 위축

사설 2025.11.29 00:05:00

생산·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반도체 변수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5% 감소해 5년 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설명한 직접적인 원인은 ‘반도체 기저효과’다. 9월 지표가 워낙 좋았던 데다 가격 상승까지 맞물려 10월 반도체 생산이 26.5% 급감한 것이 산업생산을 끌어내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긴 추석 연휴까지 맞물려 설비투자는 14.1% 위축됐다. 건설기성은 역대 최대
배당소득 稅 부담 완화… 법인세·상속세까지 이어가야

사설 2025.11.29 00:05:00

여야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세 부담이 줄어든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경우 일반 투자가들이 수혜를 받고 은행 예금에 묶여 있던 자금이 증시로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은 25%, 신설된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합의는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기존
금리 4연속 동결…환율 안정·경기 회복 ‘정책 조합’ 펼 때다

사설 2025.11.28 00:03:0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올해 7·8·10월에 이어 네 번째 연속 동결 조치다.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환율 변동성과 아파트 값 및 물가 상승 우려에 ‘신중 기조’를 이어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더 절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고환율로 인해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1470원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낮추면
민간 주도 우주시대 개막, 이젠 산업화 단계로 도약해야

사설 2025.11.28 00:03:00

‘5대 우주 강국’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민간 중심의 우주 개발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국내 첫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7일 오전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탑재된 위성 13기는 모두 계획된 목표 궤도(600㎞ 상공)에서 정확히 분리·안착했다. 무엇보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조립을 총괄하고 항공우주연구원 주관의 발사 운용에도 참여한 민관 공동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주 개발
‘의대증원 2000명’ 문제 많지만 의료개혁 흔들리면 안 돼

사설 2025.11.28 00:03:00

감사원이 27일 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결정된 ‘2000명 증원 규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 당국에 주의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2월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의대 일괄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 발표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2035년 1만 5000명 의사 부족’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의대 증원 규모 목표치를 세웠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의사 부족 전망치가 고령화 등을 반영한 보정 작업도 없이 주요 기관의 연구 결과와 연구자 A 씨에게 의뢰해
석화 구조조정 관건은 속도, ‘골든 타임’ 놓치면 안 된다

사설 2025.11.27 00:05:00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의 물량 공세로 집단 고사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구조조정에 미적거리는 여수산업단지 석유화학 기업들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김 장관은 26일 여수산단을 찾아 “산업 재편 계획서 제출 기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은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사업 재편안을 확정해 정부 승인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보다 강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대산산단의 두 기업은 나프타분해시설(NCC)을 통합 운영해 생산량을 감축하고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로 효율
네이버, 두나무 인수…‘스테이블코인 규율안’ 마련해야

사설 2025.11.27 00:05:00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네이버 금융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26일 공식 합병했다.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와 교환하는 방식이다. 네이버 손자회사가 되는 두나무는 기업가치가 2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금융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이번 합병은 두나무의 거래소 인프라와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등 네이버의 간편결제 생태계를 결합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기존 금융사와 유통 기업의 비즈니스 관행을 파괴한 ‘창조적 혁신’의 모범 사례로 평가할 만하
반도체학과 지원 급증, ‘반짝’ 인기 그치지 않으려면

사설 2025.11.27 00:05:00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이공계 수험생들의 ‘반도체학과’ 선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업체 진학사는 26일 반도체공학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5개 대학(고려·서강·성균관·연세·한양대)의 정시 모의 지원에서 해당 학과 지원자 수가 2482명으로 전년 대비 50.8% 늘었다고 밝혔다. 학과 경쟁률은 22.55대1에서 올해 35.46대1로 뛰었다. 미래의 고급 인재들이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 분야로 유입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내년도 대입 수시 전형에서 ‘의대 쏠림’이 한풀 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