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민생지원금 고집 않겠다”더니 현금 지원 늘린 35조 추경안

사설 2025.02.14 00:05: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경제 성장보다 선심성 현금 살포에 2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총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13조 1000억 원), 지역화폐 지원(2조 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에 15조 원가량을 편성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 지원 명목으로 할당한 추경예산은 상생소비 캐시백 2조 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지원 2조 8000억 원 등 총 2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반면
‘총파업’ 외치는 민노총, 회계 공시·법치 준수 기본책무 다하라

사설 2025.02.14 00:05:00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했지만 민주노총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는커녕 낡은 이념의 틀에 묶여 개혁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만 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참여 거부’ 안건이 또다시 부결돼 주목된다. 11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관련 시행령 폐기를 요구한다’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935명 중 394명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통과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1호’ 성과로 꼽히던 회계 공시를 거부하려던 민주노총 지도부의 뜻이 조합원들의 반대
반도체 세액공제 찔끔 합의, 주52시간 예외 7개 조건 내건 巨野

사설 2025.02.13 00:05:00

거대 야당이 최대 입법 쟁점인 반도체 연구개발(R＆D)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면서 전략산업 육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3일 “특정 산업의 R＆D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해 주 52시간 예외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노조와 당내 강경파가 반발하자 이 대표는 11일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해 “주 4일제 추진과 양립 가능하다”면서 까다로운 조건부 허용 방침을 밝혔다. 이 대
‘영업익 3조 육박’ 방산, 한미 협력으로 신성장동력 육성해야

사설 2025.02.13 00:05:00

지난해 방위산업 주요 5개 회사의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5개사의 지난해 총매출액이 25조 3374억 원, 영업이익은 2조 8722억 원에 달했다.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증액 기조가 이어지면서 K방산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무기 수출을 진행 중인 폴란드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와 통화하며 계엄·탄핵 사태에도 흔들림
“정치안정으로 복합위기 극복 위해 힘 모아야” 원로 고언 새겨라

사설 2025.02.13 00:05:00

역대 정부의 경제 수장을 지낸 원로들이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총체적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권이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사태로 정치·경제 사령탑이 붕괴하고 나라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라며 “정치 안정 없이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도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투자자·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
美 반도체·車 관세 검토, 수출 다변화·정교한 통상전략 마련해야

사설 2025.02.12 00:01:00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서 자동차·반도체 등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에서도 미국발(發) 관세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집권 1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때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 대해서도 예외와 면제 없이 25% 관세를 3월 12일부터
“성장률 1.6%로 하향”…저성장 탈출 위해 여야정 힘 모을 때다

사설 2025.02.12 00:01:00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국내외 기관들의 눈높이가 속속 낮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0%에서 1.6%로 대폭 낮췄다. 내수 부진 지속과 악화하는 글로벌 통상 여건을 반영한 결과다. KDI는 “통상 갈등이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 성장률이 1.6%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기관들의 예측도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을 1.6~1.7%로 하향 조정했고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도 평균 전망치를 1.6%까지 내린 상태다. 이미 실물 경제 곳곳에서
“야당 탓” 與, 계엄 비호 멈추고 경제 회복·연금 개혁 나서라

사설 2025.02.12 00:01: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야당을 집중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폭주 사례로 29번의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을 거론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도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주로 거대 야당 탓을 했다. 그는 권력 분산 개헌을 주장하는 한편 경제·민생 살리기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
템플스테이 62만명 최대…선명상 프로 늘린다

사설 2025.02.11 18:01:58

템플스테이 이용자가 한해 6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이 체계적인 선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예약 사이트를 전면 리뉴얼하는 등 추가 활성화에 나선다. 11일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사진) 스님은 신년 간담회에서 “개별 사찰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선명상 특화사찰을 30곳 선정해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158곳의 사찰에선 프로그램형·휴식형 두 가지 유형의 템플스테이를 운영 중인데 정신 수양 기회를 원하는 국내외 이용자들을 위해 선명상 프
작년 30조 세수 펑크, 후유증 없게 ‘30조 추경’ 규모 조정해야

사설 2025.02.11 00:00:00

지난해 국세 수입 감소로 3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정부가 잡은 본예산보다 30조 8000억 원 적은 336조 5000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9월 재추계 때만 해도 29조 6000억 원이던 세수 공백이 비상계엄과 내수 부진 여파로 그새 1조 2000억 원 늘었다. 2023년부터 2년간 누적된 세수 결손 규모는 무려 87조 2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382조 4000억 원의 세수를 기대하지만 1%대 저성장 국면에서
美 “철강 25% 관세”…통상전쟁 전선 확대 치밀하게 대비하라

사설 2025.02.11 00:00:00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며 “알루미늄도 그렇다”고 밝혔다. 새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이는 미국 철강 기업 US스틸 부활 등을 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로 미국 철강 수입 물량의 10%가량을 공급 중인 한국 기업들이 매출·수익 저하 압박을 받게 됐다. 현지 바이어들이 포스코·현대제철 등에 관세 비용만큼 공급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
李 “회복·성장으로 잘사니즘”…주 52시간제 예외 빼고 가능한가

사설 2025.02.11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성장’이란 단어를 스물아홉 번 언급했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3일 토론회에서 “R＆D
대니 구 "TV예능도 클래식 저변 넓히려 출연했죠"

사설 2025.02.10 17:40:56

“제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것 같아요. 클래식과 대중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무대와 방송을 넘나들며 ‘클래식계 아이돌’로 떠오른 대니 구(사진)가 10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5 롯콘 마티네 대니 구의 플레이리스트’ 간담회에서 다음 달부터 진행할 세 차례의 마티네 콘서트 취지를 설명했다. 대니 구가 프로듀서이자 연주자·진행자로서 콘서트를 이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미국 명문 뉴잉글랜드음악원에서 도널드 웨일러스타인을 사사하며 학사·석사를 취
與野 반도체법, 연금·세제 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사설 2025.02.10 00:05:00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통상 전쟁, 국내 정치 불안 등의 리스크가 겹쳐 경제 복합위기 증폭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 한국 경제에 대해 올해 2.0% 성장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경제학 학술대회에서는 산업 구조조정 등 구조 개혁에 실패하면 생산성 부진이 이어져 2050년에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 개혁과 기술 개발, 인재 양성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게 절실해지고 있다. 여야
미일 ‘新황금시대’ 외치는데 우리는 국익·안보 ‘코리아 패싱’ 우려

사설 2025.02.10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 추구’를 표방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이 안보·경제·기술 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1조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선물로 내놓았다. 양국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