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 또 세금 정책, 이러니 시장이 불안한 것

사설 2025.09.20 00:00:00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 정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등을 통한 수요 관리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보유세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용범 정책실장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시장에서는 “이도 저도 안 되면 세금 카드를 꺼내려는 빌드업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이 정책 방향과 달리 움직일 때 정부는
무책임한 ‘조희대 회동 제보’ 공세…巨與의 구태 정치

사설 2025.09.19 00:05: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체가 불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비밀 회동’ 의혹을 증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8일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이 전날 제보를 받았다며 주장한 조 대법원장의 비밀 회동 의혹과 관련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라고 몰아세웠다. 해당 의혹은 조 대법원장이 4월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는
美 금리 0.25%P 인하…보다 정교한 정책 조합 필요하다

사설 2025.09.19 00:05:00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후 5회 연속 동결하다가 9개월 만에 낮춘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첫 금리 인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고용의 하강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내 2회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된 셈이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기존의 2.0%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그동
롯데카드 297만명 정보 유출, 사과만 한다고 될 일인가

사설 2025.09.19 00:05:00

롯데카드가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970만 명의 회원을 둔 카드사에서 고객 정보의 3분의 1 가까이가 새나간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 중 28만 명의 정보는 실제 부정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정도다. 더 심각한 것은 유출된 정보에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카드 번호, 유효 기간, 카드고유확인번호(CVC)까지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온라인 거래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통째로 털린 셈이다. 유출된 데이터는 200GB에 달했다. 올 4월 SK텔레콤에서 유출된 9.8GB 유심(
산업장관 “신규 원전 건설해야” 절박한 소신 발언

사설 2025.09.18 00:05:00

이재명 정부의 ‘탈(脫)원전 시즌 2’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11차 전기본에서 정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은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몇 년 새) 60% 가까이 올랐다”며 “중국보다 1.3~1.4배 비싸고 미국과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은 짓는 데만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추가 원전 착공은 현실성
트럼프 APEC 참석 결정…관세협상도 돌파구 찾기를

사설 2025.09.18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만남을 갖는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17일 ‘한미 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며 “경주 APEC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 양국이 첫 백악관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협력적 관계와 정상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젠 교착상태에 빠진
나랏빚 폭증, 시험대 오른 李대통령 ‘정치적 리더십’

사설 2025.09.18 00:05:00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에 728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역대급 확장 재정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가파른 나랏빚 증가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의 국가 총부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 사상 최고치인 약 6373조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1분기 45.2%(약 1119조 원)에서 올해 1분기 47.2%(약 1212조 원)로 높아졌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은 더딘 데 비해 중앙·지방정부가 떠안는 정부
한일 車관세 역전…여야도 노사도 다툴 때가 아니다

사설 2025.09.17 00:56:00

미국이 16일부터 일본 자동차에 15%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게 되면서 한국 자동차와 부품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낮춰진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후속 협상 지연을 이유로 25%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로써 도요타 코롤라 하이브리드보다 400만 원 저렴했던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미국 판매 가격은 되레 100만 원 비싸졌다. 반도체에 이어 수출 품목 2위인 자동차 산업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우리 경제의 기둥뿌리가 흔들릴 수 있
210조 원 드는 123개 국정과제, 재원 마련 대책은 있나

사설 2025.09.17 00:05:00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로드맵과 123대 핵심 국정과제가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1호 과제’인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을 필두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코스피 5000 시대 등 굵직하면서도 광범위한 과제들이 향후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판 삼아 국민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기업 97.4% “노란봉투법 등 채용에 부정적” 갑갑한 현실

사설 2025.09.17 00:05:00

정부 여당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올 하반기 채용 시장에까지 노동 관련 제도 변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경제계 소통 플랫폼 ‘소플’을 통해 500개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채용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97.4%가 “노동 관련 제도 변화가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이슈로는 주4.5일제(29.3%), 정년 연장(26.7%), 노란봉투법(25.8%) 등이 꼽혔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상식 벗어난 美 투자 압박, 협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사설 2025.09.16 00:05:00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6일부터 인하되는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이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빈손’ 귀국한 지 하루 만이다. 양국은 7월 30일 미국이 대(對)한국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 투자 조건에 대한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 타결이 일본 등 경쟁국에
당정대, 대법원장 협공…헌법 정신에 맞는 행태인가

사설 2025.09.16 00:05:00

거대 여당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협공에 나서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
“거미줄 규제 철폐” 외치며 “등록말소·과징금” 겁박

사설 2025.09.16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거미줄 규제’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 합동 규제혁신 플랫폼의 첫 회의인 이 자리에서는 정부·기업·학계 관계자들이 데이터·자율주행·로봇 산업의 규제 합리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며 낡은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약
韓경제 22년만에 대만에 재역전…'기업 주도 성장'이 정답

사설 2025.09.15 00:05:00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다시 따라잡힐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7430달러로 대만의 3만 8066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03년 한국이 대만을 추월한 이후 22년 만의 재역전이다. 더구나 대만 정부는 내년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27년이 돼서야 4만 달러 진입이 가능할 듯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당초 분석한 2023년에서 4년이나 지연된 ‘4만 달러 진입’은 한국 경제의 급격한 체력 저하를 방증
‘옥상옥 관치’ 노출된 은행·증권사로 ‘금융 강국’ 가능한가

사설 2025.09.15 00:05:00

금융 정책·감독 체계를 전면 수술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은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임한다. 이 위원장은 국회 입법 과정에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내 금융 산업의 선진화를 이뤄야 하는 중차대한 숙제를 떠안게 됐다. 개편안대로라면 금융위원회는 재편되는 재정경제부로 국내 금융 기능을 이관한다.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금융 감독 업무 등을 맡는다. 독립적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내부 조직 일부가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