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사설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포퓰리즘 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해 기재부 조직을 ‘칼질’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 조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정략적 이
[청론직설] “의원입법 남발에 혁신 막혀…산업화 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사설 2025.04.28 17:49:19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의 동력이 됐던 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이 경직된 규제 사슬과 낡은 제도에 갇혀 쇠퇴하면서 경제 역동성은 약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면서 “1970~19
대선후보 李, 이념 벗어나 실용으로 신성장동력 점화 주력해야

사설 2025.04.28 00:05:00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최종 경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압승을 거두며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충청·영남·호남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완승하며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했다. 민주당 계열 대선 후보 경선 사상 역대 최고치다. 이 후보는 2022년 3월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지 3년여 만에 6·3 대선에 나서게 됐다. 만일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대한 국가 과제들을 해결해가야 한다. 요동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저성장 등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극복하면서 지속적
자영업자 소득 3.4배가 빚, 퍼주기보다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사설 2025.04.28 00:05:00

국내 자영업자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3배를 넘는 규모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1064조 원에 달했으며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은 344.5%에 이르렀다. 이는 연간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대출 잔액은 은행권에서는 소폭 감소했지만 대부업 등 비은행권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제공한 정책금융도 2013년 5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5조 2000억 원으로 1.7배나 증가했다. 내수
은행 1분기 5조 순익, 이자장사 넘어 경제위기 극복 힘 보태라

사설 2025.04.28 00:05:00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가 올 1분기에만 5조 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순이익은 4조 9289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6.8%나 증가한 것으로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은행들의 역대급 이익은 손쉬운 ‘이자 장사’ 덕분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편승해 예금 금리를 발 빠르게 내린 반면 대출 금리는 천천히 찔끔 인하했다.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을 통해 1분기에 올린 이자 이
文 “9·19 합의 복원”…대북 정책 과오부터 반성해야

사설 2025.04.26 00:01: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군사적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정부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일각에서 거론되는 ‘핵무장론’에 대해 “위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미 “7월 패키지”…새 정부가 촘촘한 대응으로 국익 지켜야

사설 2025.04.26 00:01:00

한국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조치 후 첫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이전까지 ‘통상 패키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미 재무·통상 ‘2+2’ 협의 후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 관심사인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양국의 무역 균형과 조선업·
포퓰리즘 양곡법 밀어붙여 ‘K농업강국’ 가능하겠나

사설 2025.04.26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농업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농업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양곡법 개정과 농업 재해 보상 현실화, 스마트 농업 확산,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직불금 확대 등 5대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쌀 적정가격 보장이 필요하다”며 “양곡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회기 만료 등으로 세 차례나 폐기된 양곡법 개정을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文정부 의혹들,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으로 재발 막아야

사설 2025.04.25 10:56:00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2018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및 그의 전 남편 서 씨와 공모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스타항공이 정부의 배려나 특혜를 기대하면서 서 씨를 채용했고, 그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뇌물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법원은 공정하게 재판해 진위
1분기 역성장 충격, 정치 복원하고 신산업 육성 총력전 펴라

사설 2025.04.25 00:01:00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기 전인데도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4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직전 분기 대비)이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분기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에 그친 것이다.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국내 정치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소비(-0.1%), 건설투자(-3.2%), 설비투자(-2.1%), 수출(-1.1%) 등 경제의 핵심 축이 모두 부진했다. 한은은 “어두운 터널 속에 들
李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선거용 구호 벗어나 원전 정책 밝혀라

사설 2025.04.25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면서 “2040년 완공을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 비중 최소화, 액화천연가스(LNG) 비중 축소, 해상풍력을 통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위험
한미 2+2 통상 협의 돌입, 속도 아니라 국익이 중요하다

사설 2025.04.24 00:05:00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24일 밤 9시(한국 시각) 관세 협의에 돌입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한다. 우리 정부는 이날 조선·에너지 등 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미국 측의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미국이 부과한 기본관세(10%)와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관세(25%), 90일 동안 유예한 개별 상호관세(15%) 등에
기업 체감경기 최악인데 경제 살리기 입법 외면하는 정치권

사설 2025.04.24 00:05:00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이 코로나19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600대 기업의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5.0에 그쳐 2022년 4월(99.1) 이후 38개월 연속 최장기 부진을 기록했다. BSI가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제조업(79.2)은 2020년 8월(74.9) 이후 최저치를 보였고, 수출(89.1)도 2020년 9월(88.5) 이후 처음으로 9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
법원 뒤늦게 李 선거법 재판 속도, 사법부 신뢰 회복 계기 돼야

사설 2025.04.24 00:05:00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이례적이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전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를 변경했다고 한 발언 등이 선거법상
[만파식적] 안두릴

사설 2025.04.23 19:10:24

19세의 나이에 가상현실(VR) 기술 기업 오큘러스VR을 창업한 미국의 청년 기업인 파머 러키는 2년 뒤인 2014년 20억 달러에 회사를 매각하는 대박을 터뜨렸다. 그는 오큘러스VR을 인수한 페이스북(지금의 ‘메타’)에서 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던 러키는 반(反)트럼프 기류에 빠져 있던 페이스북에서 퇴사했다. 이어 미국·멕시코 국경에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국경 감시, 군사기지 방어 등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