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깎아줘도 세수·투자 감소” 우려되는 경제 수장의 인식

사설 2025.07.19 00:05: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 인상을 위한 군불때기에 나섰다. 구 장관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 회복에 대해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인하) 효과를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그러나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4조 7000억 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자 이재명 정부의 민생·
곧 관세협상 시한, 윈윈 카드·동맹 신뢰 조치로 기업 피해 막아야

사설 2025.07.19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힌 상호관세를 둘러싼 한미 협상 시한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17일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대미특사단 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사단에 대해 “현재 미국 측 면담 대상자와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상 시한이 임박했는데 한미 간 의견 조율이 순조롭지 않은 듯하다. 새 정부 출범 후 한미 간 소통은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달 6일에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가졌다
국민 눈높이 벗어난 장관 후보, 국정 안정 위해 스스로 거취 정하길

사설 2025.07.19 00:05:00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부분이 철저한 검증 없이 고성만 오간 채 ‘맹탕 청문회’로 18일 마무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기간 내내 ‘후보자 방탄’에 나섰지만 도덕성과 능력에서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청문 결과에 대해) 종합 보고를 드린다”면서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도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및 자녀 위법 유학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
이재용 무죄 확정, 기술 혁신으로 ‘뉴삼성’ 재도약할 때다

사설 2025.07.18 04:49:00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3명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16년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족쇄가 9년 만에 풀린 것이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9월에는 부당합병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검찰 수사가 근거 없는 대기업 때리기였음이 확인
李 “국민 중심 개헌”…헌법가치 토대로 권력분산 방안 등 숙의해야

사설 2025.07.18 00:02:00

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5월 18일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내놓았다. 취임 44일 만에 나온 이 대통령의 개헌 언급이 이례적으로 빠
K방산 ‘크리티컬 타임’…지속 가능 성장 위해 민관정 총력전 펴라

사설 2025.07.18 00:02:00

앞으로 3~5년이 한국 방위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크리티컬 타임(critical time)’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17일 주최한 제1회 국방방산전략포럼에서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전통 강국들이 ‘바이 유러피언(유럽산 무기 구매)’ 기조에 따라 K방산을 견제하고 있다면서 “이 기간 내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하면 글로벌 방산 시장을 유럽에 뺏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군비 확충에 돌입하면서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지만 현실에
민노총 ‘노란봉투법’ 요구 총파업, 정치청구서 접고 일자리 챙겨라

사설 2025.07.17 08:55:00

민주노총이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며 1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주말인 19일에도 총파업을 이어가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하투(夏鬪)를 앞두고 세를 과시하면서 정권 교체에 따른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윤석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이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확대를 위한 입법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법인세 다소 낮아”…기업 해외 탈출하는데 세금 부담 높일 때인가

사설 2025.07.17 00:05: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우리나라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며 “응능부담(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 제도 합리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세금을 올리거나 세제 혜택을
변호인 등 대통령 측근 중용…‘정의로운 통합정부’ 외칠 수 있나

사설 2025.07.17 00:05:00

이재명 정부의 초기 인사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16일 취임한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등을 둘러싼 논란도 그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에 중용된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다. 국가정보원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기용된 김희수 변호사는 대북송금
“두려운 존재 돼야 자유 수호”…힘 키워야 평화 지킨다

사설 2025.07.16 00:00:00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 “자유롭기 위해서는 두려운 존재가 돼야 하고, 두려움을 주려면 강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기념일 하루 전인 이날 국방 연설을 통해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2017년의 두 배인 640억 유로(약 103조 원)로 늘릴 계획을 발표하면서 힘에 의한 자유와 평화 수호를 강조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가 이토록 심각하게 위협받은 적이 없다”면서 “국가 안보를 지킬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가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위협과 동맹 균열 등 격변하는
증인 없이 고성만 오간 국회 인사검증 ‘무늬만 청문회’ 아닌가

사설 2025.07.16 00:00:00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대부분 증인 없이 고성만 오가는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15일 국방부·국가보훈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을 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 ‘방탄’에만 전력하고 야당 의원들은 ‘송곳 질문’을 하지 못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년 연장 땐 청년 신규채용 감소”…자율적 계속고용이 해법

사설 2025.07.16 00:00:00

국내 고령자 고용정책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청년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일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정책 인식 조사 결과(복수 응답) 응답자의 62.4%가 정년 연장의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 일자리 감소를 꼽았다. 다른 부작용으로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기업 비용을 꼽은 답변도 43.8%에 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에 속도를 내
IMF 수준의 일자리 위기, 기업 환경 개선이 근본 해법이다

사설 2025.07.15 01:00:00

올 들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 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에 따르면 신규 구인 인원 대비 신규 구직자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가 지난달 0.39에 그쳤다. 구인배수가 1보다 낮으면 구직난, 1보다 높으면 구인난을 의미한다. 6월 기준 구인배수의 경우 2022년 0.78, 2023년 0.66, 지난해 0.4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게다가 올해 구인배수는 급감해 1월 0.28로 1999년 5월(0.25)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 2월 0.40,
“20년간 신성장 부재”…파격적 규제 혁파로 저성장 벗어나야

사설 2025.07.15 01:00:00

우리 경제가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지난 20년 동안 신성장 동력 발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새 정부 규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송승헌 맥킨지코리아 대표는 “한국 경제가 1960∼1980년대 중화학공업, 1980∼2000년대 첨단 제조업 이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이제 규제 실패를 인정하고 ‘큰 바위(규제)’를 먼저 치워야 할 때”라며 “자본시장·노동·벤처투자 규제처럼 핵심 규제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 기득권 내려놓기로 쇄신 물꼬 트고 견제 기능 제대로 해야

사설 2025.07.15 01:00:00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국민의힘은 한국갤럽의 지난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9%로 떨어진 데 이어 리얼미터가 7~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4.3%로 하락했다. 계엄·탄핵 정국과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주류 세력과 의원들이 처절한 반성과 쇄신 없이 책임론을 놓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당의 본래 기능인 견제·비판과 대안 제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보수 지지층 일부도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