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친노조 포퓰리즘 접고 노동개혁 방안 제시해야

사설 2025.05.16 00:00:00

우리 경제가 ‘저성장 쇼크’에 직면한 가운데 치러지는 6·3 대선에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노동 포퓰리즘’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대선 현안으로 부상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주4.5일제,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 혼란과 기업의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현안들은 대부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이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나 폐기됐지
국힘 새 지도부 ‘계엄·탄핵의 강’ 건너 전면 쇄신 나서라

사설 2025.05.16 00:00:00

6·3 대선을 19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뒤늦게 새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은 1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내 최연소 초선인 김용태 의원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앞에는 재집권 비전 제시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 논란 해결, 중도 외연 확장 등의 과제들이 놓여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찾아뵙고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 첨단 인력 영입으로 기술 혁신 나서야

사설 2025.05.16 00:00:00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국내 인재 육성과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은 외려 후퇴하고 있다.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은 이달 13일 ‘이공계 인재 양성 정책포럼’에서 “지난해 서울대 공대 신입생 850명 중 130명이 자퇴했다”며 “의대 정원 확대로 올해 2학기가 더 두렵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인공지능(AI) 강국을 외치지만 정작 시급한 것은 이공계 기피 현상 확산을 막는 것이다.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은 더 충격적이다. 지난
대법 겨냥 청문회·특검·입법 폭주…‘李 판결 보복’ 비판 안 들리나

사설 2025.05.15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헌정 질서 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대법관들이 전원 불출석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개인적으로는 탄핵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한 지 이틀 만인 이날 속전속결로 법사위에 상정했다.
제조업·청년 취업 최악, 反기업 족쇄 제거해야 해법 찾는다

사설 2025.05.15 00:01:00

제조업 일자리가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2888만 7000명)는 1년 전보다 19만 4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는 되레 12만 4000명 감소했다. 이는 201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줄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면서 20대 취업자는 17만 9000명 감소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3%에 머물렀다. 청년층 고용률은
쏟아지는 현금 지원·감세 공약, 재원 마련 대책은 안 보인다

사설 2025.05.15 00:01:00

6·3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지원과 감세 정책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월 15만~2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자녀 수 비례 소득공제 확대 등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디딤돌소득’ 전국 확대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내리는 감세,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은 점진적으로 추진해도
당파 초월한 美 투자 세일즈…우리도 초정파적으로 힘 모아야

사설 2025.05.14 00:07:00

12일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개최된 ‘2025 셀렉트 USA 투자 서밋’은 당파를 초월한 미국 주지사들의 투자 세일즈 현장이었다. 셀렉트 USA는 2007년부터 미국 상무부가 주최하는 최대 투자 유치 행사로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려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 직접 나온 공화당 소속 2명, 민주당 소속 2명 등 4명의 주요 주지사들은 당파를 가리지 않고 투자 촉진 프로그램, 인재 육성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금이 미국에 투자할 때”라고 세일즈를 펼쳤다. 공화당 소속
OECD “韓 성장률 1%대” 경고, 구조개혁 없이 저성장 못 넘는다

사설 2025.05.14 00:06:00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내년에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나왔다. 12일 OECD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1.98%로 예측해 올해(2.02%)보다 0.04%포인트 낮춰 잡았다. 특히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1.02%포인트로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하락 폭(0.19%포인트)보다 5배나 컸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3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
대선후보들 “AI·반도체 강국”…규제 혁파 등 실천 방안 제시하라

사설 2025.05.14 00:05:00

6·3 대선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인공지능(AI)·반도체 강국”을 경쟁적으로 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1순위로 내세운 10대 정책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는 경기 동탄 유세 도중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는 구호가 적힌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2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AI 전 주기 생태계 조성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를 약
대법원장 겨냥 ‘청문회’ 등 파상 공세, 삼권분립 흔들기 멈추라

사설 2025.05.13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조희대 특별검사법’ 발의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너도나도 “성장” 공약…포퓰리즘 걷어내고 실천 의지 보여라

사설 2025.05.13 00:05:00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너도나도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며 ‘성장’을 대선 공약의 첫머리에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1호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관련 예산 대폭 증액, 첨단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펀드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1·2호 공약에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과 ‘AI·에너지 3
“美中 관세 빅딜”…치밀한 협상과 경쟁력 강화로 고비 넘겨야

사설 2025.05.13 00:05:00

치킨게임 같은 무역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상호관세 대폭 인하 등의 ‘빅딜’ 합의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관세 폭격을 본격화한 뒤 핵심 타깃으로 삼았던 중국과의 협상에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각각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물렸던 보
美中 제네바 관세 협상…차분히 주시하면서 치밀한 전략 세워라

사설 2025.05.12 00:07:00

미국이 영국과의 협상 타결에 이어 중국과도 고위급 회담을 갖는 등 관세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관세 인하 방안을 놓고 협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상대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결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관계의) 전면적 재조정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커다란 진전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8일 가
당원이 끝낸 ‘후보 교체’ 막장 소동, 비민주적 행태 더 없어야

사설 2025.05.12 00:06:00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 교체를 강행했으나 당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10일 밤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안건이 전 당원 투표 결과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이 ‘후보 단일화’ 명분을 내걸고 강행하려던 후보 교체는 백지화됐고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해 11일 공식 등록을 마쳤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전례를 찾기 힘든 후보 교체 소동이 벌어졌다. 김 후보가 이달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결정된 직후부터 당 지도부와 김 후보, 한 전 총리
대선 레이스 본격 돌입, 저성장과 나랏빚 해법부터 제시하라

사설 2025.05.12 00:05:00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 등록이 11일 마무리돼 후보들이 12일부터 선거 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군소정당·무소속 후보 등 7명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등의 3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대선 캠페인에 본격 나서고 있지만 조기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