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트럼프식 ‘항행의 자유’

사설 2025.03.17 18:03:35

2017년 5월 25일, 미국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작전을 개시했다. 미 해군 구축함 듀이함은 중국의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 인공섬 건설을 견제하기 위해 미스치프암초 12해리(약 22.2㎞) 이내 해역을 항해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루캉은 “남을 해치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자극한 지 하루 만인 5월 2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
‘민감국가’ 지정 몰랐던 정부…한미동맹 신뢰 통해 해법 찾아야

사설 2025.03.17 00:15:00

미국이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14일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올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에 포함할 수 있다. 이 조치의 확정 시점인 4월 15일 이전에 민감국가 지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
美中 무역전쟁 넛크래커 리스크, 수출 전략 새로 짤 때다

사설 2025.03.17 00:10:00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의 ‘넛크래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핵심 광물 수출 제한과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트럼프 2기 미중 통상 분쟁 경과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들이 중국과의 거래로 우회 수출 의심을 받거나 핵심 광물 공급망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14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
헌재 尹 선고 임박, 與野 국론분열 부채질 말고 ‘승복’ 분명히 하라

사설 2025.03.17 00:05:0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말인 15~16일 전국에서 10만여 명이 참여한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열렸다. 여야 정치권과 보수·진보 진영은 각각 탄핵 기각과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시위를 통해 헌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시위에서는 ‘헌재 박살’ 구호와 ‘국민폭동’ ‘유혈혁명’ 등 과격한 문구가 나오고 양 측의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후에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헌재
與野 연금 ‘소득대체율 43%’ 접근…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하라

사설 2025.03.15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내는 돈)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를 여당이 받아들이면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모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에서는 국민의힘
은행 순이익 역대 최대, 이자 장사 넘어 혁신 경영 나서야

사설 2025.03.15 00:00:00

20개 국내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5.5% 늘어 역대 최대 수준인 22조 4000억 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이자이익은 59조 3000억 원에 달했으나 비이자이익은 6조 원에 그쳤다. 은행들이 주로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 장사로 돈을 벌고 증권·채권 투자 차익, 펀드 운용·판매 등 난도 높은 사업 부문에서는 미진한 실적을 낸 것이다. 특히 5대 시중은행들은 평균 1억 원대 연봉을 주며 고학력 인재들을 뽑아놓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 가계 대출에 주로 매달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5대 시중
노조 무리한 요구 접고 회사·일자리 지키는 공생의 길 찾을 때다

사설 2025.03.15 00:00:00

경기 하강에 가속도가 붙은 와중에 노조 리스크까지 증폭되면서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그린북’ 3월호에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21개월 만에 수출 둔화를 공식화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까지 터지면서 산업계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철강 산업은 사면초가에 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세 속에 트럼프 행정부가 12일 발효한 철강·알루
기업 벼랑 끝 내모는 상법 개정 강행…‘성장 우선’은 빈말이었나

사설 2025.03.14 00:05: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반(反)기업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기업 경영을 옥죌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막판 주도권을 잡고 소액주주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
巨野 정략적 줄탄핵 멈추고, 헌재는 韓총리 선고 조속히 하라

사설 2025.03.14 00:05:00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 가운데 13건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이날까지 선고된 8건은 모두 기각됐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줄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주장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으며
美 ‘소고기 개방’ 압박, 국민 불안 자극 않게 치밀한 통상전략 펴야

사설 2025.03.14 00:05:0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 전 세계에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를 강행한 데 이어 다음 달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을 겨냥해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업계들로부터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을 취합한 결과 전미소고기협회(NCBA) 등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검역 규정 철폐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 파동’을 겪은 2008년 양국의 합의에 따라 광우병 발병 사례가 없는 ‘30개월
청년 고용 4년래 최악인데 ‘反기업’ 정책 공약 내세운 巨野

사설 2025.03.13 00:05:00

경기 한파가 길어지고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817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만 6000명 증가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재개에 힘입어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년보다 34만 2000명 늘어난 것이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20대 취업자는 22만 8000명이나 줄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7%포인트 떨어진 44.3%에 그쳤다. 2021년 2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다.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은
특별연장근로 땜질 아닌 ‘주 52시간 예외’ 입법으로 해결하라 ?

사설 2025.03.13 00:05:00

정부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해 주당 64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특례’ 적용 기간을 1회당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개했다. 한 번에 6개월씩 연간 두 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 지침을 고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담은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히자 정부가 고육책을 꺼낸 것이다. 그러나 지침 개정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인가·승
“내전” “킬링필드”…與野 헌재 압박과 국론 분열 언행 멈춰야

사설 2025.03.13 00:05: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헌법재판소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12일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장외 천막 농성과 삭발·단식 투쟁 등을 통해 ‘윤 대통령 즉
트럼프發 ‘R’의 공포…與野政 힘 모아 방파제 구축할 때다

사설 2025.03.12 00:1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로 확산되고 있다. 10일 나스닥 지수가 4%나 급락하는 등 뉴욕 3대 지수가 R의 공포에 질린 가운데 11일 한국 증시도 32.79포인트(1.28%)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미국에 부(富)를 다시 가져오는 과정”이라며 “일정한 과도기적 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기 경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폭탄은 이미 미
4%P 더 내고 4%P 더 받는 방안 집착이 연금 개혁인가

사설 2025.03.12 00:10:00

10일 열린 3차 국정협의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32분 만에 결렬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는 국민의힘은 40%에서 43%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44%로 인상하자며 맞서고 있다. 여당은 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액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한때 ‘소득대체율 43%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당 논의 결과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