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에] 니콜라의 분노, 민준이의 불안

사설 2025.10.16 06:00:00

‘워라밸’을 보장하는 주 35시간 근무제와 칼퇴근 문화, 넉넉한 연금이 뒷받침하는 안정된 노후, 국가가 모든 국민의 출산부터 육아·교육·주거·의료·실업까지 책임지는 관대한 복지국가. 능력주의와 경쟁의 고단함에 갇힌 한국 직장인의 눈에 프랑스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견고한 줄만 알았던 프랑스의 복지 시스템은 알고 보니 나랏빚으로 부풀려 온 시한폭탄이었다. 유럽에서도 유독 후한 프랑스의 복지·연금 모델은 달라진 경제 환경이 초래한 저성장과 고령화 추세에서 어느덧
더 센 규제에 주택 공급은 ‘찔끔’… ‘문재인 시즌2’ 될라

사설 2025.10.16 00:05:00

이재명 정부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집값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권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 9·7 공급 대책이 나온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나온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15일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등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고가 주택의 대출 한도를 크게 낮추고
기후부 ‘딴죽’ WEC는 ‘몽니’…안팎으로 발목 잡힌 K원전

사설 2025.10.16 00:05:0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딴죽’과 미국 정부의 자국 원전 모델 채택 ‘몽니’로 한국 원전 산업이 안팎의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통상부에서 원전 정책을 건네받은 기후부가 ‘원전 딴지 걸기’ 행태를 보이는 점이 아쉽다. 김 장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재검토하는 것이냐”는 야당의 질의에 “필요성이 없거나 혹시 신청하는 곳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확정한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인데도 기후부는 국
닻 올린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 회복 돌파구 열어야

사설 2025.10.16 00:05:00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닻을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동 선언식에서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 사회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했다. 특히 1999년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공적 논의의 장에 복귀한 것은
K반도체 ‘슈퍼사이클’…주52시간 족쇄도 빨리 풀어야

사설 2025.10.15 00:05:00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매출이 86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분기 기준 80조 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가 14일 발표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전 분기 대비 158.55% 급증한 12조 1000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D램에서만 6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되살아난 반도체(DS) 부문이 ‘깜짝’ 실적을 견인한 덕이다.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와 범용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일으킨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에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 부진했던 고대역폭메
‘내집마련’에 불리해 혼인신고까지 미루는 기이한 현실

사설 2025.10.15 00:05:00

결혼을 하고도 내 집 마련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 비중은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부부 5쌍 가운데 1쌍꼴로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춘 셈이다. 해마다 혼인 미신고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면 미혼일 때보다 대출 한도와 청약 기회가 줄어들고 취득세도 더 많이 부과되는 등 내 집 마련에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
中 한화오션 美자회사 제재,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니다

사설 2025.10.15 00:05:00

미중 무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한미 관세 협상의 장기 교착과 중국의 공세 강화가 중첩된 ‘넛크래커 리스크’에 직면했다. 14일 중국 상무부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상무부는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301조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했다”며 해당 법인의 중국 내 거래를 금지했다. 겉으로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보복 조치지만 실상은 미국에 협조적인 한국 조선산업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에 가깝다. 중국
與 ‘대법원장 망신 주기’ 국감…삼권분립 무시 행태다

사설 2025.10.14 00:05:00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례대로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려고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주저앉혔다. 이어 여당 및 친여 성향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있나, 없나” 등을 캐물으며 강하게 압박했다. 심지어 일본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 옆에 ‘조요토미 희대요시’ 문구 등이 담긴 손팻말을 들어보이기까지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
데이터센터 전력 예측도 ‘엉터리’, AI시대 살아남겠나

사설 2025.10.14 00:05:00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전력에 대한 정부의 수요예측과 관리가 터무니없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 전력 소비 증가율을 일부러 낮추기 위해 비현실적인 가정까지 적용했다고 하니 ‘통계 조작’을 의심케 할 정도다. 전력 예측이 왜곡되면 에너지 정책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13일 “정부의 데이터센터 전력 예측이 합리적 근거 없이 산정되고 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서는 실태 파악에도 허점을 드러냈다”며 “매년
‘캄보디아 韓人 범죄 표적’ 오래 전인데 당정은 뒷북만

사설 2025.10.14 00:05:00

대통령실이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급증하고 있는 취업 사기, 감금, 살인 등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경찰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관련 범죄 전담팀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현지 수사 공조 강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수사 당국 관계자들을 현지 급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입법 대응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8월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한미 공격용 신무기 위협에도 대통령실은 “北 내부행사”

사설 2025.10.13 00:05:00

북한이 한미를 위협하는 핵·재래식 신무기들을 공세적으로 쏟아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다. 대통령실은 11일 북한이 전날 신형 탄도미사일 등을 대거 공개하며 실시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한의 내부 행사”라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에 어긋난 중대한 위반 행위다. 그런데도 지난달까지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이었던 한국 정부가 강력한 규탄과 후속 조치에
미중 관세 충돌 최고조…시험대 오른 李 ‘가교론’

사설 2025.10.13 00:05:00

미국과 중국의 관세 충돌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대중 관세가 55%인 만큼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은 155%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동도 불확실해졌다. 13년 만에 미중 정상이 동시에 방한하는 경주 APEC에서 무역전쟁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한미 관
기업인 소환 또 역대 최대, ‘민생 국감’ 포기할 셈인가

사설 2025.10.13 00:05:00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되는 가운데 기업인 증인을 대거 소환하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한 기업인은 164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의 156명을 이미 넘어섰다. 아직 증인을 확정하지 않은 상임위의 증인 채택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감장에 소환될 기업인 숫자가 2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감에 앞서 여야 지도부는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자제하자”고 공언했지만 빈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올해 국감 증인 명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
미중 반도체 패권에 사활…팔짱만 끼고 있을 때 아니다

사설 2025.10.11 00:05:00

한국 반도체 산업이 ‘반도체 제국 재건’에 나선 미국과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높여가는 중국의 양면 공세에 밀려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일치단결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할 때다. 그러나 ‘K반도체 신화’ 재연을 뒷받침해야 할 당정은 이념의 늪에 빠져 ‘반도체 특별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2㎚(나노미터·10억분의 1m) 웨이퍼 양
너무 더딘 국정자원 복구…대통령은 2주만에 현장 방문

사설 2025.10.1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현장을 찾았다. 647개 정부 시스템이 중단된 지 2주 만의 첫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이 된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와 불에 탄 5층 전산실 등을 둘러본 뒤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며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현장을 찾은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충격적인 국정자원 화재 사고는 복구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전산망 복구를 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