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긴 李 선거법 2심…신속·공정 재판으로 국론분열 막아야

사설 2025.02.27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1심에 이어 또 법정 기한을 넘겼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짓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갈라파고스’ 상법 개정 “해외 펀드 먹잇감”…기업 절규 안 들리나

사설 2025.02.27 00:05:00

거대 야당이 산업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의 개정안은 그 대상을 ‘주주’로까지 넓혔다. 야당의 상법 개정안은 세계에 유례 없는 ‘갈라파고스 법안’이다. 미국은 모범회사법, 영국·일본·캐나다는 회사법, 독일은 주식법 등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무역확장법 232조 꺼낸 美 관세 파상공세에 전방위 대비하라 ?

사설 2025.02.27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구리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지시했다.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철강, 알루미늄, 수입 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2기 행정부에서는 구리가 첫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구리에도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첨단산업 전반의 소재 공급망으로 확산될 조짐
이제 헌재의 시간…“나라 위험한 상황, 어떤 결과도 존중해야”

사설 2025.02.26 00:05:00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25일 마무리하고 최종 선고 준비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제는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열어 탄핵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는 ‘헌재의 시간’이다. 헌재 선고는 이르면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전후로 양극단 진영이 ‘찬탄’ ‘반탄’으로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세력들은 지난 주말 서울과 대전 등 전국 곳곳에 수만 명씩 모여 세 대결을 벌였다. 국가 원로들은 정국 혼란으로 나라가 위험
트럼프스톰 속 노사 갈등 증폭되면 공멸 피하기 어렵다

사설 2025.02.26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로 우리의 수출 주력 산업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노조 리스크까지 증폭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24일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의 문을 닫는 부분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현대제철의 직장 폐쇄는 창사 후 처음이다. 노조는 회사 측이 제시한 1인당 2650만 원의 성과급을 거부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현대·기아차에 맞춰 4000만 원대 성과급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파업을 반복하고 있다. 회사 측은 파업 손실액이 이달 중 2
한은 성장률 1.5%로 하향…여야정 총력전으로 경기침체 벗어나야

사설 2025.02.26 00:05:00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추면서 3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낮췄다. 기준금리를 2%대로 내린 것은 2년 4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위협 속에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주저앉자 더 이상 경기 방어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1.9%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1.8%)나 한국개발연구원(KDI
巨野 가업 상속 딴지걸고 상법 개정 강행…‘경제 중심 정당’ 맞나

사설 2025.02.25 00:05:00

‘경제 중심 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는 기업 경영을 옥죄는 반(反)시장적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재계는 소송 남발, 적기 투자 위축, 경영권 위협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단독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
尹 탄핵심판·李 선거법 2심, 공정하게 재판하고 결과 승복해야

사설 2025.02.25 00:05: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각각 25일, 26일 최종 변론기일과 결심공판만 남겼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는 두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권력 구도와 국민 여론 향배의 중대 변수가 될 것이다. 헌재의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라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주문할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
美 관세폭격 이어 환율·투자 압박, 정교하게 리스크 관리해야

사설 2025.02.25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을 겨냥해 관세 폭격에 이어 환율과 금융 시스템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스티븐 미런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는 지난해 11월 정책 보고서에서 “관세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면 환율 정책도 또 다른 중요한 정책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일방적으로 저평가된 타국 통화를 강세로 만들 수 있으며, 플라자합의와 같은 다자 협상이 아닌 일방적인 조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고다.
與 계엄·탄핵 늪 벗어나 경제 살리기 비전·정책 제시하라

사설 2025.02.24 00:00:00

정치 불안이 길어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복합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데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존재감 없이 계엄·탄핵의 늪에 갇혀 있다. 당장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해 관세 폭탄을 꺼낼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달 21일에야 “지금부터라도 관세 전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고용 쇼크까지 현실화되고 있지만 여당의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되레 탄핵·계엄 정국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戰 3년, 각자도생 시대 ‘서울 패싱’ 막고 국익·안보 지켜야

사설 2025.02.24 00:00:00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 발발 3주년을 맞는 가운데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을 계기로 전쟁이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패싱’한 채 종전 협상 ‘빅딜’에 나서고 있다. 중재를 자처한 미국은 노골적으로 러시아에 우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우크라이나에 종전 후 안보를 보장하는 대가로 다량의 희토류를 요구하고 있다. 1970년대 구(舊)소련 편에 있던 중국을 떼어내는 전략을 폈던 미국이 반세기 만에 중국 견제를 위해 러
“반도체 기술 中에 역전”…이래도 주52시간제 족쇄 채울 건가

사설 2025.02.24 00:00:00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대부분 중국에 추월 당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중국보다 앞선 반도체 기술 기초 역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선도국의 기술 수준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은 한국이 90.9%로 중국(94.1%)보다 낮았다.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에서도 한국 81.3%로 중국(83.9%)보다 한 수 아래였다. 둘 다 2022년 조사 때는 한국이 우위였지만 2년 만에 역전됐다.
성장률 1% 전망까지…경제입법 서두르고 정치불안 해소하라

사설 2025.02.22 00:05:00

올해 경제성장률이 1.0%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19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평균 전망치(1.6%)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CE는 한국의 국내 정치 불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20일 처음 열린 여야정(與野政)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추가경정예산안,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핵심 쟁점에서
트럼프發 글로벌 무역장벽 확산…통상전략 새로 짤 때다 ?

사설 2025.02.22 00:05:0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격이 속도를 내며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각국이 무역 장벽 쌓기에 나섰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쓰나미 파장이 일파만파 번져나가면서 ‘트럼프발(發) 나비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폭격과 중국의 보복관세 맞대응 등 주요 2개국(G2)의 무역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이 우방국인 멕시코·캐나다의 제품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국제 통상 질서에서 피아(彼我) 구분이 사라졌다. 한국은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해 최
‘경제 정당’ 외치며 노조 눈치보고 노란봉투법 재발의한 巨野

사설 2025.02.22 00:05:00

최근 ‘성장 우선’ ‘경제 정당’ ‘중도보수’ 등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총·민주노총을 잇달아 방문해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나 “최근 주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이달 3일 토론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강성 노조들이 반발한 것을 의식한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