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벗어난 美 투자 압박, 협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사설 2025.09.16 00:05:00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6일부터 인하되는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이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빈손’ 귀국한 지 하루 만이다. 양국은 7월 30일 미국이 대(對)한국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 투자 조건에 대한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 타결이 일본 등 경쟁국에
당정대, 대법원장 협공…헌법 정신에 맞는 행태인가

사설 2025.09.16 00:05:00

거대 여당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협공에 나서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
“거미줄 규제 철폐” 외치며 “등록말소·과징금” 겁박

사설 2025.09.16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거미줄 규제’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 합동 규제혁신 플랫폼의 첫 회의인 이 자리에서는 정부·기업·학계 관계자들이 데이터·자율주행·로봇 산업의 규제 합리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며 낡은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약
韓경제 22년만에 대만에 재역전…'기업 주도 성장'이 정답

사설 2025.09.15 00:05:00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다시 따라잡힐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7430달러로 대만의 3만 8066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03년 한국이 대만을 추월한 이후 22년 만의 재역전이다. 더구나 대만 정부는 내년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27년이 돼서야 4만 달러 진입이 가능할 듯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당초 분석한 2023년에서 4년이나 지연된 ‘4만 달러 진입’은 한국 경제의 급격한 체력 저하를 방증
‘옥상옥 관치’ 노출된 은행·증권사로 ‘금융 강국’ 가능한가

사설 2025.09.15 00:05:00

금융 정책·감독 체계를 전면 수술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은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임한다. 이 위원장은 국회 입법 과정에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내 금융 산업의 선진화를 이뤄야 하는 중차대한 숙제를 떠안게 됐다. 개편안대로라면 금융위원회는 재편되는 재정경제부로 국내 금융 기능을 이관한다.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금융 감독 업무 등을 맡는다. 독립적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내부 조직 일부가 떨어져
강성 팬덤에 포획된 與, 더 멀어진 ‘경제 살리기’ 협치

사설 2025.09.15 00:05:00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당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고, 야당은 이에 반발해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여야 협치는 더 멀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 심각하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친명계 강성 지지층)’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로 ‘3대 특검법’ 여야 합의를 14시간 만에 파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개딸들은 문자 폭탄으로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고, 결국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상황에
“사법개혁, 국민 공론화 필요” 백번 옳은 말

사설 2025.09.13 00:05:00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사법부 간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사법 개혁 입법과 관련해 “어떤 게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내부를 향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속도전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사법부 수장의 공식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법원장들도 2022년 코로
美, 구금자 귀국날 관세압박…‘넘어야 할 고개’ 많다

사설 2025.09.13 00:05:00

미국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이 12일 전세기로 귀국했다. 한미 당국의 신속한 후속 조치로 안전하게 돌아온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 공장을 짓다 우리 국민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된 장면은 한미 관계에 상처를 남겼다. 공사 현장의 중장비는 멈췄고 주차장은 텅 비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이번 일로 최소 2~3개월의 공정이 지연될 것”이라고 했고, 블룸버그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이제 시작”이라고
원전 등 전력 공급 흔들리면 ‘제조업 심장’도 멈출 수 있어

사설 2025.09.13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추가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이 원전 신규 건설 등 ‘원전 르네상스’를 향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탈(脫)원전 유턴’으로 역주행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원전 업계와 학계에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12일 한국원자력학회는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가 산업 생태계를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우
“성장과 통합” 말한 ‘모두의 대통령’, 진정성이 관건이다

사설 2025.09.12 05:00: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국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면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결실을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컸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현행 50억 원 유지 방침을 시사하고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 처리를 약속하는 등 일부 민생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골리앗 농성까지…노란봉투법 후폭풍 갈수록 태산

사설 2025.09.12 05:00:00

노조 강성 투쟁의 대명사 격인 골리앗 농성이 4년 2개월 만에 등장하는 등 ‘노란봉투법’발(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조는 11일 일부 노조원들의 고공 농성에 이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 회사 노조원 20여 명은 전날 울산 조선소에서 40m 높이의 대형 장비인 턴오버 크레인 꼭대기로 올라가 ‘총파업, 총투쟁’ 현수막을 내걸었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골리앗 농성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지난달 통과된 노란봉투법 영향이 크다.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을
‘동맹 신뢰’ 의문 남긴 美 구금 사태 ‘전화위복’ 되기를

사설 2025.09.12 05:00:00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됐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주일 만인 11일 석방돼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들의 석방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어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잔류 요청 때문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또 이들은 최대 10년간 미국 재입국 금지 조치를 받는 ‘추방 명령’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풀려났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 등을 우려해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듯 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
“로봇 생산 국내로” 노란봉투법 勞횡포 점입가경

사설 2025.09.11 13:03:00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이후 기업들이 우려했던 노조의 경영 간섭 시도가 현실화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9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아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교섭에서 별도 요구안 중 하나로 ‘미래 자동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전개’를 제시했다. 로봇·수소차·미래항공교통 등 신사업 제품을 국내 생산하도록 노사 협약에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기아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면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260억 달러(약 36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날 공포돼 내년
李정부 ‘돈풀기’ 멈추고 구조 개혁 나서야 ‘진짜 성장’ 가능

사설 2025.09.1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민생위기 극복,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열겠다’고 공약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소비쿠폰 지급, 역대급 예산 증액 등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왔다. 8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당초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내수에 군불을 지피고, 최악의 수출위기는 일단 모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위기의 징후가 여전히 짙다. 잠재성장률 3%를 목표로 잡은 이
30대 ‘쉬었음’ 또 최악…노동시장 경직성 해소해야

사설 2025.09.11 00:05:00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가 일자리도, 구직 의욕도 잃은 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96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 6000명 늘었지만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60세 이상 고령층(40만 1000명)이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9000명이나 줄어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용률은 15~64세 기준 69.9%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청년층은 1년 전에 비해 1.6%포인트 급락한 45.1%에 그쳤다.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