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동…선심성 아닌 구조개혁이 민생 근본대책

사설 2025.10.22 00:05:00

정부가 앞으로 2년간 연천·정선·청양 등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는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정부 방침대로 총 6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연간 소요 재정은 4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려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최후 보루인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했다. 포퓰리즘 논란이 큰데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브랜드인 ‘기본소득’
‘베끼기’ 탈피하는 中…혁신 늦으면 디자인도 추월당할 것

사설 2025.10.21 00:02:00

중국 최대 무역 전시회인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15~19일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3만 20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7만 4600개 부스를 마련했고 24만 명이 넘는 바이어들이 방문했다. 과거 생활용품·건자재 중심의 전시회였던 캔톤페어는 어느새 디자인 베끼기와 가격 경쟁력에 의존했던 옛 모습을 완전히 탈피했다. 로봇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 제품들이 대거 등장했고 80만 개의 신제품들이 한꺼번에 공개되며 ‘제조 중국’에서 ‘창신(創新) 중국’으로의 대
‘제조업 32% 적자’에도 “소비쿠폰 덕 경제 활기”라는 정부

사설 2025.10.21 00:02:00

국내 제조기업 3곳 중 1곳이 올해 적자 경영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기업 227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보는 기업이 75%에 달해 코로나19 때인 2020년(74%)보다 실적 전망이 악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한 기업은 32.1%로 흑자 예상(27%)보다 많았다. 내수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둔화가 이어지는 데다 기업들이 원자재가·인건비 상승, 고관세, 고금리 등 비용 부담 요인에 짓눌린 결과다. 이재명 대통
與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 사법부 독립은 안중에 없나

사설 2025.10.21 00:02:00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1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공포 1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 수를 늘려 총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발표대로라면 대법관 구성에 관한 현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기간 중 임기를 마치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의 후임 인사에 더해 증원 12명까지 총 22명에 이르는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관 평가 제도를 개편해 지방변호사회의 평
日 스테이블코인 속도전, 우리도 본격 공론화 필요하다

사설 2025.10.20 00:05:00

일본의 3대 대형 은행들이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한다. 우선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고 이후 달러와 연동되는 코인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미쓰비시UFJ·미쓰이스미토모·미즈호 등 세 곳이 이런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 금융청은 핀테크 기업 JYPC가 신청한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 특정 통화나 자산에 연동돼 가치가 정해진다. 미국 상원은 올해 6월 스테이블코인을
트럼프·金 회동설…‘페이스 메이커’ 대응으로 충분한가

사설 2025.10.20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아시아를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비공개로 검토해왔다고 미국 CNN이 18일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 회담 준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7일 일본을 방문한 뒤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만에 하나 북미 정상 간 ‘번개 만남’이 이뤄진다면 일정상 APEC 기간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APEC을 계기로 뚜렷한 조짐
10·15 규제 후유증 일파만파…보완책 失期해선 안 돼

사설 2025.10.20 00:05:00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로 역대급으로 강력하다는 평가에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감과 상실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 및 경기 남부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낮춘 조치가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15억 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 25억 원이 넘으면 2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대출이 꽁꽁 묶였다. 문제는
한미 ‘APEC 전 협상 타결’ 시도…국운 걸고 실익 챙겨야

사설 2025.10.18 00:05:00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둘러싼 양국 간 막판 줄다리기가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집중 협상을 벌였다. 김 실장은 회의를 마친 뒤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최근 한미 양국 고위 각료들의 긍정적 발언이 잇따르면서 이달 3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中 ‘테크굴기’ 가속화, 이공계 우대·금산분리 완화 시급

사설 2025.10.18 00:05:00

첨단산업 분야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이 이른바 ‘테크굴기’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초연구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올해 8%에서 2030년 15%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난해 기초연구 예산은 1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는데 이 같은 확대 기조를 향후 5년간 가일층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중국의 기초연구 예산 대폭 증액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장기화를 대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상처뿐인 ‘의료대란’ 종료, 이런 집단행동 다시는 없기를

사설 2025.10.18 00:05:00

정부가 ‘의료대란’으로 20개월간 유지해온 비상 진료 체계를 종료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도 일단락되는 셈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과 의료계의 집단 반발은 국가 의료 체계를 흔들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서울 등 수도권 대형 병원의 응급실과 수술실이 멈췄
‘성장의 길’ 찾으려면 기업이 풀라는 규제부터 손봐야

사설 2025.10.17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는 규제 합리화”라며 ‘규제에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을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고 규정하고 “규제 기관들도 성장에 대한 책임을 다해 민간의 창의성과 속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문별로는 바이오 산업의 실증·임상·치료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제도 개편과 재생에너지 인허가·입지 관련 규제 제거 등을 언급했다. 이
주중대사 임명에도 ‘4강 외교’ 불안 가시지 않는 이유

사설 2025.10.17 00:05:00

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대사에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이로써 9개월 만에 주중대사의 공석이 메워졌다. 다만 노 대사 임명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2주 남긴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때늦은 감이 있다. 게다가 노 대사는 전문 외교관으로 일한 적이 없는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이날 부임한 노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국빈 방문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
뒤집힌 ‘재산분할’ 판결…남은 과제는 SK의 지속 성장

사설 2025.10.17 00:05:00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이 16일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 원 지급은 확정됐지만 소송의 핵심인 재산분할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를 다시 정립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8년 3개월 만이다. 계열사 지분 매각 리스크에 직면했던 최 회장은 한숨 돌리며 경영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故)
[목요일 아침에] 니콜라의 분노, 민준이의 불안

사설 2025.10.16 06:00:00

‘워라밸’을 보장하는 주 35시간 근무제와 칼퇴근 문화, 넉넉한 연금이 뒷받침하는 안정된 노후, 국가가 모든 국민의 출산부터 육아·교육·주거·의료·실업까지 책임지는 관대한 복지국가. 능력주의와 경쟁의 고단함에 갇힌 한국 직장인의 눈에 프랑스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견고한 줄만 알았던 프랑스의 복지 시스템은 알고 보니 나랏빚으로 부풀려 온 시한폭탄이었다. 유럽에서도 유독 후한 프랑스의 복지·연금 모델은 달라진 경제 환경이 초래한 저성장과 고령화 추세에서 어느덧
더 센 규제에 주택 공급은 ‘찔끔’… ‘문재인 시즌2’ 될라

사설 2025.10.16 00:05:00

이재명 정부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집값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권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 9·7 공급 대책이 나온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나온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15일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등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고가 주택의 대출 한도를 크게 낮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