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주력하고 경제 선순환 유도해야

사설 2025.06.17 00:00:00

정부와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똑같이 나눠주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주는 금액을 15만 원으로 낮추고 취약계층에게 최대 50만 원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 지급’을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면서 포퓰리즘 논란과 재정 악화 우려를 덜기 위한 타협안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나머지 국민들에게 15만 원을 1차 지급하고, 추후
불붙은 서울 집값…규제보다 공급 확대 대책 조속히 내놓아라

사설 2025.06.16 00:05:00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게 오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운용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6월 둘째 주까지 19주 연속 올랐다. 서울 7개 구 아파트 값은 ‘미친 집값’으로 불린 2020~2021년 수준을 넘어서며 매주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강남3구 등에서 시작한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강북권과 경기도로 번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번 달 하루 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까지 재연될 기세다. 다급해진
李 G7 데뷔 ‘굳건한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으로 국익 지켜야

사설 2025.06.16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G7 비회원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 중 도
與野 새 원내대표, 정쟁 멈추고 협치·숙의 정치로 이끌어야

사설 2025.06.16 00:05:00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이끌어갈 여야 양대 정당의 원내사령탑이 모두 바뀌게 됐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친명계 3선 김병기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여야의 원내지도부가 법안·예산 처리와 청문회·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7석을 가진 압도적 다수 여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힘 있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국정을 성공시켜 경제·민생을
李 “경제 핵심은 기업”…‘지원하는 정부’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사설 2025.06.14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경제이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각 기업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행정 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며 ‘규제 합리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중동 전면전 위기, 경제안보 리스크 치밀하게 대비해야

사설 2025.06.14 00:05:00

이스라엘이 13일 이란의 주요 핵시설 및 군 시설 수십 곳을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 지역이 전면전 위기에 직면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 개발을 언급하며 “이스라엘 생존에 대한 위협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작전이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군 수뇌부 일부와 핵과학자들, 다수의 민간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악랄한 본성은 가혹한 응징을 당할 것”이라고 강력한 보복 방침을 천명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독자적 군사행동을 벌
민정수석 낙마, 인사검증 강화해 능력·도덕성 잣대 바로 세워라

사설 2025.06.14 00:05:00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차명 재산’ 의혹 등에 휩싸여 임명 닷새 만에 물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오 전 수석은 검사 재직 시절 지인 A 씨에게 반환 각서를 받고 배우자의 부동산을 팔아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부동산을 되찾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재직 시절에 A 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대 대출을 받았고, 대출 중 일부를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대신 상환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특수통’
거듭되는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막고 구조조정 병행하라

사설 2025.06.13 00:05:00

불황 여파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취약 계층의 채무 탕감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은 최근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하는 배드뱅크 설립 검토에 돌입하면서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금융사들의 장기 소액 연체 채권 규모 파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 탕감을 공약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2
美 “金과 서신 교환 개방적”…‘서울 패싱’ 막고 안보 빈틈없게 해야

사설 2025.06.13 00:05:00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 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개방적(receptive)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첫 임기 때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종전 등에서
경기침체 장기화, 노동계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할 때 아니다

사설 2025.06.13 00:05:00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0원)보다 14.7% 인상한 시간당 1만 1500원으로 요구했다. 내수 부진과 관세 전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로 대폭 하향된 상황을 감안하면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외환위기와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임대료·인건비·재료비가 동시에 오르며 빚만 쌓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112조 원으로 2019년 말 738조 원보다 5
본회의 연기한 與, 협치 통해 쟁점 법안 충분히 숙의해야

사설 2025.06.12 00:05: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 주에 열려고 했던 국회 본회의를 연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대통령실과의 조율 등을 통해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방송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등에서 신중론이 제기되자 13일 여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후로 법안 처리를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
美中 무역 합의 접근…韓美 관세·방위비 협상에도 실용 필요

사설 2025.06.12 00:05:00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가진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1차 협상에서 맺은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틀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은 핵심광물·희토류 수출제한을 풀고, 미국은 반도체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조치 등을 주고받는 방안으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이 1차 협상에서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고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취한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 양국이 더 진전된 빅딜 합의로 무역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찾을
“잠재성장률 하락 빠르다” 한은 경고…구조 개혁이 근본 해법

사설 2025.06.12 00:05:00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다른 주요국들보다 빨리 떨어지고 최근 역성장도 잦아졌다는 경고가 나왔다. 11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나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뜻한다. 분기당 역성장도 2010년대에는 2017년 4분기 한 차례에 그쳤지만 2020년대에는 다섯 차례나 발생했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장차관 국민추천제, 실력·도덕성 갖춘 인재 고루 기용하라

사설 2025.06.11 00:00:00

이재명 정부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국민 추천을 받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보자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1주일 동안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한중 관계, 상호 존중하면서 국익 추구하는 실용 외교 펼 때다

사설 2025.06.11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한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정상 통화를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약 30분간 통화하며 경제 협력을 포함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으며, 시 주석은 “중국은 문제 해결 및 한반도의 평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