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규제 합리화, 난개발·비리 등 부작용 경계해야

사설 2025.11.19 00:05:00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돼온 태양광발전 이격 거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농지 사용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큰 폭으로 늘리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에도 태양광발전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방안을 18일 7개 광역지자체와 논의했다. 지난달 16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지시가 구체화되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영농형 태양광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실천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수백 개도
UAE서 원전·방산 결실…국내 SMR 육성도 미뤄선 안 된다

사설 2025.11.19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면적 협력을 강화하는 결실을 거뒀다. 이 대통령은 18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분야에서 두 나라 간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비롯해 총 7건의 MOU도 체결했다. 이번 빅딜은 2007년과 2017년 각각 UA
AI스타트업 CEO 된 베이조스, 이런 기업가정신이 美 저력

사설 2025.11.19 00:05:00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4년 만에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최고경영자(CEO)로 복귀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베이조스가 공동 CEO를 맡을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는 컴퓨터·항공우주·자동차 등 제조 분야 AI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이미 베이조스의 직접 출연금을 포함한 62억 달러(약 9조 1000억 원)의 투자금과 연구개발(R＆D) 인력을 포함한 직원 100여 명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돌
“2030년 모든 주력업종 中에 뒤져”…법인세 올릴 때 아니다

사설 2025.11.18 00:05:00

한국의 10대 주력 수출업종 경쟁력이 5년 뒤 모두 중국에 뒤처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와 바이오처럼 비교적 앞선 분야마저 머지않아 중국에 역전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5년 기준 철강, 일반기계, 2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부품 등 5개 업종에서 중국이 한국을 앞질렀다고 답했다. 현재 경쟁력을 유지 중인 반도체·전기전자·선박·석유화학·바이오헬스 등도 2030년에는 중국이 추월할 것으로 내다
李대통령 중동·阿 순방, ‘글로벌 사우스’ 경제 영토 넓힐 기회로

사설 2025.11.18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17일 아랍에미리트(UAE)를 시작으로 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해 인공지능(AI)·방위산업·에너지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에 이어 ‘실용 외교’의 무대를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 넓혔다는
‘K바이오 기술수출 18조’ 이끈 공격적 R&D

사설 2025.11.18 00:05:00

‘K바이오’가 공격적인 연구개발(R＆D)로 올해 기술수출 18조 원, 건당 평균 계약 규모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서울경제신문 17일 자 보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 계약 건수는 16건, 총 계약 규모는 134억 9362만 달러(약 18조 원 규모)에 달했다. 특히 기술수출 1건당 평균 계약 규모가 8억 4000만 달러(약 1조 22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인 2021년과 비교할 때 전체 규모뿐 아니라 평균 계약 규모가 2.6배나 성장한 것이다. 단순 기술수출
中日 갈등 커지는 지금 동북아 3국 표기 ‘한중일’로 바꾼 정부

사설 2025.11.17 00:05:00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과 일본 간 이상기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15일 자국민의 방일에 ‘엄중한 주의’를 권고하면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도발 발언’에 따른 중국인 안전 위험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 조치는 7일 대만 유사시 상황에 대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는 의견을 중의원에서 밝힌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겨냥한 보복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힌 이재
李 “경제 문제 해결 첨병은 기업”…경영 걸림돌 싹 걷어내야

사설 2025.11.17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삼성·SK·현대차·LG그룹 등 재계 총수들과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 협상에 정부와 공동 대응한 기업인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정부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이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마음 써 달라”고 당부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총수들은 수백조 원대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
예산안 증감 심사 돌입, ‘현금 살포’ 깎고 ‘산업 지원’ 증액을

사설 2025.11.17 00:05:00

여야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를 가동하며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액·감액 심사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내년 예산안은 728조 원으로 올해보다 8.1%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다. 초특급 확장 재정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위해 정부는 1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인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돈 풀기’ 예산과 재정 건전성 훼손 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둔화 대응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
민주당 ‘검사 파면법’ 발의, ‘李 사법리스크 지우기’ 아닌가

사설 2025.11.15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를 국회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 당시부터 탄핵·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검사를 파면하지 못하도록 신분보장을 명시해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조문을 고치고 검사징계법도 폐지해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쉽게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공정한 수사’를 내세운다. 그렇다면 수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李 “한미 관세·안보협의 타결”…국익·동맹 강화에 국론 모아야

사설 2025.11.15 00:05:00

우리나라와 미국이 14일 양국 관세·안보 협의 결과를 문서화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이 소식을 직접 전했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연간 투자 금액을 최대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
위태로운 환율, 단기 처방보다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사설 2025.11.15 00:05:00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다. 환율이 13일 장중 달러당 1475.4원을 찍은 데 이어 14일 개장과 동시에 1470원을 돌파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힌 뒤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겠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다. 정부의 개입 발언 후 환율이 1450원대로 떨어져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우선 해외투자 확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 엔화 약세 동조화 등 환율 상승 압력이 복합
李대통령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강한 실행력 필요하다

사설 2025.11.14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역전시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 6대 분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를 것”이라며 노동조합 등 기득권 세력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날 이 대
‘빚투’로 가계대출 리스크 커지는데 “문제 없다”는 금융위

사설 2025.11.14 00:05:00

증시 활황으로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에 불이 붙으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10월 가계대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새 4조 8000억 원 늘어 증가 폭이 전월(1조 1000억 원)에 비해 네 배 넘게 커졌다. 정부의 초강력 규제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3조 2000억 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신용대출이 전달 1조 6000억 원 감소에서 9000억 원 증가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 주담대를 조인 ‘풍선 효과’에 더해 코스피가 연초 대비 70%
고리 2호기 “계속운전”…‘제2의 탈원전’ 불안도 잠재워야

사설 2025.11.14 00:05:00

2년째 멈춰 있던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다시 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설계수명 만료로 운전을 중지했던 고리 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9월 이후 두 차례 결정이 미뤄진 후 세 번째 회의에서야 재가동의 길이 열린 것이다. 고리 2호기의 수명은 2033년 4월까지 10년 연장돼 이르면 연말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승인은 때늦은 감이 크다. 무엇보다 멀쩡하게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을 2년 이상 불필요하게 멈춰 세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고리 2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