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習 ‘한중관계 전면 복원’ 첫 걸음…민감 현안도 해결해야

사설 2026.01.06 00:00:00

한국과 중국 정상이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기술혁신, 환경, 디지털 경제 등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증진을 위한 14개 분야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첫 만남을 가진 두 정상이 ‘셔틀 외교’를 성사시킨 것은 양국의 오랜 냉각기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중이 저출생
韓 기술력 CES서 각광, 규제 혁파·친기업 입법으로 뒷받침을

사설 2026.01.06 00:00:00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6일 개막하는 ‘CES 2026’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의 현주소와 미래 판도를 생생히 보여주는 무대다. 전 세계 160개국 46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올해 CES의 주제는 ‘혁신가들의 등장’이다. 그동안 머릿속이나 온라인 챗봇에 그쳤던 AI·로보틱스 같은 첨단 혁신 기술이 우리 일상과 산업 현장 곳곳에서 체현된다는 뜻이 담겼다. 기존 CES가 새 제품을 전시하는 행사에 그쳤다면 올해는 AI·로보틱스·모빌리티 등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누가 이미 준비
쿠팡 틈새 파고드는 토종 e커머스, 대형마트 규제 풀 때다

사설 2026.01.06 00:00:00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른바 ‘탈쿠팡’ 흐름을 흡수하려는 토종 e커머스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4주 차 쿠팡의 주간활성이용자(WAU)는 2771만 6855명으로 1위를 유지했지만 전월 대비 5.8% 감소했다. 같은 기간 2·3위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각각 16.8%, 3.0% 줄었다. 반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와 11번가는 각각 10.4%, 1.6% 증가했다. 쿠팡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미세하지만 의미 있는 이동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토종 e커머스 기업들은 그동안 쿠팡의 공격적인
美, 마두로 체포…글로벌 경제·안보 불확실성 대비하라

사설 2026.01.05 00:03:00

미국이 기습 군사작전을 벌여 베네수엘라의 반미 지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는 희대의 대사건이 벌어졌다.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일 새벽 1시(미 동부 시각 기준)께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안전 가옥을 급습해 침실에서 자고 있던 마두로 부부를 끌어내고 수갑을 채워 미 뉴욕으로 압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축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이 나라를 운영하겠다”면서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이 다시는 의문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10년來 60% 증가, AI시대 ‘교육 역주행’

사설 2026.01.05 00:03:00

국가 위기 수준의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최근 10년간 6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는 29조 1919억 원으로 2014년의 18조 2297억 원 대비 60.1% 증가했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 2000원으로 같은 기간 90.5% 뛰어 역대 최대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는 사회 양극화, 저출생 조장, 국가 경쟁력 훼손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가계 부담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사교육비 급증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잦은
오늘 한중 정상회담, 국익 챙기고 ‘친중’ 우려 잠재워야

사설 2026.01.05 00:03:0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다. 이번 방중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차원을 넘어 한중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험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핵심 안보 이익과 경제적 실리를 모두 챙겨야 하는 험난한 과제가 놓여 있다. 이 대통령이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은 실리 획득을 위한 나름의 포석으로
‘국가 대도약 원년’ 성패는 통합과 개혁에 달렸다

사설 2026.01.03 00:03:00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를 주재하면서 성장과 도약을 위한 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정부 관계자, 여당 지도부, 경제계·노동계 인사 등이 참석한 인사회에서 “대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혁신과 대전환의 길로 나아가는 용기”라며 “국민 통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 통합에 기반한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개혁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재경부·기획처 체제로…‘경제 운전대’ 흔들려선 안 돼

사설 2026.01.03 00:03:00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됐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약 18년 만에 다시 나뉘어 개별 부처가 됐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이 기재부의 기능·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기재부의 경제부총리직을 승계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한다. 경제정책을 굴러가게 할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권한은 기획처에 넘겨졌다. 국가 핵심 사무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쪼개지면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대내외의 거센 파고를 헤쳐나갈 리
피지컬AI 전쟁 뜨거운데 규제 장벽에 갇힌 K휴머노이드

사설 2026.01.03 00:03:00

미국·중국 간 인공지능(AI) 글로벌 패권 경쟁이 생성형 AI에 이어 피지컬 AI로 옮겨붙고 있다. 이런데도 한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에 가로막혀 피지컬 AI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판국이다. 제조업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 형태를 갖춘 AI를 말한다. 국방·의료·교육·소방 등 여러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은 2050년 5조 달
'입틀막법' 강행하더니…美 국무부도 “중대한 우려” 압박

사설 2026.01.02 00:02:00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차관도 X(옛 트위터)를 통해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국의 입법에 대해 잇따라 비판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메타·구글 등 미국계 거대 플랫폼 기업들도 규제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이미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차별적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
출산율 0.8명대 반등,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 잡아야

사설 2026.01.02 00:02:00

전례 없는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흐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2명 늘었다. 1~10월 평균 합계출산율은 0.80명 수준으로 2021년 이후 4년 만에 0.8명대로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1년 0.81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곤두박질쳤는데 2024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0
새해 정부의 최우선 경제 과제는 물가·환율 안정이다

사설 2026.01.02 00:01:00

체감 물가가 5년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서민들이 장바구니에서 느끼는 물가 부담이 공식 지표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다. 지난해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4%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0.3%포인트 상회했다. 1450원대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 ‘국민 생선’ 고등어는 지난해 12월 수입산 기준 한 손에 1만 363원으로 1년 전보다 28.8% 올랐고 2년 전에 비해서는 1.5배나 뛰어 ‘금등어’로 불리고 있다. 앞으로도 고환율이 계속
“2040년 의사 1만명 부족”…의료개혁 속도 높여야

사설 2026.01.01 00:05:00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까지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1136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당장 10년 뒤인 2035년에도 최대 4923명의 의사가 모자랄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는 추계위 결과를 바탕으로 1월 중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추계는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의료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다. 우선 추계위 위원 15명 중 과반인 8명이 의료계 추천 인사로 구성됐다. 추계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 의료 이용량, 의사 인력 공급량
이제 경제 대전환과 성장을 말하자

사설 2026.01.01 00:05:00

대한민국 경제가 복합 위기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성장 잠재력 후퇴 등으로 인해 저성장 국면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안보 불안 등 대외 악재까지 더해지고 있다. 최근 고환율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 청년들은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고도 취업난·주거난에 시달리고 있고 재정적자, 연금 고갈 우려 등에 미래도 점점 암울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희망찬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어렵다.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한 우리 경제는 성장을
경제형벌 손질 이어 노동·산재 처벌 합리화도 서둘러야

사설 2025.12.31 05:54:00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옥좨온 경제 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적용되던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대신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10배까지 부과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업과 사업주의 법적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맞다. 특히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소상공인의 생계형 위반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한 것은 민생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로써 올 9월 정비분을 포함해 모두 441개의 경제 형벌 규정이 손질됐다. 그동안 기업인들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