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복원’ 첫발…北비핵화 등 더 까다로운 숙제 많아

사설 2025.11.03 00:03:00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복원의 첫발을 내디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1일 문화 창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명문화한 ‘경주 선언’을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한중 관계 복원, APEC 정상회의까지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민생 협력을 토대로 한 호혜적 한중 관계 재설계를 시도했다.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과
728조 ‘슈퍼 예산’ 심의, ‘재정 건전성’ 흔들리면 안 된다

사설 2025.11.03 00:03:00

여야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초특급 확장재정으로 편성된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1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등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씨앗
수출·생산·증시에 ‘K칩’ 훈풍…‘반도체 착시’는 경계해야

사설 2025.11.03 00:03:00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산업이 수출과 생산·투자, 증시를 강하게 이끌고 있으나 여타 업종의 그늘도 깊다.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각종 지표상으로는 회복세인 듯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 산업의 부진을 가리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595억 7000만 달러로 역대 10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겉보기에는 반가운 흐름이지만 실상은 ‘반도체 원맨쇼’라고 해도
“협력과 연대” APEC 정상회의, ‘K수출’ 재도약 전기로

사설 2025.11.01 00:03:00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31일 공식 개막하면서 세계의 이목이 개최지 경주로 쏠렸다.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 아래 중국·일본 등 21개국 정상이 참여한 이 회의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되살릴 중요한 다자 외교 무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
‘전세의 월세화’ 최악인데 악성 ‘9년 전세법’ 꺼낸 범여권

사설 2025.11.01 00:03:00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규제책이 세 차례나 나왔지만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 전국 전월세 거래 23만 745건 중 월세 비중은 65.3%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세는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나 폭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낮춘 10·15 대책의 부작용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
젠슨 황-팀 코리아 ‘칩 동맹’…‘AI 3강 꿈’도 현실화해야

사설 2025.11.01 00:03:00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해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셋인 ‘블랙웰’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블랙웰은 AI의 두뇌로 각광받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에서도 최고 사양의 제품이다. 미국은 주요 빅테크를 중심으로 블랙웰 등 GPU를 수십만 장 보유했고 중국 기업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저사양 GPU 등 AI 칩 약 1만 개를 확보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GPU를 수천 개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한국과의 공조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9월 복귀 전공의까지 전문의 응시, 끝 없는 ‘의사 특혜’

사설 2025.10.31 00:00:00

1년 7개월간의 의정 갈등 끝에 올 9월 복귀한 전공의와 인턴들에게까지 정부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와 레지던트 지원의 길을 열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수급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수련 기간이 6개월이나 남은 전공의에게 앞서 복귀한 이들과 동등한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통상 의대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일반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거친 뒤 매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르므로 9월 복귀한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까지 수련을 마친 뒤 2027년 2월 시험
트럼프 “韓 핵잠 승인”, 더 강한 한미동맹으로 나아가길

사설 2025.10.31 00:00:00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이 현재 보유한 디젤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핵잠 건조는 한미 동맹이 발전된 단계로 진입하는 새 ‘이정표’가 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통제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서해 공정’을 견제할 수단도 된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미중 정상 ‘갈등 봉합’…韓 경제·외교 지평 넓힐 기회 잡아야

사설 2025.10.31 00:00:00

6년여 만에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세기의 담판’이 무역 갈등을 일시 봉합하는 모양새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귀국길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고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내리기로 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이후 시 주석이 미국을 찾기로 했다.
CEO 서밋 ‘韓 AI 잠재력’ 부각, ‘기업 중심’ 정책 뒷받침을

사설 2025.10.30 00:05:00

글로벌 기업인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한국의 인공지능(AI) 잠재력이 집중 조명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정상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AI 기술 혁신이 가져올 대전환 시대의 해법 찾기를 모색했다.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AI·반도체·
‘새벽배송'까지 멈추라는 민주노총의 황당무계한 횡포

사설 2025.10.30 00:05:00

노동계가 근로자의 과로 방지를 이유로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9일 배송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이달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배송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 대화 기구는 사업자·노조·정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택배 종사자의 건강·휴식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 택배노조는 2000만 명이 이용하고 시장 규모
한미관세협상 극적 타결…후속 절차에도 혼신을 다해야

사설 2025.10.30 00:05:00

한미 관세 협상이 29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최대 쟁점이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는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 주도로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투자된다. 이번 타결로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지고 반도체는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우려했던 쌀·쇠고기 등 민감한 농산물의 추가 개방 요구도 막아냈다. 안보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구글, AI 키우려 원전 재가동…말로만 ‘AI 3강’ 외치는 한국

사설 2025.10.29 00:02:00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이 미국 전력 회사 넥스트에라에너지와 손잡고 가동 중단 상태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전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다. 구글은 28일 “2020년 폐쇄된 아이오와주 ‘두에인아널드에너지센터’를 2029년 재가동하기로 했다”며 “여기서 생산되는 615㎿(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연중 24시간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정부도 재가동 요청을 즉각 승인했다. 원전을 ‘탄소 없는 전력원’으로 규정한 구글은 “안정적이고 깨끗한 전력을
초강력 10·15 규제에도 집값 상승 기대 ‘후끈’ 민심은 ‘싸늘’

사설 2025.10.29 00:02:00

역대급 초강력 규제로 평가되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집값 불패’에 대한 국민 정서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서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0포인트 올라 4년 만의 최고치인 12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고강도 집값 대책이 임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14일부터 시작해 대책이 발표된 뒤인 21일까지 진행됐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을 점치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애초부터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규제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거의 없었음을
3분기 1.2% 성장, ‘반짝 회복’ 안 되도록 기업심리 살려야

사설 2025.10.29 00:01:00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모처럼 1%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2%로 집계돼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쿠폰 효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3년래 가장 높은 1.3%를 나타내는 등 내수가 성장에 1.1%포인트 기여한 데다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까지 선방한 덕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는 지난해 1분기(1.2%) 이후 4분기 연속 0% 안팎에 머물다가 전 분기 0.7%로 반등했지만 올해 연간 성장률은 0%대에 그칠 것이라